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국회] 60년지난 분묘 화장·납골당 이전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0년부터 설치되는 모든 분묘에 대해 60년이 지나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유골을 납골시설로 옮겨야 하는 `시한부 매장제'를 사설묘지 분묘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장 및 묘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시한부 매장제를 공설묘지의 분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분묘1기당 면적을 사설묘지는 현행 24평에서 9평으로, 공설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축소하면서, 정부안과는 달리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또 70살 이상인 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묘지를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지의 사전 매매·양도·임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할 수 있도록 했다.

1998.12.12. 한겨레 안재승 기자

묘지 등 장묘문화시설 새 이름 현상공모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대표의장 김상하)가 묘지 등 장묘문화시설의 새 이름을 현상공모하고 나섰다. 묘지뿐 아니라 화장장과 납골당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화장이나 납골처럼 이름이 주는 혐오감 때문에 입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 이름은 혐오감을 없애면서도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공모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며, 새 이름과 그에 대한 설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협회로 보내면 된다.
우편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112호(우편번호 110-738),
인터넷 메일 주소는 kaccp@channeli.net,kaccp@cholian.net,kaccp@hitel.net 등이다.
모사전송 번호는 (02)765-8110이다.

최우수작 1점은 100만원, 우수작 3점은 각각 30만원, 가작 10점은 각각 10만원씩 상금을 준다.

1998.12.12. 한겨레 박근애 기자

"죽으면 화장" 유언서약 고건시장 등 각계인사 30여명 

한국경제신문

1998. 9. 17. 木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이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섰다.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 김진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범일 가나안농군학교이사장 등 30여 사회단체및 학계 종교계 재계 대표들은 16일 오후 서울시장 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화장중심의 장묘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후 자신을 화장하라는 유언장을 남기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또 그간 준비해온 장묘문화개혁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회및 창립총회를 추석전에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숙표 연세대의대교수, 김광욱 천도교중앙총부교령, 박청수 원불교 강남교당교무,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손길승 SK회장, 송보경 소비자시민의 모임회장,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이남주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세중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회장, 조일묵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지덕 한국기독교연합회회장,최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족납골묘 조성 급증…매장선호 전통 변화 뚜렷 

시체를 거꾸로 뉘여도 좋다’는 음력 윤달.
5월이 두번 들어 있는 윤년을 맞아 조상묘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3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윤5월은 올해의 경우 양력으로 6월24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시 장묘담당부서인 사회과와 장묘사업소는 윤달을 앞두고 조상묘를 옮기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문의전화와 민원인들로 부산하다.

이중 대부분은 가족의 유골을 한곳에 모아 봉분을 만드는 납골묘에 관한 문의다.
묘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묘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내년부터는 묘지 사용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가자 매장을 고집하던 장묘문화가 서서히 변하고 있다.

▼장묘문화 변화〓서울에서는 하루평균 1백8명이 죽는다. 이중 33명은 화장되고 5명은 시립묘지, 나머지는 연고지에 묻힌다. 화장률은 93년 26.4%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점차 증가추세다. 지난해 서울시가 조성한 한국형 가족 납골묘지에는 신청자가 몰려 9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장묘 형태와 비용〓가족형 납골묘는 납골함을 둥그렇게 모아 위에 봉분을 씌워 봉분묘처럼 만든것. 화장과 매장의 절충형이다. 가격은 시립묘지의 경우 1기에 5백만원, 일반묘지는 1천2백만원이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용미리 제1,2묘지와 벽제리 묘지에 있는 분묘 중 사용면적이 6평 이상이어서 가족형 납골묘 설치가 가능한 7만8천기의 연고자를 대상으로 가족형 납골묘 설치 신청을 받는다. 설치비용 4백53만원만 내면 가족묘 1기를 가질 수 있다. 문의 및 접수 02―3707―9151(서울시 사회계)02―356―9069(서울시장묘사업소)

동아일보〈이진영기자〉98.4.19 발행일

묘지문제 해결책으로 [가족 납골묘] 권장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503-7576]
    - 보도일시 : 98년 4월 5일 조간부터 보도

    ★ 묘지문제 해결책으로 「가족 납골묘」 권장 ★
      - 寒食(음력 3.10, 양력 4.6)을 맞이하여 -

♠ 寒食의 의미와 실태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일에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을 지내고, 민간인들도 성묘를 하며 지난 겨우내 돌보지 못한 조상의 묘소를 손질하여 왔음.

- 올해 한식은 4월 6일(월)로 이때를 전후하여 조상의 묘소에 참배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설묘지, 공원묘지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한편으론 아무도 찾지 않는 750만기의 무연고 분묘를 보면서 우리 모두 현재의 장묘문화와 개선 대책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음.

♠ 묘지 현황과 문제점

-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은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중위생상의 문제와 산업용지 및 생활 공간 축소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묘지가 전 국토의 1%(996㎢)로 주택의 대지 1,937㎢의 절반이며, 서울 면적의 1.6배, 전국 공장 부지 313㎢의 3배를 넘는 수준이고 매년 20여만기의 새로운 묘지로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 되는 실정.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묘지 공급 부족의 심화로 서울은 2년, 수도권 지역은 5년, 전국은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한계 예상.

- 장례절차의 과소비 현상

· 제례(장례문화)의 과소비 현상과 형식적인 행사화(3년상, 음식대접, 제사, 매장 중심 등) 및 석물 등의 과다한 설치로 인한 장례비용이 건당 610만원 가량 소요돼 연간 1조5천억원이 지출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6년 조사)

- 사회지도층의 의식 부족

· 묘지 문제의 심각성 인식 부족으로 장묘제도 개선에 소홀.
· 기설치된 분묘의 기득권 행사로 장묘제도 장애요인 유발.
· 장례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이 화장을 기피하는 등 개선의지 부족 현상.

♠ 개선방안

★ 점증하는 묘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장율을 높여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화장율을 급속하게 높이기는 당분간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서 우선 납골묘를 제안하여 권장하는 것임. ★

- 전통적인 장묘관행으로는 1기의 분묘에 합장시 2구밖에 모실 수 없으나 가족 납골묘는 19m2의 적은 묘지 공간에 최대 24구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설치비도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매우 경제적인 묘지임.

- 이러한 가족 납골묘는 후손(직계·방계)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절손이 되어도 다른 후손들이 함께 가꾸며 성묘를 하므로 무연분묘의 위험이 없고, 한 번 납골묘를 설치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어 묘지 마련에 대한 걱정이 없음.

- 현재 설치 완료된 납골묘는 서울시 장묘사업소가 파주시 용미리 제2묘지에 설치한 한국형 납골묘 144기와 인천시 장묘관리사무소가 설치한 매장식 납골묘 480기가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들이 속속 납골묘를 확장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음.

※「한국형 납골묘」는 화장후 여러구의 유골을 분묘 1기에 계속 안치하는 것이고, [매장식납골묘]는 화장하지 않고 관을 그대로 매장하되 분묘 1기에 여러구를 안치할 수 있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화장·납골제 보급을 위해 화장장·납골당 신축 등 장묘시설 현대화에 66억원을 국고 지원하고, 작년까지 대규모의 납골당 신축에만 융자하였던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 자금을 올해부터는 납골묘 설치에도 융자(※융자규모 : 20억원)함으로써 심각한 묘지난을 완화하고자 함.

- 또한, 묘지면적 축소(개인묘지: 24평→9평, 집단묘지: 9평→3평),외국과 같이 시한부 매장제 도입(기본기간: 15년,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 의무화, 개인, 종중,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 등의 납골시설 설치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등 현재의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병행하고자 함.

- 장묘관행의 개선에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수적이고 일반 국민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묘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깨닫고 모든 국민이 장묘문화개선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임.

(자료 끝)

[묘지] 7월부터 개인 9평·집단 3평내로 제한  

오는 7월부터 개인묘지는 9평, 집단묘지는 분묘당 면적이 3평이내로 제한된다.
또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사설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이내로 하고 3회까지만 15년씩 연장을 허용해 75년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작년 9월 입법예고한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이번 상반기 중 완료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묘지내 분묘 1기당 면적은 현행 9평에서 3평이내로, 일반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복지부는 묘지의 면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정할 때까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신설하고 공원묘지 등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분묘 일제신고를 앞으로 5년간 받아 불법분묘라도 종전의 규정에 적합하면 양성화하고 이를 통해 불법·무연고 분묘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밖에 묘지의 개장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묘지에 대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묘지면적 위반 등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00만원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정섭 가정복지과장은“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매년 여의도 만한 땅이 잠식되면서 자연경관도 훼손되고 묘지수급상 많은 문제가 있어 관련 법규를 전면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종래의 매장 위주에서 화장후 납골하는 장묘문화를 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는 31일 오후 2시 유성 엑스토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기관·업계, 종교·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묘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겨레 신문 입력일 : 98/03/31 11:26:30

[내년부터] 묘지면적 9평, 사용기간 최장 60년 제한 

내년부터 묘지 1기당 면적이 9평으로, 사용기간이 최장 60년으로 제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묘지증가로 인한 녹지 잠식을 막기 위해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상의 시행령]을 바꿔 현재 24평인 묘지 1기당 최대면적을 9평으로, 영구적인 묘지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을 개정, 올해 상반기내로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묘지 사용기간의 경우 15년을 기본으로 하되 3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전국 54개소인 공·사설 묘지에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 해 화장장을 유도하고 이에따른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행정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4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안에 강원도 춘천과 태백, 충남 논산, 전북 군산, 경북 구미, 경남 진해, 통영 등의 공설묘지에 납골당을 건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묘지증가로 인한 녹지 잠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묘지면적과 사용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면 급증하는 묘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야잠식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발행일 : 98년 0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