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현대화」내년 150억 지원…장묘관행 바꾸기로 

보건복지부는 장묘법 개정의 추진과 함께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후 납골」방식으로 바꾸기 위해「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25일∼9월6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44개 화장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 벽제화장장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사설 납골당 54곳 가운데 41곳이 유골을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는 창고식이거나 시설이 낡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사설 납골당 설치 융자금 4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장 개선에 국고 58억원, 납골당 신축에 55억원을 각각 보조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유족들에 대해 사례비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를 없애는 한편 화장장과 납골당의 이름을 거부감이 없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동아일보 <이철용기자> 발 행 일 : 97/09/28

 매장및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전문-1997)

⊙보건복지부 공고 제 1997-71호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9읠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묘지 면적의 적정설정 및 합리적 관리와 장묘 관련 시설 확충,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설의 묘지, 화장장 외에 납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그 시설비 보조 및 이의 설치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사설의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전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의해 공원묘지를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한 장묘법인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하며, 사설의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설치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가족 또는 종중이나 종교기관 기타 비영리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앞으로는 집단묘지내의 분묘 1기당 묘지 면적을 종전 30평방미터 이내에서 10평방미터 이내로 축소하되, 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 이내로, 자연인의 개인 묘지는 종전 80평방미터 이내에서 30평방미터 이내로 조정함.

    라. 이 법 시행일부터 묘지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분묘의 한시적 매장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기본 매장기간은 30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되, 당해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설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고시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바. 이 법 시행일부터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설치한 묘지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종전 판례에 의거 인정된 분묘 보존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토지의 소유자에게 주장하거나 보호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사. 사설 장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금지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사용금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장명령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장묘시설의 설치기준 위반, 묘지의 면적기준 초과 등을 사유로 이전명령 또는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불이행시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차.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내에 실시하여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분묘는 양성화하는 등을 통하여 불법 또는 무연분묘를 정비토록 함.

    타. 장묘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와 홍보사업을 통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장묘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7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세워서 작성한 것)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503-7576).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만물상] 요원한 장묘제도 개혁

이번 추석에도 엄청난 인구가 고향을 찾고 성묘를 했다. 귀향길이 극심한 고생길이지만 유난한 귀향본능만은 어쩌지 못하는 것같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장묘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성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묘제도 개혁은 요원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정원처럼 넓은 묘역에 높다란 봉분만 보아도 하나같이 예사 묘들은 아니다. 대권 주자들이 풍수를 믿고 법을 어기면서 호화분묘를 쌓는 판이니 문제 해결은 어려울 뿐이다.

매장선호에 따른 묘지난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젠 서울 등 대도시 근교에서 더 이상 묘지를 얻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묘지값이 한정없이 비싸지고 그렇다고 아직 화장이 보편화된 것도 아닌데다 마땅한 납골묘도 얻기 어려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정부가 그럴싸한 해결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래 끌던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어찌될지 기대될 뿐이다. 중요한 건 전체의 40%에 달하는 8백만기 무연고묘와 지도층의 불법 호화분묘처리 문제다. 매장 후 방치된 무연고묘를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장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불평등감을 심화시키는 호화분묘 정리는 더 큰 문제다.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지는 각각 80평, 장군들은 8평, 사병은 납골형태로 1평인 것 자체가 심한 불평등의 상징이 아니냐는 비판도 들린다. 지도층부터 호화분묘를 확실히 줄여 가족묘로 바꾸고 화장 납골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조선일보 발행일 : 97년 09월 18일

 [새 장묘법 의미와 전망] 儒林도 수긍…법안통과 낙관

18일 입법예고되는「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장묘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은 편이다. 묘지의 국토 잠식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워 장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유림측이「원칙적으로」동의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의 묘지 면적은 9백89㎢(1천9백80만기). 이는 국토 면적의 1%, 전체 공장부지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것이며 해마다 서울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이 20여만기의 분묘로 계속 잠식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가다가는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경작지 공장부지 등 산업용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장묘법 개정안은 묘지 면적을 △개인묘지의 경우 현행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묘지는 분묘당 현행 9평에서 3평으로 축소 규정했다.

묘지의 매장기한은 최장 75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유골을 수습 또는 화장해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기존 묘지에 대한 매장기한은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98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장묘법 개정안은 호화분묘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조성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移葬)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년 이상 점유해온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묘법 개정은 93년에도 시도됐으나 유림측의 강한 반발로 좌절됐다』며 『그간 장묘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달라져 이번 개정안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실제로 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묘지면적 증가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1%가 우려를 표시했고 시한부 분묘제 도입과 묘지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각각63%, 46%가 찬성했다.

유림의 총본산인 성균관측도 이번 장묘법 개정안에 대해『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화장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새 장묘제도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상혼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묘지문제 전문가들은 {오랜 장묘 관행을 고쳐 나가는 일이 간단치 않으나 우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조상의 묏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된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이철용기자〉발 행 일 : 97/09/17

[횡설수설] 葬墓문화 이대로 좋은가? 

▼어림잡아 3천만명에 이르는 민족대이동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교통체증으로 짜증도 많았지만 각지에 흩어져 사는 가족이 모처럼 모여 정성스레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다녀왔다. 풍수지리까지는 따지지 않더라도 경치 좋은 곳에 잘 가꿔 모신 조상의 묘를 찾은 자손들의 표정은 흐뭇하기만 하다. 올해는 오곡백과(五穀百果)가 풍작을 이뤄 고향에 내려간 이들의 마음이 한결 넉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일 중의 하나가 우리의 장묘(葬墓)문화일 것 같다. 전국에 조성된 1천9백30여만기(基)의 분묘 면적은 국토의 1%에 이른다. 여기에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20여만기의 묘가 추가된다. 국민 1인당 평균주택면적은 4·3평으로 분묘평균면적 15평의 3분의1도 안된다. 산 사람 주거면적이 죽은 사람 묘지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된 뒤 화장(火葬) 풍습이 유행하다가 조선조에 들어선 토장(土葬)이 주류를 이뤘다. 일제치하인 1912년 화장이 강요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더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개인묘지 면적을 9평이내로 줄이고 매장기한은 최장 75년으로 제한하며 호화분묘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장묘법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묘지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너무 넓은 면적과 무제한인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이다. 호화분묘를 꾸미는 것이 효도라는 일부 계층의 그릇된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 크지는 않더라도 국민정서에 맞는 한국형 시범가족묘를 개발해 권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화장비율이 22%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화장시설을 개선하고 납골당을 증설하는 것도 과제다.

동아일보 발 행 일 : 97/09/17

[보건복지부] 묘지 사용기간 75년으로 

현존 묘지는 늦어도 75년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묘지의 최장 사용기간을 75년으로 제한하고 묘지 설치허용면적을 9평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묘지는 30년을 기본 사용기간으로 설치하되 개인의 신청에 따라 3회에 걸쳐 15년씩 매장을 연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후손들은 75년의 최장 매장기간이 지나면 유골을 가족단위의 납골묘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며 그 묘지는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후손이 30년 기본 사용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 묘지를 무연고 묘지로 추정,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복지부 박병하 가정복지과장은 [이미 설치된 현존 묘지는이 법 시행일에 기본 사용기간이 시작된다]며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과 연장 사용 기간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묘지의 경우 호국사상 및 애국심 앙양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조해 처리할 방침이며,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신설되는 묘지는 집단묘지의 경우 한기당 3평 이내, 개인묘지의 경우 9평 이내로 제한된다. 이 법 시행전 설치한 기준 초과 묘지는 시설에 적합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5년 이내의 분묘 일제신고 기간을 설정, 허가받지 아니한 묘지와 무연고 분묘를 일제 정비하도록 했다.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조선일보 <김창기기자> 발행일 : 97년 09월 12일

[복지부] 개인묘지 면적 대폭축소…6평으로 제한 

앞으로 공원묘지는 3평, 개인묘지는 6평으로 묘지 허용면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장사항으로 돼 있는 현행 묘지 허용면적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해 공원-공동묘지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현재 허용면적이 24평인 개인묘지는 6평으로 제한되고,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 이내로, 가족납골묘는 9평 이내로 축소된다.

또 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마다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을 신설할 경우 국-공유지가 무상 제공되며 시설비도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활개선 실천범국민협의회(의장 이세중)와 함께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9월중 호남지역에서도 비슷한 토론회를 열고 종교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뒤 정식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김창기기자> 발행일 : 97년 08월 29일

[사설] 장묘제도 개선 시급

매년 여의도 만한 크기의 쓸만한 땅이 묘지로 없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온 지도 벌써 여러해가 지났다. 대도시 주변에 쓸만한 묘자리가 없고 묘자리가 혹 나타나도 값이 천정부지라 일반 시민은 언감생심이다. 서울사람도 멀리 수도권 밖에서 묘지를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묘 자체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인륜대사중의 하나인 장묘문제로 이처럼 고달픔을 겪고 있어도 나라가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걱정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장묘제도의 개선 밖에 없다. 그중에도 묘지수요를 줄이는 것이 첩경이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을 꺼리기 때문에 묘지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기다 장제문화는 전통과 관습에 관련되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는 것이 아니다. 관습에 관련된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없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묘문제가 현실적으로 국민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개선노력 없이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우선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 단순히 화장은 싫고 묘지를 잡아 매장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문제이지만, 묘자리도 풍수를 따져 명당을 잡아야 하고 그것도 넓은 면적에 엄청난 봉분을 하고 석물과 상석 등으로 유난한 치장을 해야 후손이 잘된다는 식의 미신과 허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9%가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화장에 대한 찬성이 40.7%로 반대 33.8%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률은 20.5%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풍수지리설은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상관없이 상당수가 믿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화장을 장려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그런 노력을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일부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납골묘지 조성을 추진하려 해도 지역민의 거센 방해로 좌절해도 모른체할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시가 1기에 12구의 화장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분묘형 납골당인 한국형 가족묘를 고안 개발해 시범 전시하고 있는 것은 분묘와 화장의 절충형으로 상당한 관심을 끌만하다. 장묘문화의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급무다. 그런 인식에 기초해서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정책적으로 장묘문화의 개선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 발행일 : 97년 07월 02일

<젊은층 풍수지리 더 믿는다>수도권 1천1백명 조사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풍수지리설을 더 믿고 시신의 화장에는 반대한다.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민공청회]에서 동국대 金益基(김익기)교수가 발표한 [묘지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풍수지리설을 전적으로 믿거나(5.9%) 믿는 편(65.7%)인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71.6%였다.

서울과 수도권 1천1백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연령별로는 △50대의 65.1% △40대의 70.3% △30대의 74.5% △20대는 75.4%가 풍수지리설을 믿어 예상을 깨고 젊은 층일수록 풍수지리설을 믿는 편이었다. 학력별로도 △중졸이하가 65.6% △고졸은 71.5% △대졸 이상은 72.7%로 학력이 높을수록 풍수지리설을 믿었다. 화장에 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40%가 찬성, 33.8%가 반대해 팽팽한 편이었으나 찬성률이 반대보다 높아 매장문화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50.0% △40대 42.3% △30대 36.8%로 젊을수록 화장 지지율이 떨어졌다.

동아일보〈朴京娥기자〉발 행 일 : 97/06/30

서울 시립묘지 봉분 금지…「장묘 조례개정안」마련 

앞으로 서울 시립묘지의 묘지 1기당 면적이 축소되고 봉분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묘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르면 용미리 벽제 등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이 종전 2평에서 1.5평으로 축소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봉분이 없는 평장 형태의 분묘만 허용하며 묘비는 눕힌 형태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납골묘를 △가족형(12기 가능) △부부형 △개인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서울시민과 인근주민들에게는 화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묘지사용료 징수단위도 묘지시설이 다양화함에 따라 기존 1평 단위에서 1㎡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묘지사용료는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동아일보〈윤양섭 기자〉 발 행 일 : 97/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