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체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약품처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가.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ㆍ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체를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체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체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