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한국 1기당 평균면적 미국의 10∼27배 

 우리나라 묘지 1기당 평균 면적이 일본의 7∼20배, 미국의 10∼27배나 되는 등 관혼상제와 관련된 과소비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와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로 [한국인의 소비행태와 건전소비문화]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관혼상제 문화가 지나치게 과시형-모방형으로 나아가 과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특히 장묘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묘 1기당 면적은 집단묘지일 경우 30㎡(9평), 개인 묘지일 경우 80㎡(24평)에 이른다.

반면 이웃 일본은 묘지 행정체계가 확립돼 있고, 허가된 구역 이외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않아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은 4㎡(1.2평)에 불과하다. 가족납골묘지도 가정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보통 5∼10㎡(1.5∼3평) 규모다.

묘지관행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도 분묘 1기당 면적은 16㎡(4.8평)로, 우리보다 적다. 대만은 지난 92년부터 추진한 국가건설 6개년 계획에 묘지문제를 포함시켜 무질서한 묘지를 정리하고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집단묘지가 일찍부터 발달한 구미지역에선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이 1평(3.3㎡) 남짓하다. 영국은 3.6㎡, 프랑스는 2.5㎡, 네덜란드는 3㎡,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 강경희기자 > 발행일 : 96년 11월 27일

[불법묘지] 20년 넘어도 철거대상  

 //// 장기점유권 인정 않기로 ////

//// 빠르면 98년부터 1기당 제한면적 대폭축소 ////.

98년부터 다른 사람이나 국가 땅을 불법으로 점유한 묘지는 20년이 지났더라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불법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설치한지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득권을 인정해 철거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복지부 김성일가정복지과장은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예상시점인 98년 이전까지는 불법 무연고묘지라고 해도 20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없지만 98년 이후엔 만든지 20년이 지난 불법 무연고 묘지는 모두 철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 목적의 이장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지 주인 대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연하청)에서 [장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는 [남의 땅이나 국가 등의 땅을 불법 점유했더라도 점유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점유를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후손들이 전혀 돌보지 않는 무연고 분묘가 전국 묘지중 70%를 차지하는데도 불구, 이를 행정기관이 철거 또는 이장할 수 없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또 묘지 1기당 제한 면적을 현행 집단묘지 9평 이하, 개인묘지 24평이하에서 집단은 3평, 개인과 가족납골묘는 6평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집단묘지의 기본 사용시간을 50년으로 제한하되 2회에 한해 15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한부 묘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빠르면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 임형균 기자 > 발행일 : 96년 10월 11일

 [사설]墓制개선 열린 시각으로

 묘지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불법 무연고 묘지의 철거를 가능하게 하고 새로 쓰는 묘지의 면적을 줄이는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청회에 부쳤다. 이 법 개정안은 우리의 장묘제도(葬墓制度) 전반에 관한 개선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3년에도 묘지면적 축소와 시한부매장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묘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반대여론을 의식해 「때가 이르다」는 결론을 달아 국회제출을 유보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법개정을 관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묘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묘제(墓制) 개선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국토를 잠식해온 관습이 고쳐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장묘관습과 결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묘지난 해소다. 전국의 묘지 면적은 이미 서울시의 1.5배나 된다. 게다가 해마다 여의도 3배 크기의 면적에 20만여기의 분묘가 새로 들어서고 있다. 그로 인한 산림 경관(景觀) 훼손도 문제지만 서민이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복지부가 불법 무연고묘의 철거를 가능하게 하고 묘지 면적을 줄이려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장례풍습이나 묘지제도는 민족 특유의 관습이자 전통이다. 법을 고쳐 하루아침에 그 관습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관습과 전통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여러차례 변한 끝에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묘지관습은 일부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묘소를 훌륭하게 써야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뿌리 깊은 관념이나 매장선호 관습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열린 시각으로 장묘제도 개선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열린 시각이 제도개선의 전제라면 사회의 지도계층이 먼저 소박하고 바람직한 장묘관습을 앞장서 만들어 가야 한다.

동아일보 발 행 일 : 96/10/11

[복지부] 전국토 분묘 "몸살"…장묘제도 개선 토론회  

 *** 매년 20만기씩 `여의도 크기' 잠식 ***

**** 90년 사용-3평제한 추진 ****.

전국토가 묘지로 뒤덮이고 있다. 95년 말 현재 우리나라 분묘 숫자는 1천9백60여만기로 약 9백82㎢. 전 국토의 1%이며 전국 공장부지 총면적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면적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묘지들이다. 1년에 약 20만기씩 묘지가 늘고 있다. 이의 면적은 9㎢(약 3백만평)로 매년 서울 여의도의 1.2배쯤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수도권은 3년이내에, 전국적으로 10년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했다.

묘지문제는 크게 2가지. 우선 묘지 면적이 너무 넓다. 현행 규정상 집단묘지는 9평이하, 개인묘지는 24평이하로 돼있다. 미국의 0.5∼1평, 캐나다의 1.0∼1.5평 등에 비해 너무 넓다.

무제한인 집단묘지의 사용기간도 문제다. 현재 기본 사용기간 15년에, 15년 단위로 얼마든지 경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 프랑스는 5∼50년, 스위는 20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공설묘지를 기피하고 사설 법인묘지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묘지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화장 비율이 2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장을 선호하는 관습도 묘지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이기호·보건복지부 차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한국개발원, 한국전례원, 한국장묘연구회 등 관련단체 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묘제도 개선정책토론회]를 갖고 현행 집단 묘지의 사용기간을 최초 사용기간 30∼60년에 15년씩 2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사용기간 제한은 공설묘지와 공원묘원 등 집단묘지에만 적용되며, 가족묘지 문중묘지 등 개인묘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또 묘지 1기당 면적을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으로, 개인묘지는 24평에서 6평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묘지면적을 줄이는 대신 9평 이내의 가족납골묘제를 신설, 가족단위로 한꺼번에 20∼30기씩 안장하는 방식을 권장키로 했다.

남의 사유지나 국유지라도 묘를 쓴후 20년 이상 법적 분쟁이 없었다면 이를 땅주인이 함부로 파헤칠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신설키로 했다.

공익목적을 위해 해당구역내 묘지를 이장하라는 개장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묘지주의 허락없이 이를 대집행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장과 납골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납골당 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사설 납골당 및 납골묘 설치를 사설 법인묘지 및 종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제로 완화한다.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하고 공설묘지의 절반 이상을 납골묘로 만들 경우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원묘지 내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사망이전이라도 묘지구입예약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묘지사용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여기저기 흩어진 개인묘지들을 집단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생활권별로 화장장을 확충하고 시·군마다 1개 이상의 납골당을 설치하되 설치비는 국가에서 융자, 공원의 수준으로 고급화하는 한편 납골당의 명칭도 「숭모당」(崇慕堂)「영모전」(永慕殿)「효친관」(孝親館)등 거부감없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시안에 대해 한국장묘연구회 鄭奎南회장은 "묘지 면적을 축소하고 화장 및 납골제도를 장려하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장묘제도 변경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유교 불교 등이 깊이 뿌리내려있는 국민 정서상 큰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93년에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했다가 유림 등의 반발로 96년에 재추진키로 했었다. 위원회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장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발행일 : 96년 06월 28일

이-박 전대통령 묘역은 호화 분묘  

 *** 장묘연, 홍보용비디오서 문제제기 ***

*** 면적 90평...개인묘지 24평 제한에 위배 ***

*** 보건복지부, 파장우려 내용 수정 지시 ***.

묘역면적 90평인 이승만전대통령과 박정희전대통령의 묘역은 호화분묘가 아닌가? 장군 묘역은 사병보다 왜 8배씩 커야 하나.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기습 질문을 받았다. 이같은 [당돌한] 의문을 제기한 곳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묘지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한국장묘 연구회.

장묘연구회는 23일 서상목장관을 비롯,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회를 가진 [금수강산? 묘지강산?]이란 제목의 홍보용 비디오에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의 묘역은 국립묘지 기준령에 의해 80평, 장군 묘역은 8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사병의 1평에 비해 너무 넓게 기준을 세운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전 국토의 묘지화]를 막기 위해 정부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고 오히려 [호화분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행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개인묘지는 법령상 24평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원묘지는 9평이하로 제한, 이를 어기면 호화분묘로 처벌토록 되어 있다. 봉분만의 면적은 1기당 6평이다.

비디오를 본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대부분 이같은 지적에 {정부 스스로가 앞장서 개선할 부분을 지적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케네디 미국대통령이나 처칠 영국총리의 묘역도 평수가 넓지 않은데 계급에 따라 묘지 평수를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성도 했다.

그러나 조심스런 반대의견도 만만찮았다. 대통령 묘역을 호화분묘로 규정할 경우 생기는 파장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 끝에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고쳐야 할 문제이지 대국민 홍보용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디오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장묘연구회의 [추풍]은 결국 [낙엽]이 되고 말았다.

조선일보 발행일 : 95년 0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