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묘제도와 주요정책 변천과정

 

1912.06.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제규칙」

공공단체(읍·면)에서 설치한 공동묘지에 매장토록 규정, 기타묘지 설치금지

1919.

동 규칙 일부 개정

가족공동묘지를 3,000평 한도로 설치

1961.12.05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매장 화장 개장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 : 서울시장 도지사의 허가

1968.12.31

법률 1차 개정

법규명 개칭: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화장 및 개장기준 근거규정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 대통령령
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금지구역 명문화

1969.04.17

시행령 제정

묘지 1기당 점유면적 제시
자연인 법인묘지 면적기준 제시
공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 제시
공설묘지의 사용료

1969.12.06

시행규칙 제정

사설묘지 등의 허가신청, 묘적부 등의 비치
매장 화장증명서 등의 교부, 개장허가 신청

1970.

묘지제도 개선 기본계획 보고

국토면적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 등의 장단기 계획수립, 무허가 묘지 정리, 1980년까지 읍·면 단위 시범공설묘지 설치

1971.05.

보사부장관 담화문

기존묘지 일제신고(1971년 말까지)

1973.03.13

법률 2차 개정

국토의 활용면적 확대 산업화추진
분묘 1기당 점유면적 6평, 합장7.5평 규정
묘적부제도 법제화, 벌금형의 벌칙 강화
일제신고에 의한 무연분묘정리 규정

1977.09.14

시행령 1차 개정
(1977.11. 1.시행)

종중 문중 가족묘 설치기준 신설
묘지 등의 설치금지지역 일부 변경

1978∼1980

보사부, 묘지실태조사

전국실태조사(서울, 경기, 강원, 제주 제외)
1/15,000 항공사진 표본조사

1981.03.16

법률 3차 개정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묘지의 적정설치와 합리적 관리도모, 납골묘지제도 신설, 점유면적20m2 합장25m2 묘지면적 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1981.04.25

시행령 2차 개정

공·사설묘지 1기당면적 :30m2
개인묘지 1기당면적 : 80m2
산림훼손허가 : 80m2 초과 사설묘지
공설 사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일부변경, 사설묘지의 사용료

1981.06.01

시행규칙 1차 개정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고시
무연고분묘 안치기간 : 10년

1981.07.11

관리운용지침 제정

묘지 등의 수급계획, 사용료 등의 고시, 묘지 등의 설치운영 및 관리

1984.05∼
1984.10.

건설부와 보사부간의 부처간 업무협의

묘지 집단화에 따른 국토이용운용 측면에서 계획적인 묘지수급에 관한 의견교환

1986.01.30

관리운용지침 1차 개정

분묘의 설치 및 묘지 예약

1989.02.28

시행규칙 2차 개정

일부 서식 간소화, 개장 허가신청요건 강화

1991.03.31

보사부 여론조사

한국토지행정학회 실시 7,327명 대상 설문조사

1991.04.02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설문조사를 기초로 공청회

1991.07.05

관리운용지침 2차 개정

공·사설 집단묘지 사용계약기간 : 15년이내
15년 단위로 재계약

1992.01.15

보사부 홍보책자 발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묘지]

1992.02.26

법률 개정안

보사부 훈령으로 되어있는 묘지제한 내용을 입법화하기로,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키로

1992.04.22

묘지제도 자문위원회 설치

묘지정책 개선을 위한 중앙협의기구 설치

1992.05.26

장묘문화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

불법호화분묘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방안 추진

1992.08.06

호화 불법분묘 정비작업 계획

1993년 6월까지 정비 계획

1992.09.02

[도시와 묘지] 심포지엄

한국토지행정학회 주최

1992.10.12

한국교회와 묘지 공개토론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

1992.12.09

시행령 3차 개정

집단묘지의 설치기준 강화, 묘지설치 금지지역 규정 일부 변경

1993.03.16

보사부 행정규제 완화

법인묘지에 대한 지방세폐지, 납골당을 신고제로 전환

1993.05.

호화분묘 발표

정비대상 109곳

1993.06.16

당정 협의

묘지 1기당 점유면적을 현행 6평에서 3평으로 제한할 방침

1993.06.16

서울시 조례안

묘지 1기당 면적을 2평으로

1993.06.30

묘지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1993.07.27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시한부매장제 : 15년 기준 15년씩 3회 연장 가능 점유면적(6평)을 삭제하고 공사설묘지면적 3평이내 신설, 유림측 반발로 무산 국회제출유보

1994.08.26

관리운용지침 3차 개정


1994.12.23

시행령 4차 개정


1994.12.31

시행령 5차 개정


1996.06.27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출범

보건복지부 차관

1996.07.01

장묘정책토론회

기본30년∼60년, 15년씩2회,30m2→10m2, 80m2→20m2

1996.10.11

장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기본50년 15년씩2회
공사설묘지 1기당30m2→10m2
개인묘지 1기당80m2→20m2

1997.08.29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구)

공사설묘지 1기당30m2→10m2
개인묘지 1기당80m2→20m2

1997.09.18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분묘1기당면적 종전30m2→10m2,합장은15m2이내, 개인묘지80m2→30m2이내
매장기한기본30년 추가15년씩3회연장가능

1997.09.30

시행령 6차 개정


1997.11.05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한국장묘연구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

1997.12.13

법률 4차 개정

변동없음

1998.02.14

개정시안

기본15년 15년씩3회

1998.03.31

장묘정책 토론회

한국토지행정학회(유성) 기본30년 15년씩3회

1998.11.

법률 개정안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1999.12.13

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장묘법 개정 2001년 1월부터 개인묘지 면적이 지금까지 최대 24평에서 9평(30㎡) 으로, 집단묘지(공동묘지) 는 9평에서 3평(10㎡) 으로 크게 줄어든다.
집단묘지에 합장할 경우 4.5평까지 허용된다.
또 묘지의 사용연한도 지금까지 영구적이었던데서 최장 60년까지로 제한된다. 

2001.01.13

장묘법 전문개정시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시행

2001.01.27

시행령 전문개정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문개정공포

2001.03.24

시행규칙 전문개정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공포

2002.01.19

장묘법 개정

3개월 후 시행

2002.04.20

시행령 개정

 

2002.05.06

시행규칙 개정

 

2007.05.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