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장사(葬事)상식



2004


img1.gif보건복지부

   www.mohw.go.kr

 

 

목   차


〈1〉매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화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1〉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2〉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4〉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5〉묘지를 사전매매 할 수 있습니까? 

〈6〉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6-1〉개인묘지란 무엇입니까?

〈6-2〉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6-3〉개인묘지를 설치한 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6-4〉개인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7〉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7-1〉가족묘지란 무엇입니까? 

〈7-2〉가족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7-3〉가족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8〉종중·문중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8-1〉종중·문중묘지란 무엇입니까? 

〈8-2〉종중·문중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8-3〉종중·문중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9〉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9-1〉법인묘지란 무엇입니까?

〈9-2〉법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9-3〉법인묘지의 설치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0〉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0-1〉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10-2〉가족이나 종중·문중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0-3〉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0-4〉재단법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1〉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1-1〉개인이나 가족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1-2〉종중·문중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1-3〉종교단체가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1-4〉법인이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매장의 정의

○ “매장”이라 함은 사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포함)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2. 매장 시기

 

가. 원칙(법 제6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나.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단서규정, 영 제4조)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6조 단서규정)

2) 임신 7월 미만의 사태(법 제6조 단서규정)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4조제1호)

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영 제4조제2호)

 

다.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장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매장의 방법 및 기준 등(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

 

가. 원칙(법 제9조제2항)

○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매장의 방법

1)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1호가목)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2호나목)

3) 종전의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가)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다)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다.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매장신고

 

가.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매장신고 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화장이란?

○ “화장”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2. 화장신고

 

가. 사전신고(법 제8조)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화장신고의 종류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체의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소)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가능합니다.


3.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화장은 원칙적으로 화장장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화장의 시기

 

가.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나.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6조 및 영 제4조)

1)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다.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화장의 방법

 

가. 원칙(영 제6조)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나.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개장제도 일반

 

가.“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개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 법 제18조, 법 제23조)

2)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3)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23조)

4)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다. 개장의 방법(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호)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 개장시 신고관청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을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현존지와 개장지란 무엇입니까?

☞ 예컨데, 경기도 양평군에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이 현존지가 되며, 개장하고자 하는 곳이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개장지가 됩니다.


2. 개장방법

 

가.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나 타인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23조)는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1) 적용대상 분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자유의사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함

2)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합니다.

나) 분묘의 연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습니다.

3) 개장절차

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지의 연고를 알고 있는 경우 : 서면통보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이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묘지의 연고자가 분묘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신고서에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합니다.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 이상)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제공고(공고기간은 2개월 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다.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1)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3)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개장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③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조치일 2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 개장 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종료 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1〉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2〉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타인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나.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 합니다.


3. 개장절차 및 방법

 

가.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 전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내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권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 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 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2)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 후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나. 연장신청횟수 : 15년 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다. 연장신청방법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가.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5.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의 교부

 

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6.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분묘설치기간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재


7.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나.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1. 2001. 1. 13일 이후부터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라. 매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을 하는 경우

 

마.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3. 이러한 묘지의 사전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묘지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개인묘지란 무엇입니까?

 

○ “개인묘지”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6-2〉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1. 개인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또한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마.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바.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카.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6-3〉개인묘지를 설치한 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1.개인묘지의 경우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의무를 위반하시면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4〉개인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1. 개인묘지는 30㎡의 면적에 분묘와 시설물로서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내), 상석 1개, 및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개인묘지 면적인 30㎡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개인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묘지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구역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로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②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개인묘지설치신고필증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묘지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1〉가족묘지란 무엇입니까?

 

1. “가족묘지”라 함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2.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면 ①8촌 이내의 혈족 ②4촌 이내의 인척 ③배우자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7-2〉가족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1. 가족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또한 가족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족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마.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바.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카.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7-3〉가족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1. 가족묘지는 100㎡의 면적에 분묘 1기당 시설물로서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내), 상석 1개, 및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합니다.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인 100㎡안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족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묘지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구역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로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묘지의 평면도 ②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③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가족묘지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가족묘지설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관할 관청에서는 10일 이내에 가족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이행통지문을 받으신 후 묘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6. 가족묘지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관할관청에서 확인 후에 가족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종중·문중묘지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1〉종중·문중묘지란 무엇입니까?

 

○ “종중·문중묘지”라 함은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8-2〉종중·문중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1.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마.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바.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아.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지역(구역)에는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관계관청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카.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4. 위반시 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8-3〉종중·문중묘지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합니까?

 

1. 종중·문중묘지는 1,000㎡의 면적에 분묘 1기당 시설물로서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그 표면적은 3㎡ 이내), 상석 1개, 및 기타 석물(인물상 제외)을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합니다.

 

☞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합장의 경우 15㎡)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중·문중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이상과 같이 묘지설치기준이나 설치제한구역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로 ①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③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관할 관청에서는 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이행통지문을 받으신 후 묘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6. 종중·문중묘지의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관할관청에서 확인 후에 종중·문중묘지설치허가증을 교부합니다.


 

☞ 법인묘지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1〉법인묘지란 무엇입니까?

 

1. “법인묘지”라 함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법인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묘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 관련규정과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법인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1. 법인묘지를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설치지역의 관할 관청(시·군·구 사회복지과 등)과 미리 협의하셔서 설치가능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또한 법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라.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바.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사.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아.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자.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차.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가능

 

타.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9-3〉법인묘지의 설치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1.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 설치허가 절차

 

○ 법인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법인묘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묘지설치를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시·도지사(또는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묘지 설치허가(법 제13조제3항)

 

가. 허가신청

○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신청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서

○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 포함)

2) 법인묘지설치신청서의 작성

3) 30일 이내에 법인묘지설치허가 이행통지문 발송

4) 설치공사 완료확인 후 법인묘지설치허가증 교부


 

1. 납골당의 정의

 

○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2. 관련법령과의 관계

 

○ 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 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신고절차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설치신고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주체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골당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고하면, 관할관청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사항이행통지문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4. 설치제한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당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제한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은 제외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5)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6)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7)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8)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9)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10)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나. 위반시 행정처분 등

○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납골당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1〉개인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은 ①가족, 종중·문중 납골당 ②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③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개인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가족납골당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0-2〉가족이나 종중·문중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가족, 종중·문중 납골당의 설치기준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합니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설치제한지역

 

☞ “10.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족납골당

 

가. 설치규모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로 500구 이상 안치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신고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가족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종중·문중납골당설치신고서로 갈음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 가족납골당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당의 시설변경 시에는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종중·문중납골당설치변경신고서로 갈음.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4. 종중·문중납골당

 

가. 설치규모

○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로 500구 이상 안치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신고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종중·문중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 종중·문중납골당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는 ‘가족납골당’의 경우와 같습니다.


〈10-3〉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종교단체란?

 

○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라 함은 장로교나 조계종 등의 종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데, 서울시 ○ ○ 구 ○ ○ 동 소재의 ○ ○ 교회, ○ ○ 사찰 등 마을의 교회나 사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만,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등록증”을 요구한 취지는 묘지나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는 그 시설의 공익성·안정성·영속성 및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동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 종교단체등록증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전통사찰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등록증,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설치기준

 

가. 기존의 사찰경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설치제한지역

 

☞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납골당 설치관련 사항

 

가. 설치규모

○ 500구이상 안치가 가능합니다.

 

나. 사전신고

○ 납골당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종교단체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 납골당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당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5. 사용료·관리비의 신고(법 제21조제1항)

 

가. 납골당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납골당의 “사용료”란 납골당의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 납골당의 “관리비”란 납골당의 관리비용을 말합니다.

 

6. 가격표의 게시(법 제21조제2항)

 

가. 가격표의 게시

○ 납골당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품목별 가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표게시의무 위반 시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납골당 설치·관리자의 준수의무 등(법 제14조제3항 및 제32조)

 

가. 납골당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나. 납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골증명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납골시설관리대장 및 반기별 납골관리·운영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다. 납골당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납골의 상황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0-4〉재단법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재단법인의 납골당 설치절차

 

○ 재단법인이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납골당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골당은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납골당설치를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시·도지사(또는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 납골당의 설치신고

 

가. 설치규모

○  500구이상 안치가능

 

나. 사전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2) 신고절차

○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4. 설치기준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기존의 사찰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라 함은 비록 부득이한 사유로 골회(骨灰) 등을 산골하더라도 유족이 고인을 위무할 수 있으며,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5. 설치제한지역

 

☞ “10.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골묘(탑)의 정의

 

○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매장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이 아닙니다. 매장과 납골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분묘 및 납골시설로 봅니다.

 

2. 납골묘(탑)의 종류

 

○ 납골묘(탑)은 그 설치주체에 따라 ①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②종중·문중 납골묘(탑) ③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묘(탑) ④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탑)가 있습니다.

 

3. 관련법령과의 관계

 

○ 납골묘(탑)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형질변경·입목벌채, 농지전용 등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이나 농지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납골묘(탑)의 설치제한 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묘(탑)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마.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바.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아.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자.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

 

카.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납골묘(탑)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1〉개인이나 가족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의 설치기준(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1항)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 가족납골묘의 경우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납골묘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또는 가족 납골탑의 설치기준

 

☞  납골묘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3. 설치제한지역

 

☞ “11.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치(변경)신고(납골탑도 동일)

 

가. 설치규모

1) 개인 납골묘 : 10㎡이내

2) 가족 납골묘 : 30㎡이내(500구 이상 안치가능. 단,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전신고

○ 관할 시, 군, 구청(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1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 및 납골묘의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 군, 구청(또는 읍, 면, 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1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11-2〉종중·문중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종중·문중납골묘의 설치기준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납골묘지 면적인 100㎡의 범위 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납골묘지 면적 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 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합니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납골묘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납골묘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납골묘지 면적인 100㎡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종중·문중 납골탑의 설치기준

 

☞  납골묘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3. 설치제한지역

 

☞ “11.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설치(변경)신고(납골탑도 동일)

 

가. 설치규모

○ 100㎡이내(500구 이상 안치가능. 단, 종중, 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 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종중·문중 납골묘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1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5. 설치변경신고

 

가. 설치변경신고사유

○ 종중·문중 납골묘의 설치 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묘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10일 이내)

∙ 설치완료후 신고필증 교부


〈11-3〉종교단체가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종교단체란?

 

○ 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라 함은 장로교나 조계종 등의 종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데, 서울시 ○ ○ 구 ○ ○ 동 소재의 ○ ○ 교회, ○ ○ 사찰 등 마을의 교회나 사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만, 종교단체가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등록증”을 요구한 취지는 묘지나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는 그 시설의 공익성·안정성·영속성 및 전문성이 요청되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동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 종교단체등록증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전통사찰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등록증,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납골묘 설치기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납골탑 설치기준

 

☞  납골묘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4. 설치제한 지역

 

☞ “11.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설치(변경)신고(납골탑도 동일)

 

가. 설치규모

○ 500㎡이내(500구 이상 안치가능. 단,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시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신고절차

○ 종교단체 납골묘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라. 설치변경신고

1) 설치변경신고사유

○ 종교단체의 설치·관리인 및 소재지 변경이나 납골묘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방법 및 절차

○ 사전신고 :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신고절차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 의견조회

∙ 설치변경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6. 사용료·관리비의 신고(법 제21조제1항)

 

○ 납골묘(탑)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납골묘(탑)의 “사용료”란 납골묘(탑)의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 납골묘(탑)의 “관리비”란 납골묘(탑)의 관리비용을 말합니다.

 

7. 가격표의 게시(법 제21조제2항)

 

1) 가격표의 게시

○ 납골묘(탑)의 사용료·관리비,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품목별 가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

2) 가격표게시의무 위반 시에는 법 제3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납골묘(탑) 설치·관리자의 준수의무 등(법 제14조제3항 및 제32조)

 

1) 납골묘(탑)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2) 납골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골증명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납골시설관리대장 및 반기별 납골관리·운영보고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3) 납골묘(탑)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납골의 상황을 당해 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11-4〉법인이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재단법인의 납골묘(탑) 설치절차

 

○ 재단법인이 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에 납골묘(탑)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재단법인의 설립

 

○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인납골묘(탑)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납골묘(탑)설치를 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시·도지사(또는 위임된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법인 납골묘(탑)의 설치신고

 

가. 설치규모 : 제한 없음

 

나. 사전신고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신고방법 및 절차

1)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납골묘(탑)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납골묘(탑)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2) 신고절차

○ 법인납골묘(탑)설치신고서 작성 및 접수

○ 서류검토, 공부확인,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

○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30일 이내)

○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 교부

 

4. 설치기준

 

가. 납골묘

1) 납골묘지 면적 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2)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4)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5)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6)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납골묘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음.

 

나. 납골탑 설치기준

☞  납골묘의 설치기준이 적용됩니다.

 

5. 설치제한지역

 

☞  “11.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사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