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국회에 제출된 가족법개정안을 보면서  

현재의 법률로는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별로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그것이 모계나 부계냐에 따라 8촌 이내가 허용되기도 하고 허용되지 않기도 할 뿐이다. 현재의 제도로서 부계로는 8촌 이내가 허용될 수 없게 하면서도 모계로는 제한없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8촌이내의 금혼이란 사실상 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계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게 하려면 혼인 당사자는 누구나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서,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를 첨부해야 한다. 어떻게 16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 2명, 조부모 4명, 증조부모 8명, 그래서 고조부모가 16명(8쌍)이다. 그러나 제적부 보존기간은 80년이며, 16명이나 되는 고조부모의 제적등본까지 첨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4촌 이내의 혈족사이라도 제대로 금혼하게 하려면, 현재의 혼인신고서에 당사자의 부모만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이름까지 기재하고,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로서 당사자들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재적등본, 또는 앞으로 개정될 개인별신분등록부 등을 첨부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게 너무 복잡하다면, 혼인당사자들끼리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가족의 확인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4촌 이내 금혼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현재의 혼인신고절차보다는 훨씬 번거로울 수 있으나, 4촌 이내의 근친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면 이러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동성동본금혼 폐지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8촌이내의 혈족까지만 금혼해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아직도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버젓이 통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근친혼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무 가깝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계만이 아니라 부·모 양계를 인정한다면 그 이상 넓힌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조부의 아버지>는 나의 고조부이면서 4대조가 된다. 그래서 그 <증조부의 형제의 증손>은 나의 8촌 혈족이다. 이들은 통상 일컫는 족보에도 올라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가족의 문중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나의 8촌의 혈족이기에 당연히 혼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계 쪽으로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대개 조모의 성씨는 알겠지만 외조모의 성씨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외조모의 성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외조모의 이모의 외증손녀>는 현행 민법상 혼인할 수 없는 8촌 혈족이며, 혼인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무효가 되는 사이인데도, 아무런 제약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더라도 8촌의 혈족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나와 관계없는 남이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 사회통념일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으며. 동성동본이 아니기에 혼인신고하는 데도 호적공무원의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라는 요구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할 때 양쪽 호적등본을 보더라도 나의 아버지와 상대 아버지의 성과 본이 다르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16명의 고조부모 중에서 한분만을 나의 고조부라고 하여, 그분과 동성동본이 아니라면 8촌 이내가 아니라고 받아주는 것이다. 엄연히 8촌 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더구나 현재는 민법 809조 1항이 무효상태이기에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아직도 남계의 동성동본이라면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촌수를 확인할 수 없어도 8촌 이내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면서도, 여계로는 아주 가까운 근친의 혼인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선진 외국에는 3촌이나 4촌사이의 혼인만 금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대체로 족보라는 것이 없고, 족보가 있더라도 조부모와 외조부모 계통까지 뿐이다. 그래서 그들이 법률로는 대개 3촌이나 4촌이내의 혼인만 금지하는 것이나, 그들이 혼인하면 우리처럼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협의하여 <가족성>을 만드는 것도, 그들이 야만인이거나 <예의지국>이 못 되어 그런 게 아니라, <양성평등>과 <양계혈통>이라는 전제아래서는 우리와 같은 족보가 만들어질 수 없고, 그 이상의 혼인을 금지할 합리적인 명분이나 방법이 없으며, 성씨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도덕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또한 관여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로는 통제가능한 최소한으로 금혼범위를 정하고, 그 이상은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도덕률, 가풍 또는 사회적인 관습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양계혈통연구소(http://root.or.kr) 운영자  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