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장례관련 행정처리

1. 상례관련 행정처리사항의 숙지 필요성

2. 상례절차별 행정처리사항 요약도

3. 각 행정처리사항의 내용

1. 상례관련 행정처리사항의 숙지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화장 및 납골의 증가, 묘지의 공개념 도입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1999년에는 기존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되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상 장례분야의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죽음이라는 인간생활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니 만큼 필수 불가결한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누락하거나 어길 경우 과태료,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상주 등 상례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상 장례 절차 속에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각종 행정처리사항을 정리 소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례의식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상례절차별 행정처리사항 요약도

 

3. 각 행정처리사항의 내용

가. 개인묘지 설치신고/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1) 개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사설묘지의 설치시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②). 개인이나 부부합장 용도의 개인묘지는 신고사항이므로 묘지 설치후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가족 종중 문중묘지는 허가사항이므로 묘지를설치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설치할 수 있다.

 

2) 절차

 

가) 서류

- 3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위치도, 실측도나 구적표(면적계산용), 임야대장등본(미첨부하여도 무방)

- 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산림훼손전용허가를 맡아야 하는 복합민원

·사설묘지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개요, 여건, 현황측량도, 피해방지계획등 토목설계 포함)

·종중묘지의 경우 종중등록증, 종중회의록, 종중약관, 공유지분시 사용승락서 등 첨부

나) 절차

- 30평방미터이하의 경우 상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30평방미터이상의 경우 상기의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

 

3) 처리기관

 

- 해당 묘지가 위치할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

 

□ 신고서식

 

<별첨 1> 사설묘지설치허가신청서

사설묘지(화장장 납골당)설치허가신청서

사설묘지

화장장·납골당

소 재 지

 

명 칭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설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인

 

귀하

 

4) 유의사항

 

개인묘지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족묘지의 경우 500㎡, 종중문중묘지의 경우 2000㎡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 종중 문중묘지의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묘지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만일 3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나 가족 종중 문중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시설 및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며, 붕괴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계단 등 부대시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법규의 미정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0m2기준으로 개인묘지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나.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발급

 

1) 개요

 

연금(군인연금, 군인보험 등), 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전이라도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의사에게 사망을 확인케 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사망신고, 매 화장수속에 사용하여야 한다. 사망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사망후 24시간 경과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를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교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8조). 노약자의 사망은 인우보증으로 가능하다.

 

2) 절차

 

가까운 병 의원에 연락 → 의사가 방문하여 사망확인 → 사망진단서 발급

 

3) 처리기관

 

모든 병 의원(한의원 포함) - 의사가 직접 검안하고 증명서 교부

 

4) 서식(별첨2 참조)

 

5) 유의사항

 

사망진단서 발급은 사망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고 사망 또는 사산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매장할 수 없다(단, 7개월 미만의 사태나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는 24시간 이전이라도 매장 또는 화장이 가능함). 통상 사망진단서 발급 전에는 입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병 의원 어느 곳에서나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바, 미국의 경우 사망 20일 이전에 사망자를 진단한 경험이 있는 의사만이 발급 가능하다.

 

<별첨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성명

 

2

성별

남·여

3

주민등록번호

 

4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5

직 업

 

6

본적

 

7

주소

 

8

발병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의함)

9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의함)

10

사망장 소

주소

 

장소

①주택내 ②의료기관 ③시설기관(양로원, 고아원등)

④D.O.A ⑤산업장 ⑥공로(도로, 차도) ⑦기타(구체

적으로 기술)

11

사망의 종류

①병사②외인사┌㉮교통사고 ㉯불의의 중독 ㉰불의의 추락┐

③기타 및 불상└㉱불의의 익사㉲자살㉳타살㉴기타사고사 ┘

12

사망의 원인

※(나)(다)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 을 기입한다.

(가)직접사인

 

발 병부터사망까지의 기간

 

(나)중간 선행사인

 

(다)선행사인

 

Ⅰ과 관계없는 기타 신체상황

 

수술의 주요소견

 

수 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 주요소견

 

13

외인사의 추

가사항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한함)

사고종류

①교통사고 ②불의의 중독 ③불의의 추락 ④불의

의 익사 ⑤자살(방법기술)

⑥타살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사고발생장소 및

상황

주 소

 

장 소

①주택내 ②공공건물 ③산업장 ④공로

(도로, 차도) ⑤휴양지 ⑥시설기관(양로

원, 고아원등)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⑧잘모름

상 황

가. 근무중 나. 근무이외의 시간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주소

명칭

○진찰(검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교부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주 의 : 사망신고는 1월이내에 관할 구청 시청 읍 면 동사무소에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장제비 지급신청

 

1) 개요

 

국민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장제비를 받을 수 있다. 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그 지급액은 의료보험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장제비지급신청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의료보험증을 첨부하여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등으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장제비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절차

 

사망한 자가 소속한 의료보험조합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사망진단서 및의료보험증 첨부)

 

3) 처리기관

 

가입한 의료보험조합

 

4) 유의사항

 

장제비 급여액은 2000년 현재 25만원 정도이다.

 

□ 서식

 

<별첨 3> 장제비 지급신청서

장 제 비 지 급 신 청 서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의료보험증번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 망 일 자

 

사 망 장 소

 

사 망 원 인

 

* 장 제 비 지 급 액

* 지급일자

. . .

* 지급방법

1. 현금 2. 온라인

지급금융기관 및 지점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 ○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의료보험증

 

라. 장묘시설 사용허가

 

1) 개요

 

지방자치단체(시 도, 시 군 구)가 관할하는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장묘시설 사용허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절차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시 장묘사업소의 장묘시설 사용허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집단묘지에 매장시 구비서류는 사인이병사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가 필요하고, 사고사나 기타사인 미상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와 검사지휘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개장신고서 1부, 화장유골인 경우에는 화장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 5일전부터 당일까지 화장예약을 필히하여야 하고,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시립장제장 접수실에 비치된 장묘시설 사용신고서를 작성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립묘지 장제장 이용절차>

 

 

3) 처리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묘업무 처리부서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시별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영락공원관리사업소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과, 장묘관리사무소

대전광역시

여성정책과, 장묘관리사무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영락공원관리사무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도별

담당부서

경기도

가정복지과

강원도

사회복지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전라북도

가정복지과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경상북도

가정복지과

경상남도

사회복지과

제주도

사회복지과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위탁단체에서 관장함

 

4) 서식(별첨 4 참조)

 

5) 유의사항

 

묘지의 사전매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70세 이상의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를 요청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매매나 사전계약이 가능하다.

화장장의 경우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화장장은 이용자수가 늘어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납골시설의 경우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 산골장소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바 어디에 고인의 유골을 모실 것인지 결정한 후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고인의 화장재를 산천에 뿌리는 것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장제장내 화환반입과 고인 유품의 반입을 일체 금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별첨 4> 장묘시설 사용신청서(서울시)

자료관리번호 No.

명칭

 

구분

납골당( )

소재지

 

번호

 

규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자와의관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사용허가조건

뒷면 기재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묘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명패 종교표기 확인

(자필로 기재)

종교표기 고인과의 관계

추후 명패에 종교표기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재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자 성명: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장 (인)

(발급담당: 인)

<사용허가조건>

1.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전면에 기재한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유골 안치기간(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후 시립묘지에 합동 매장하게 됩니다.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묘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 매장신고 / 화장신고

 

1) 목적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서 매장의 경우 사후신고, 화장의 경우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설묘지에 매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매장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군 구사회복지과)

신고서작성 ---

------------> 접 수

검 토

신고필증교부

3) 처리기관

 

매장지나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4) 서식(별첨 5 참조)

 

5) 유의사항

 

시 도가 관할하는 공설묘지,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시 도에 매장 또는 화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당 시 군 구에 공설묘지나 화장장이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묘지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매 화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때에 한하며 화재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거주하는 지역 외의 공설묘지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별첨 5> 매(화, 개)장 신고서

제 호

시체매장(화장)신고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매장또는화장장소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 .

 

신고자 인

이, 동장확인 인

 

귀하

제 호

매장

신고증

화장

사망자

성명

 

주소

 

사망사유,사망연월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함.

. . .

구청장(시장)군수 (인)

 

바. 사망신고

 

1) 개요

 

사망의 신고는 호적법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사인이 노환이나 자연사로 병원의사의 사체검안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읍 면 동장이 발급하는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아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사망신고 의무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2) 절차

 

3) 처리기관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관할 시 읍 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4) 서식(별첨 6 참조)

 

5) 유의사항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자 본적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이를 할 수 있다.

 

<별첨 6> 사망 신고서

(앞 면)

( ) 사 망 · 실 종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또는실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허

번호 

 

사망(실종)

연 월 일

 

위와 같이 사망(실종)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날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면허증(자격증)

2. 호적초본(사망시)

3. 확정판결문(실종시)

수 수 료

없 음

 

사. 개장신고 / 이장

 

1) 목적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납골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절차(이장)

 

개장은 통상 이장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이장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종 개발사업의 주체가 개발대상지역내 묘지를 개장할 때의 절차는 ①∼⑥의 절차에 따르나, 해당 묘지의 관리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⑤∼⑥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3) 처리기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 납골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개장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한다.

 

4) 서식(별첨 7 참조)

 

<별첨 7> 개장 신고서

제 호 개 장 신 고 서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망일자

 

묘지 또는납골된 장소

 

매장 또는

화장년월일

 

개장을하고자하는 장소

 

개장의 사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자 인

귀하

제 호

개 장 신 고 증

사망자

성명

 

사망년월일

 

주 소

 

매장 또는

사망년월일

 

개장을하고자하는 장소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신고증을 교부함.

. . .

구청장(시장)군수 (인)

 

5) 유의사항

 

개장후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개장은 공중위생상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매몰하여야 한다.

공설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 또는 이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장개시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개장신고를 한 후 담당 직원이 분묘위치를 확인한 후 분묘개장을 할 수 있다. 개장시 준비물은 유골함과 창호지 등이 필요하다.

 

아. 분묘 사용기간 연장허가

 

1) 목적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한부매장제가 적용되며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분묘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을 경과하여도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후 화장 납골하게 된다.

 

2) 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공설/사설묘지 설치관리자

허가서작성---

----------> 접 수

검 토

↓ 최대 60년

허 가

 

3) 처리기관

 

해당 법인묘지 설치 관리자임

 

4) 서식(별첨 8 참조)

 

시행령, 시행규칙 미 개정으로 현재 정해진 양식 불비함

 

5) 유의사항

 

합장분묘의 경우 합장한 달로부터 설치기간을 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5년 이상 15년미만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