왜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돼야 하는가?

왜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돼야 하는가?
아직도 방황하는 동성동본 연인들에게
허위적거리는 젊은이들에게
동성동본 금혼법의 위헌판결을 보면서

동성동본에 관한 변론을 지켜보고 나서
동성동본에 관한 상식의 허실
6촌혈족에 관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직계존속의 수에 관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왜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돼야 하는가? 

지금까지 대체로 동성동본 금혼의 불합리성을 우생학적으로 별다른 연관이 없다거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마침내 평등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위헌제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현재의 법으로는,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것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주김씨를 예로 들어보자. 경순왕 셋째 아들 영분공과 넷째 아들 대안군의 후손이 경주김씨인데, 이 후손들이 내려오다가 다시 갈라진 본이 수 없이 많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본이 금녕, 구안동, 청풍, 청도, 전주 등이며 모두 100여 본이 갈라져 나왔다.

그런데 같은 경주김씨끼리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절대 결혼할 수 없지만 여기서 갈라져 나온, 본이 다른 김씨끼리는 그보다 촌수가 가까워도 혼인이 가능하다. 대개의 본이라는 것이, 동성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을 따로 만든 취지인데, 실제로는 같은 시조 같은 혈족이지만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번창하게 되면, 그 지방 이름을 따라서 본을 새로 만든 것이 대부분의 본의 내력이다.

더욱 인구비중으로 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큰 성씨일 수록 이런 경향이 더해서, 일부 성씨(김해김씨, 전주이씨 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식으로 본이 갈라졌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 대표적인 성씨 중에 밀양박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경주정씨, 안동장씨, 평택임씨, 청주한씨 등이 있고, 성씨 전체가 한 혈족이면서 한 본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갈래의 본으로 나누어진 성씨로서 진주강씨, 정선전씨, 제주고씨, 경주배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 지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동본 혼인을 본다면, 촌수로는 그보다 훨씬 멀고 심지어 60촌이나 70촌이 될 수 있어도, 아니 촌수를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혈족이란 관념이 전혀 없어도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할 수없다면,이는 어느모로 보나 잘 못된 법, 지켜질 수 없는 법이라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 부계사회의 잔재물을 보존해야 하는가?

폐기되어야 할 법률조항 때문에 수많은 젊은 남녀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동성동본 금혼법을 이번에도 폐기하지 못하고, 또 다시 미봉책으로 한시법(동성동본 혼인특례법)을 만들었다.

왜 촌수도 알 수 없는 동성동본이 나의 핏줄이 되는가?

20대조나 30대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의 조상이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망발이냐고 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핏줄이라면 아버지 쪽, 그 중에서도 남자 쪽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동성동본이면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한 핏줄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미개한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었던 부계사회의 사고방식이다. 그래도 한 핏줄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성씨끼리도 혼인할 수 없는 한 핏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족보라는 것도 원래는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인데 부계사회였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지금에 와서는, 나를 중심으로 조부나 증조부까지의 가까운 촌수에서 가능한 것이지, 절대 그 이상의 족보는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의 조상의 뿌리를 족보에 정리한다고 해보자. 부모 두 분, 조부서열에 네 분, 증조부 서열에 8명, 이렇게 20대조에 이르러서는 같은 서열에 100만 명의 조상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인간존엄과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이 시대에 와서는 민속촌이나 박물관에 보존하여 옛날 미개시대의 한 풍습으로 남겨 놓아야 할 자료일 뿐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반대한다는 쪽은, 인륜이라든가 도덕 윤리를 들먹이며, 또는다수가 원치 않는다는 막연한 논리로 고집하고 있으며, 더구나 당사자나 관련단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의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유림이라든가 노년층 등 보수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공개적인 토론의 장도 마련하지 않은 체, 소극적인 미봉책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껏 목청 높여 이의 폐지를 주장하던 분들은 이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뒤에서 느긋하게 구경만 할 것인가? 자신들이 고통받던 지난날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다시 잘못된 법에 의해 얽매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논리적 대응과 힘을 합쳐야 하겠는데, 어쩐지 썰물이 빠져나간 조용한 갯마을이 연상되기만 한다. 더구나 지금 이 문제가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제 그 청구인들은 모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니, 흔히 봐 왔듯이 '청구인의 실익이 없다'라고 기각하거나 보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서로 미루고 덮어두려고 할게 아니라 깨어 있는 여성들이 앞장서고, 그 중에서도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지도층이 더욱 앞장서야 하는데, 현실은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주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운영자  종주

관련 자료

HITEL go hunbup(헌법 재판소)
천리안 go congress(국회 토론마당)
천리안 go forum(토론 한마당)
한겨레신문 1994.11.19 국민기자석
여성신문 1995.12.15 독자투고란
여성신문 1996. 3. 8 독자투고란

아직도 방황하는 동성동본 연인들에게 

동성동본 금혼법이 고쳐졌는데도 아직도 이 관습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오는데, 개인적인 메일을 일일이 보낼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에 올리게 되었으니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 서로가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 동성동본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주위의 보수적인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쉽지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에 관해서 막연한 지식만으로, 한편으로는 조금은 도덕적으로 죄스럽게 생각되어 머뭇거려진다면 당당해지기가 어려울겁니다. 대개 이 관습(잘못된 법은 고쳐졌으니까)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알지만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된 줄을 몰라서 주위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설득 당하기 쉽지요. 누구보다도 당사자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상대나 주위 분들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지고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될겁니다.

먼저 본인들이 보다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에 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야말로 학위논문 준비하는 자세로 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해 보세요.
우선 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전체를 분석검토해 보시고 아울러 여기 나머지 게제하지 못한 참고자료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노력은 당연히 아끼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 법-아니 이젠 법이 아니고 관습-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관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겁니다.

'족보'나 '성씨', 그리고 '문중'이나 '종친'이라는 의미는 부계사회에서만이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는 오직 어머니와 상관없이 아버지에 의해서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전제에서만이 가능한 논리이지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은 씨앗을 어머니는 잠시 보관하고 길렀다는 논리지요. 그래서 내 몸속에는 아버지의 피만이 흐르고 어머니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웃집에 살고 있을 나의 8촌형제자매도 모르고 살면서 몇십촌, 아니 촌수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을 나의 핏줄이라고 하면서 동성동본이니까, 종친이기 때문에 혼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8촌간인지 궁금하시죠. '나의 외조모의 외조모의 외고손녀'를 상정해 봅시다.
그사람은 나의 8촌 형제자매로서 엄연히 민법상의 절대 혼인할 수 없는 8촌혈족이며 혼인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할 수 있지요. 이렇게 8촌형제자매끼리의 혼인도 막을 방법이 없으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성씨에 매달려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무너졌다고 해서 관습의 벽이 무너지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세월동안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을 젊은 남녀가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관습을 무시해도 좋다는 예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리겠지요.
그러나 모든 새로운 논리나 이론은 처음엔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달라야지요. 모든걸 기성세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희망도 보이지요.
더구나 수많은 세월동안 이 관습이 법으로 금지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싸워서 결국은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러한 법의 제약도 없는데도 사회의 관습에 얽매어 망설이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를 앞서가야 할 젊은이들이 아직도 아무 생각없이 기성세대들의 뒤만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분 사이가 이런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지요.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예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사실 당사자는 아닌데 어떻게 족보를 연구하다 보니 이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국경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두 분 서로가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졌다면 이런 장애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주위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당사자는 잘못된 관습에 의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운영자  종주

 허위적거리는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연구나 사전준비없이 너무 쉽게 접근하다보니,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설득당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씁쓸함을 느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곳까지 찾아왔으면서도 두루 관련자료를 차분히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먼저 질문부터 하는 자세, 대충 읽어보고 나서 전부를 알았다는 자세, 우선 자신부터 부계혈통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상대나 주변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쉽게 허물어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
철저한 논리적인 무장으로 대처해도 뿌리깊은 인습의 두꺼운 장벽을 허물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글을 올리면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제대로 밝히기가 부끄러워 가짜로 올리는 그 당당하지 못함에서, 부계혈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까마득하지 않은가.

굳어진 기성세대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마치 나이든 기성세대들의 사고를 그대로 간직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다.

정말로 두사람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동성동본에 얶매어 허위적거리는 모습은 차라리 불쌍하다고 해야 하는지.

결혼이란,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젊은 두 남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할 당사자가 아직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의 치맛폭에 휩쌓여 흐느적거리는 그 모습은 정말로 두사람이 확실하게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왜 동성동본끼리 혼인하면 안되는 것인가
한 조상의 한 혈족이니까라고 말한다.
또한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의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한다.

아버지의 성과 본이 같으면 100촌이 넘더라도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이 같은 경우라든가 어머니 쪽에서 갈라져 나간 4촌(이종4촌 외종4촌, 고종4촌)의 혈족사이라도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냥 넘어가는가
성을 따지자 말고 모든 당사자에게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기형아의 출산이라는 것도, 동성동본의 결혼과 근친혼의 결혼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걱정이 기우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데도,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주변에서 그런다고 하더라는 말 한마디에, 절절매는 모습은 차라리 처량하다고 해야 하는지.

전문지식이 아니라도 가장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면 기형아가 나올거라고 하는 그들도, 모계로는 5촌이나 6촌사이의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실제로 이곳에 올려진 사례로 보더라도, 그러한 결혼을 주변에서 별로 반대없이 혼인한다는 것을 가끔 볼 것이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하며, 또한 그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
그래서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고조부모(4대조) 16이 된다.
그런데 부계혈통개념의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조부 등 남자만을 말하고 어머니나 할머니 등 여자는 존속이나 혈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심사자료의 요구)에는
"시·읍 ·면 ·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동성동본이 아닌 외가쪽의 4촌이나 5촌간의 혼인신고에 8촌이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하라는 호적공무원이 있던가.
호적공무원의 의무조항이 아니기에 눈에 보이는 동성동본만 물고 늘어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8촌이내가 아니라는 제적등본을 첨부하기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현재 가족법개정의견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4촌이내의 근친혈족사이만  혼인하지 않도록, 증빙서류로서 모든 혼인 당사자에게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포함된 호적이나 제적등본을 첨부하게 하자는 것이고,  그 이상의 5촌과 6촌사이는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해서 관습과 가풍에 맡겨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7촌부터는 아무런 제약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4촌이내만 금혼하면서 심지어는 3촌이내만 금혼하는 나라도 상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보다 기형아가 더 많다는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동방예의지국이 못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미개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현실적으로, 4촌을 벗어난 혼인을 금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지렁이의 아이큐와 개구리의 도덕성만 가져도 20초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가.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산술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제까지 수 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이고 문화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고 문화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다고 하자.
아니면 지금까지는 몰라서라든가, 남성중심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유교문화와 권력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알고도 모른 척하면서 남존여비의 구조로 몰아 갔다고 하지만, 새천년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러한 문화나 전통이 타당한 것인가.
어머니는 존속이 아니고 따라서 나의 혈족이 아니라는 것인가.
남자만이 진정한 씨앗이고 여자는 씨가 들어있지 않은 죽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인가.

정말로 부계혈통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한다면, 어머니나 딸이 나의 혈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성동본끼리 혼인해서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같은 성씨끼리 혼인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도 본이 달라도 같은 성씨끼리의 혼인을 절대반대하는 집안이 많은 것이다.
어머니나 딸 등 여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죽정이로 본다면, 동성동본의 금혼보다도 같은 성씨끼리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다.
모든 박씨는 박혁거세의 후손이고, 모든 김씨는 김해김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김알지의 후손이다. 모든 이씨는 전주이씨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알평의 후손이다. 그리고 모든 최씨는 소벌도리의 후손이다.
그래서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해서는 안되고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거나 첩을 얻어서라도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도 없겠다.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남자에게 필요할 때만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딸은 애완용으로 적당히 낳고 그 이상은 낳지 않거나 낳기 전에 없애도 된다.
여자는 근본 태생이 다르므로, 근본적으로 남자와 같은 반열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여필종부, 칠거지악, 삼종지도를 지켜야 하며, 민법810조의 중혼금지라는 1부1처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해서도 안되고,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이라는 조항도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개헌해야 한다.
어차피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장성하여서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당당히 혼자서 걸어 나가는데 신부는 아버지의 손에 꼭 붙잡혀서,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나 숙부의 손에라도 꼭 붙잡혀서 공식적으로 신랑한테 소유권이 양도되는 것이다.

잘못된 인습을 고쳐 나가야 할 책무는 젊은이게 있는 것이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끌려 다니지 않고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신의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면서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는 결국 잘못된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기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애써 밥짓고 상을 차릴 때는 팔장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다 차린 다음에 가장 먼저 숟가락만 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아닌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은 악의 편이라고 한다. 

동성동본 금혼법의 위헌판결을 보면서  

2년이상 끌어온 동법을 드디어 위헌 쪽으로 판결한 것은 그나마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를 알게해준 것 같아 아주 다행한 일로 여겨집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를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어느 전직 헌법재판관의 회고를 상기하면 더욱 감회가 큰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에 가까운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되면 그 동안 2년여를 끌어오면서 많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더구나 국회에서조차 표를 의식한 의원들의 소신 없는 행위로 인하여 미봉책만 되풀이하면서 뒤로 미루어두었던 이 법을 떠맡아 그 동안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 일부 재판관 중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했다는데 그 합헌의 논리가 무척이나 궁금하군요.

합헌이나 위헌 모두 어느 무엇으로부터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소신이겠으나, 그 논리가 당당하다면 그리고 공개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위헌의 논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합헌의 논리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고 알려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부계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법이 잘못된 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회의 지도층이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꾀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관련단체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 분들의 기득권이 훼손 당하고 또한 그 조직의 존재이유가 퇴색되어질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부계사회의 관습에 길들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열한 본인의 견해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아버지의 핏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핏줄도 똑같이 이어받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핏줄은 이어받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핏줄만 이어받는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부의 핏줄만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조모와 외조부모, 이 네 분의 핏줄을 이어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조부 서열에는 8명이 되고 고조부 서열에는 16명의 똑같은 핏줄을 이어받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대조 조상은 100만 명이 되고, 30대조 같은 서열의 조상은 11억 명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몇 대조 조상이 무슨 벼슬을 했었다 하는 표현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예기지만,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생학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근친혼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오직 남녀 평등과 관련된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남아 선호사상의 문제, 묘지 문제, 종친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족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외면하고 세계화 국제화를 외쳐야 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이겠지요.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를, 마치 아무런 촌수 제한도 두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만인이나 금수와 같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폐지하자는 것은 809조이지 815조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809조를 폐지하더라도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조항이 있으며, 그 이상은 각자의 윤리의식이나 사회 관습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8촌 이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동성동본의 부계사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민법 815조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과 8촌이내의 인척이란 언듯 보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조항인지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조부의 조부'는 나의 고조부이고 같은 서열의 자손은 나의 8촌입니다. 이들은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래서 나의 증손자와 내 동생의 증손녀는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계 쪽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외조모의 외고손녀'들은 나와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인데,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 여기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씨관계도 모르며 혈족이라 생각지도 않는데 혼인도 가능하고 혼인신고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내 부모와 상대 부모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신고할 수 있지요. 이름도 성씨도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단지 법적으로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나의 8촌 혈족이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민법 768조(혈족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이분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계념이지요.

그렇다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수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적부로는 파악할 수는 없고, 고조부 이상까지 제적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제적부 보존기간이 80년이고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4촌이내의 금혼과 '가족성'을 쓰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들이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예의지국'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양성이 평등'하다는 전제아래서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양성의 평등'이라는 전제에서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세계화의 길목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려면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씨족관념이라든가 부계혈통문화가 동방예의지국의 근간을 이루고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바 크지만,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성씨나 혈통 등 부계사회에서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성 평등'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발상의 전환만이 세계화의 대열에 동참하는 길이라 봅니다.

끝으로 본인의 견해를 참조하시고, 아울러 본인의 혹시 잘못된 논리가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인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종주

동성동본에 관한 변론을 지켜보고 나서  

지난 6월 13일 헌법 재판소에서 있었던 공개 변론을 많은 기대로 지켜봤는데, 어쩐지 한 구석이 텅빈 듯한 허전함만 남는다.
청구인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지금까지 나왔던 예기가 대부분 되풀이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동성동본의 혈족으로서 16촌 정도가 되어야 일반인과 같아질 확률이라는 이 정주 인류 유전학 교수의 변론이 눈길을 끌 뿐이었다. 그래서 재판부도 그 학설의 신뢰도, 즉 공인된 학설인가가 더 궁금했던 것 같이 보였다.

그런데 청구인 쪽의 문제 제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으려고 그러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이런 질문이 뒤따랐어야 하지 않는가?
"16촌 정도라야 일반인과 같아질 확률이라면, 현행법에서 모계 쪽으로 9촌부터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유전자의 전달에 있어서 동성동본인 혈족과 일반적인 혈족과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부계와 모계가 다르게 유전되는가?"라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 교수가 관여한 서적이나 다른 어느 유전학 관련 서적에도 부계와 모계가 다르게 유전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유림 측에서 나온 참고인의 진술은 더욱 가관이다.
신라 천년이고 고려는 오백년이 되지 않는데, 신라는 근친혼을 해서 망했고 고려는 왕건이 원친혼을 해서 흥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고려 시대에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근친혼이 성행했으며 고려 후기에 와서야 근친혼의 금혼을 시도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조부터 확립된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일반인도 아닌 전문가의 논리가 그렇다니 한편으로 측은한 느낌마저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데 본인이 지난 5월 3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미쳐 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했었는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의견이라서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기만 하다.
물론 요즘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볼 수 없는 업무의 폭주로 시간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없었으리라 이해는 하지만, 어쩐지 핵심을 애써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공개 변론에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있을 그 결과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어느 가수가 절규했듯이, 당사자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며,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 뿐이다.

그런데 반대한다는 쪽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당사자들은 뒤편에 앉아 느긋하게 팔짱끼고 구경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당사자들이 보다 더 떳떳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지 아쉬울 뿐이다. 그들은 잘못된 법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며 윤리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8촌이내만 아니라면.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예기지만,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생학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근친혼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아니다. 오직 남녀 평등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성동본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이다. 이와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남아 선호사상의 문제, 묘지 문제, 종친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족 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를 외면하고 세계화 국제화를 외쳐야 한다면 이게 바로 사상누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직도 부계 사회를 더 유지 계승해야 한다면,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특혜를 베풀 듯이 미봉책만 되풀이 할 것인지?
잘 못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잘못된 법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지키기만 강요하다 보니, 정말로 지켜야 할 법까지도 존엄성이 사라져 이 사회가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지도층의 각성과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기만 하다.

운영자   종주

동성동본에 관한 상식의 허실  

이제까지의 동성동본에 관한 토론이 그 전보다는 상당히 진지해지고 수준도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람의 예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식의 논리로 믿거나 말거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일부러 여론을 오도하려고 그러는지 억지 주장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언족이식비(言足以飾非)라고 하지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그럴 듯 하게 짜 맞춰서 여론을 다른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1) 대표적인 것이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는 바로 근친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최소한 민법 809조와 815조는 구별해야지요. 여기서 폐지하자는 것이 809조이지 815조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2) 형부와 처제, 그리고 외사촌끼리도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는 2촌의 인척이고, 외사촌은 4촌의 혈족이니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다른 경우, 즉 나의 형제자매와 처의 형제자매 사이(동생과 처제 사이, 여동생과 처남 사이-이러한 혼인을 일반적으로 겹사돈 관계라고 하지요)의 혼인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민법 개정 전에는 혼인할 수 없는 4촌의 인척 사이였으나, 이제는 그러한 관계도 아닌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2촌만 넘으면 혼인할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4촌이 넘으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8촌이내가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동성동본의 부계사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봅시다. '조부의 조부'는 나의 고조부이고 같은 서열의 자손은 나의 8촌입니다. 이들은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지요. 그래서 나의 증손자와 내 동생의 증손녀는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외조모의 외조부의 외고손녀'들은 나와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인데,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 신고할 수 있지요. 이름도 성씨도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단지 법적으로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나의 8촌혈족이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민법768조(혈족의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이분들이 혈족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가 혈족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혈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계사회의 혈통계념이지요.
6촌이나 8촌 사이가 얼마나 먼 사이인지 표를 그려 가면서 계산해 보세요.

(4) 그리고 어느 분이 XY XX를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열거했는데, 남자의 XY는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하면서 여자의 XX는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하지 않고 왜 '아버지의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래서 여자는 Y가 없으니까 씨가 들어 있지 않은 쭉정이이고, 오직 Y가 들어있는 남자만이 핏줄이라 한다면, 어머니는 나의 핏줄, 즉 혈족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씨받이 역할뿐이라는 논리가 성립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동성동본불혼은 정당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Y라는 것은 46개 염색체 중의 하나일 뿐이고,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염색체인데 아마 유전자와 염색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는 5,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지요.
유전자(생명과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올려지기를 기대합니다.

(5) 또 어느 분은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도 혼인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70년대나 80년대 초기에나 가능했던 편법이었고, 지금은 동성동본 혼인신고의 처리 지침이 명확해서 그러한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6) 아울러 당사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곳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정말로 신혜철씨가 절규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도둑질했는데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떳떳하니까 인정해 달라.고.
당사자들은 다만 잘못된 법에 의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당사자들이 뒷전에 앉아 조용히 숨죽여 바라보기만 하고, 앞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누군가 해결해 줄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관심 밖이고, 오직 변화를 바라지 않는 측만이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끝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본인의 글을 참조하시고, 아울러 본인의 혹시 잘못된 논리가 다듬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운영자   종주

6촌혈족에 관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6촌이내의 혈족끼리 혼인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대해서 방문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중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외조모의 자매의 외손자>들은 나의 6촌 혈족이지만, 평소에 전혀 혈족이라 여기지 않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외조모의 성씨를 모르더라도 사실은 양쪽의 어머니들이 이종4촌 자매사이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서로가 그 부모를 통해서 6촌혈족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혈족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고 혼인할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서로가 혹시 혈족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별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시에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부모의 성과 본관이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동성동본>방의 여러 곳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모두 오류를 수정하였으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여주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직계존속의 수에 관한 오류를 수정합니다.  

이 사이트의 여러곳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조상의 뿌리를 족보에 정리한다고 해보자. 부모 두 분, 조부서열에 네 분, 증조부 서열에 8명, 이렇게 20대조에 이르러서는 같은 서열에 100만 명의 조상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20대조 조상은 100만 명이 되고, 30대조 같은 서열의 조상은 11억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조(고조부모)가 16명이며 나의 중시조가 36대조라면, 그 수는 687억(2의 36제곱)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687억명 중 1명만을 나의 조상이며 중시조라고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나타내는 직계존속의 수는 모든 부부가 아들 혹은 딸을 한 명만 낳았거나, 아무리 멀더라도 같은 혈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가까운 대수(예를 들어서 증조부모까지)에서는 이 표의  숫자대로 표시되겠지만, 그 이상의 대수로 올라가게 되면, 한 쌍의 부부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근친혼이 아니더라도 모계쪽으로는 5촌이나 7촌정도의 아주 가까운 혈족끼리 혼인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2의 배수로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부모의 숫자가 16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36대조의 조상의 수는 절대 687억(2의 36제곱)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당시의 한반도의 인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의 견해는 수원 아주대학병원에 계신 강병곤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강병곤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곳에서 복사한 자료입니다.)

나의 30대 조상님은 10억명?

누구나 2명의 부모, 4명의 조부모, 8명의 증조부모, 16명의 고조부모...가 있다.

물론 친가와 외가를 합친 숫자다. 이렇게 계산해 올라가면 30대 선조만 돼도 이론적으로 조상의 숫자는 10억7천374만1824명에 이른다.

다시 31대는 이숫자의 2배, 32대는 31대의 또 2배...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처음 나타날때 그 숫자가 극소수(가령 아담과 이브)였음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원인은 '근친 결혼' 에 있다.

어느 가족이나 가계도를 그려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중복되는 조상이 나타난다. 극단적인 예로, 갑과 을이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고 하자. 이 아들 딸이 성년이 돼 자기네끼리 결혼해 다시 아이 하나를 낳았다고 가정하자. 이 아이는 이론상으로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하지만, 실은 2명 밖에 없다. 아버지의 부모(즉 친조부모)와 어머니의 부모(외조부모)가 동일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닐지라도.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친혼이 많았다.

사촌끼리의 결혼이 가장 흔했다. 스페인의 알폰소 8세는 왕족끼리의 근친결혼으로 인해 고조부모가 16명이 아니라 10명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모든 가계도는 역피라미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이 된다.

조상 숫자가 처음엔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만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어느 시점엔가 증가를 멈춘뒤 그때부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가계 붕괴' 라 한다.

따라서 많은 유전학자들은 현재 지구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추적해보면 서로 먼 친척간(50번째 사촌쯤?) 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