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안내(호적예규)

제정 1997. 07. 30 대법원호적예규 제535호

개정 2001. 12. 22 대법원호적예규 제60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혼인신고의 수리 여부)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조(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혼인신고서에는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 중 1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호적 또는 제적등본

2. 족보 사본(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하여도 무방함)

3. 부모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인 성년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다만, 위 확인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 연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제4조(혼인신고서의 심사)

① 시(구)·읍·면의 장은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의 기재내용이 호적의 기재와 상이할 경우에 그 서면만에 의하여 혼인신고의 수리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자와 같이 심사자료가 될 호적(제적)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호적(제적)등·초본 제출의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고아로서 취적한 자(무적인 부모 사망 후 취적한 자 포함)

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

③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한 혼인신고의 경우에 호적의 기재나 호적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당사자의 호적(제적)등·초본의 기재에 의하여 그 혼인이 민법 제8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그 밖의 혼인요건(예컨대, 혼인적령, 동의권자의 동의, 중혼, 재혼금지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하여는 통상의 혼인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확인자의 자격 등)

① 부(夫) 또는 처 일방의 해당 친족 중 1인이 제3조 제3호 본문의 확인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그 확인서에는 당사자와의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호 단서의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날인한 자도 제3조 제3호의 확인자가 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양식의 비치)

시(구)·읍·면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다른 예규의 폐지)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생하였더라도 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호적예규 제172호), 동성동본인 자 간의 혼인신고가 과오로 수리된 경우의 효력(대법원 호적예규 제176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비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대법원 호적예규 535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혼 후 복적할 가(처의 친가)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서 일가창립한 자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로서 취적한 자(다만, 취적 후 호주상속 또는 분가한 자는 제외)

예규 제정의 취지

헌법재판소가 1997. 7. 16.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선고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사이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동성동본]혼인신고 접수개시 대법원예규 문답풀이

경향신문......1997. 7. 31. 木

－호적 족보 부모확인서 중 하나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들의 혼인신고 접수가 31일부터 전국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이날 「동성동본 혼인신고 예규」를 마련해 이들이 부·모계 8촌이내 근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일선법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예규를 문답으로 풀어본다.

－혼인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사본 ▲부모 또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확인서(부모나 인척이 없으면 성인 2명의 확인서) 등 3가지서류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이들 서류만으로도 근친혼에 따른 무효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담당공무원이 호적등본 등 보완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차례에 걸쳐 동성동본 부부들을 구제했던 혼인신고 특례법 시행때와 달라진 것이 있나.
『특례법 시행당시에는 족보사본 전체를 제출토록 했으나 예규에서는 호적 중에 혼인당사자 부분만 제출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과거에는 확인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도 기명날인이외에 서명만으로도 가능하다』

－예규와 달리 10촌, 혹은 12촌 이내 동성동본 부부의 결혼을 금지하도록 민법이 국회에서 개정된다면 예규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9∼12촌 사이 부부의 혼인신고 효과는.
『부모가 결혼을 반대했다면 반대하는 쪽에서 혼인취소소송을 법원에 낼수 있다. 이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최재영기자＞

제1호서식 한글파일(hwp)

[제1호 서식]

확 인 서

당 사 자	남 편	처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인)	주민등록 번 호
	본 적
	주 소
	당사자와의 관 계

주의사항

1. 확인자는 당사자의 일방의 부·모,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합니다.

2. 확인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3.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4. 확인자는 당사자와의 친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호서식 한글파일(hwp)

[제2호 서식]

확 인 서

당 사 자	남 편	처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	(인)	주민 등록 번 호
확 인 자	주 소		당사자와의 관 계
확 인 자	성 명	(인)	주민 등록 번 호
확 인 자	주 소		당사자와의 관 계

주의사항

1. 확인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2. 당사자와의 관계는 부(夫) 또는 처의 친지, 동거인 등으로 기재합니다.

3.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4. 확인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규제정의 취지

헌법재판소가 1997년 7월 16일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선고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사이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호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