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2호

300만원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3호

300만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4호

300만원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봉안시설을 설치한 시공자

법 제42조제1항제5호

300만원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6호

300만원

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에 대한 화장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법 제42조제1항제7호

300만원

8.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

법 제42조제1항제8호

200만원

9.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9호

300만원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한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법 제42조제1항제10호

300만원

1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1호

200만원

12.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2호

200만원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

법 제42조제1항제13호

100만원

※ 비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