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장묘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연구

가. 硏究目的

 

- 본 연구는 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장묘모델을 개발을 통해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으로 두었으며, 장례 및 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건전 가정의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나. 葬禮 및 墓地慣行의 實態

 

- 사망자수 증가로 장례건수는 1997년 25만3천건이며 1일 평균 장례건수가 700여건 정도로 추정됨. 이는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35만8천건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장례와 관련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장례장소가 자택에서 병원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장례관행을 지적할 수 있다.

· 병원에서 장례를 치루는 사례는 1985년 19.6%에서 1995년 60.6%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이래 중상류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전통적 매장관습으로 전국의 묘지면적은 약 996km2(전 국토의 1%)로 분묘수는 1,998만기로 추정되며, 해마다 약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남.

· 국민의 대다수가(88.9%)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화장은 기피하고 있어 묘지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제 실천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이는 것이 현실임.

- 장묘비용은 장례비용, 묘지비용, 화장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연간 장묘비용의 총규모를 추정해 보면, 약 1조 6,156억원에 달하며, 장례 1건당 약 638만원 정도로 추정됨.

 

다. 葬禮 및 墓地慣行의 問題點

 

- 장의주체들이 장례절차나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을 당하면 다른 사람의 장례관행과 장례서비스업자가 일러주는 과정을 아무런 생각없이 답습하게 됨. 따라서 장례의식에서 최소한 예법과 본질적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낳음.

- 사회 전반적인 體面 및 誇示文化의 擴散과 편의성의 추구가 장례문화에도 뿌리깊게 혼재되어 있음. 장묘관련 서비스는 商業主義的 競爭 심화로 물질적 이익과 비용적인 요소로서만 부각되는 실정임.

- 전통적인 유교의식은 매장만이 효도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화장기피 관념이 강하게 작용하여 왔으며 매장위주의 장묘관습으로 묘지공간의 부족과 국토잠식 및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 현행 장묘관련 법과 제도는 現實과의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노력과 政策的 意志가 부족하여 묘지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음.

- 장묘관련 시설의 공급부족과 화장 및 납골관련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이용을 기피하고 있음.

 

라. 葬墓에 관한 國民意識態度調査 結果

 

- 묘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매장으로 인한 묘지부족'(38.4%)과 '호화묘지 조성'(27.8%)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 묘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식은 '매장으로 화장으로 바꾼다'가 36.7%, '시민운동으로 국민의식을 바꾸도록 한다'와 '사회지도층부터 건전하게 실천하도록 한다'가 각각 24.4%, 20.8%였음.

-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비율은 65.1%, 반대하는 비율은 21.8%,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13.0%임.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로 절반 이상(54.4%)이 '부족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54.4%)라고 응답하였음.

-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택하고 싶은 화장방식으로는 '산이나 강에 뿌린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34.0%)을 보였으나 납골묘, 납골당, 납골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을 합치면 62.8%나 되어 상당수가 화장후 분골을 보관하는 쪽을 택하고 있음.

- 장례관련 문제점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장례비용 과다'(44.8%)와 '호화장례로 인한 위화감 조성'(33.3%)임.

- 건전 장묘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면 따르겠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극 따르겠다'(41.2%), '내용을 봐서 따르겠다'(48.0%)로 답하였음.

 

마. 健全 葬墓모델의 構築

 

- 장례절차는 고인을 위한 의례절차로 경건성을 유지하고 가족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 전통적 장례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많아 가족간의 갈등이 있으므로 종교별로 정형화된 절차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일반인들이 따를수 있는 대표적인 장례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예:

臨終

收屍

發喪

斂襲 및 入棺

成服

弔問

發靷

埋葬 또는 火葬

脫喪

 

- 장례방법은 매장중심에서 화장 및 납골중심으로 전환하되, 국민 의식수준의 변화 단계별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전통적인 장례방법인 매장을 원하는 경우 묘지의 단위면적을 축소하고 일정한 기간만 매장하도록 하게 함. 묘지장소는 묘지설치 기준에 따라 허가된 장소에 개인묘보다는 가족합동분묘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함.

· 묘지면적은 집단묘지의 경우 3평, 개인묘지는 9평으로 하되, 분묘사용기간은 60년으로 제한되어야 함. 분묘형태는 현재의 봉분형보다는 평장형을 권장함.

- 葬墓費用에 관한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묘제도의 근본정신을 회복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장례 구성요소별로 단계적인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례관련 총비용은 직계가족간의 분담을 원칙으로 함. 장례용품은 장례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을 사용하도록 함. 조문객에게 음식물 접대는 가급적 자제하고 간단한 다과와 차로 대신함. 장례후 인사장 발송관행을 정착시킴.

- 장묘관련 총비용의 40%를 절감을 목표로 추진함.

· 장례건당 평균비용을 400만원이하로 낮추면 연간 장묘관련 비용 가운데 6,2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 구성요소별로 보면 조문객 접대비에서 가장 많은 2,1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바. 葬墓모델의 구체적인 實踐方案

 

- 장례행사의 구성요소별 각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우선적으로 실천하도록 함. 이는 타 사회계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는 효과적인 戰略이 될 수 있을 것임.

- 건전한 장묘모델의 擴散을 위한 汎社會運動의 展開가 뒤따라야 함. 현재의 '화장유언 남기기 서명운동'과 '건전 장묘 사례집 발간' 등 범국가적 국민실천운동으로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종교별 장례지침을 마련하여 가족간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허례적인 장례절차의 간소화를 이루며 사자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變化하는 國民들의 情緖에 적합한 장묘관련法 개정이 절실함.

· 개인묘지 축소와 묘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시한부 매장제 도입, 화장 및 납골제 확대 방안 등 법률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개정함.

- 葬墓關聯 營業制度의 改善이 요구됨. 장례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장묘서비스의 비합리적인 거래구조에 기인하므로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착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양질의 장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장례서비스센터(가칭)를 운영하여 장례의 단계별 서비스연결체계를 확립할 필요 있음.

- 장례행위를 통하여 도덕성과 사회통합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적 자질을 갖추도록 專門 葬禮士 資格制度 導入함.

- 장묘 비용조달을 위한 장기저리의 보험금융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장례식장의 부조금 접수창구 설치를 금지하도록 권장 하는 등 장묘비용을 절감방안을 마련함.

- 화장 및 납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급확대는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등 장묘관련 시설이 혐오시설에서 국민편익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칭이 필요하다.

- 화장 및 납골제 활성화를 위한 하부구조의 구축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임. 민간기업이 화장 및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보상의 체계, 주민참여제도 등 실질적인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