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장 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32조제3항

시설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