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의 실태 및 개선방안 - Ⅱ. 화장시설의 현황 분석  

Ⅱ. 화장시설의 현황 분석

 

1. 화장률 추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71년 7.0%에서 '80년 13.9%, '90년 17.5%, 97년에는 22.9%로 해마다 1%내외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장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의 억불숭유정책에 의해 화장이 금기시되어 왔으며,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후손이 없거나 무연고자나 결혼이전에 사망한 연소자, 그리고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문화가 보편화된 서구 및 아시아권 나라에 비해 아직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본 97%, 태국 90%, 홍콩 72%, 영국 68%, 대만 47%임).

 

<그림 1> 연도별 화장률 변화추이

 

 

화장률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 소득수준, 그리고 장묘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수준과 화장률은 陽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가치체계 때문에 화장률이 낮은 반면 중국과 태국 등은 강력한 장묘정책 추진으로 화장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의 경우 70년대에 화장증가률이 높았던 반면 경제사정이 나아진 80년에는 화장률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90년이후 소득수준의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수급 사정이 악화되어 다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향후 화장률 예측치에 따르면 2000년에는 32.4%, 2005년 41.5%, 2010년에는 5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정개발연구원, 1997)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1998) 조사한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는(87.6%)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57.8%)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을 포함한 화장장려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화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화장시설 현황

 

우리 나라의 화장장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서울,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와 지방 중·소도시에 분포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44개소가 있다. '매장과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서울, 부산 또는 각 시·군은 사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도록 하고(제7조) 있으며,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 화장장은 소각장, 관리사무실, 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과 폭5미터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화장장은 없고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화장장이다. 이 중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직영관리하고 있으며, 경북 김천시와 경남 고성군에서는 화장장의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설화장장은 대부분이 1960∼1970년대 설치되었으며, 서울이 1986년, 부산이 1993년에 신축하였고, 제천이 1996년, 군산이 1997년 개축하였다. 종래의 화장장은 집단묘지와 인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로와 분골실, 대기실, 소각장, 주차등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주변 경관이 불량한 상태에 있다. 화장로는 환경오염이 적은 현대식 설비로 교체하고 있으나 부산을 제외한 분골기는 여전히 재래식의 형태로 소음이 많이나고 분진이 발생하여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분골실이 별도 공간에 설치한 곳도 있으나 서울 부산을 제외한 분골실은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유품소각장은 외부노출형으로 매연 및 분진 등 공해발생이 심해 화장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서울, 부산 등 최근에 증개축한 몇몇 화장장을 제외하고는 화장장 건물이 노후하고 화장로 및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등은 화장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장은 새로운 설치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도시계획법]을 포함한 관련법의 제약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지역별 화장장 현황

(단위: 연도, 평, 개, 건)

 

지역

시설수

설치연도

시설규모

화장로수

화장실적

운영주체

부지

건물

재래식

현대식

서울

1

1970

8,000

1,698

 

16

25,798

시설관리공단 위탁경영

부산

1

1993

20,880

6,224

 

15

4,343

부산시 직영

대구

1

1966

13,742

526

 

9

4,032

시설관리공단 위탁경영

인천

1

1977

3,025

198

 

8

5,403

인천시 직영

광주

1

1976

2,174

90

 

2

1,111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조합 위탁경영

대전

1

1976

2,660

152

 

5

2,782

대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울산

1

1973

2,280

152

 

4

3,191

울산시 직영

경기

2

1962, 1982

6,347

327

 

9

9,575

성남, 수원시 직영

강원

6

1964,1971,1975,1979

12,120

361

3

11

3,312

춘천,원주,동해,정선,

태백, 속초시 직영

충남

1

1978

449

87

 

3

1,711

홍성군 직영

충북

2

1967, 1996

8,870

128

 

7

2,059

충주, 제천시 직영

전남

4

1971,1981,1988,1989

1,564

248

4

3

1,221

국립소록도병원, 목포,

여수, 순천시 직영

전북

4

1967,1979,1983,1998

6,449

942

 

8

3,900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 직영

경남

7

1950, 1970,1971,1977 1979,

1980 1985

6,292

865

 

25

7,811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밀양, 고성군 직영

경북

10

1932, 1948,1964,1972,1978,

1980,1982,1985 1989, 1995

6,219

514

1

17

4,042

포항, 경주, 김천,안동,

상주, 문경, 의성,

울릉군 직영

제주

1

1978

1,502

57

 

3

255

제주시 직영

전체

44

1932-1998

96,973

12,569

8

145

80,546

 

註: 화장실적은 1997년 자료임.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表 2> 火葬 및 納骨實積(누계)

(단위: 구)

 

화 장

납 골

시설수

시체

사산아

개장유골

시설수

봉안능력

봉안실적

이용율

44개소

1,114,282

943,159

95,034

76,089

59개소

316,481

151,948

48%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전국 44개 화장장의 연간 화장능력은 19만 4천구이지만 '1997년 실적이 8만5백구로 활용률이 50%에 못미치고 있다. 1997년 까지의 화장시설 이용건수 1,114,282건이며, 이중 시신이처리가 943,159건으로 대부분을(84.2%) 차지하고 사산아(95,034건), 개장유골(76,089건)을 처리하고 있다. 화장이후 유골은 일반적으로 산이나 강에 산골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장장이 공동으로 산골할 수 있는 유택동산이 마련 되어 있지 않고 납골시설도 대부분이 공설화장장내 부속시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납골당은 59개소이며, 시설이 빈약하고 노후하여 유골보관소의 기능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납골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31만6천구이나 1997년까지의 이용실적은 15만1천구를 봉안하고 있어 이용율이 48%정도이다. 최근들어 화장한 이후 유골을 매장하는 형태의 가족납골묘지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표 3> 화장て납골시설 국비 지원

(금액단위: 백만원)

 

종별

'93

'94

'95

'96

'97

'98

계 (금액)

30,620

360

3,055

3,305

7,937

9,403

6,560

납골당

규모

25개소

8,171평

-

2개소

410평

3개소

1,793평

5개소

3,088평

8개소

1,374평

7개소

1,506평

금액

12,554

-

502

2,261

4,080

2,885

2,822

화장장

규모

9개소

3,318평

-

1개소

-

2개소

839평

4개소

1,580평

3개소

899평

금액

12,186

-

2,103

-

2,527

4,943

2,613

화장로

규모

70기

4기

5기

12기

19기

15기

15기

금액

5,884

360

450

1,044

1,330

1,575

1,125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93년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94년 30억원, 95년 33억원, 96년 79억원, 97년 94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투자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새로운 화장장의 신축과 노후화된 화장로의 교체, 그리고 납골당 건립에 국한하여 중앙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력이 없어 화장장 시설보수와 주변 환경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시설의 이용요금은 화장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인기준으로 1기당 10,000∼

90,000 정도를 받고 있다. 서울 장묘사업소의 경우 서울, 파주, 고향시민은 무료이며, 타도시 민의 경우 대인은 15,000, 소인은 12,000, 사산아 5,000, 개장유골 7,000, 적출물(10kg) 8,000 원 받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타도 시민에게는 약 2배정도 비싼 요금을 받고 있 지만 재정수지를 맞추기에는 매우 저렴한 요금수준이다. 이는 화장이 주로 무의탁자나 영세 민이 이용하고 있고 화장장려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화장장 요금현황(대인요금 기준)

(단위:원)

지역

화장요금

납골당(1기당)

지역주민

타도시민

납골안치료

관리비

서울

무료

15,000

15,000

-

부산

90,000

180,000

120,00

-

대구

17,000

동일

13,000

12,000

인천

15,000

동일

500

-

광주

22,000

44,000

3,000

-

대전

30,000

동일

100,000

-

울산

17,000

-

-

-

경기

18,000∼54,000

동일

20,000

2,000

강원

10,000∼50,000

50,000∼100,000

15,000

-

충북

46,000∼60,000

90,000∼92,000

20,000

 

충남

75,000

동일

141,430

60,000

전북

17,000∼25,000

26,000∼37,500

35,000

-

전남

30,000∼40,000

60,000

2,000

-

경북

12,000∼21,000

40,000∼60,000

12,000

13,000

경남

17,000∼45,000

25,000∼90,000

10,000

-

제주

18,000

동일

30,000∼50,000

-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