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1997.11.6)   

 

< 보건복지부 참고자료 >

- 행사주최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332-4229)

- 자료배포일 : 97년 11월 5일

 

<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1997. 11. 6(목) 14:00-16:30
장소 : 한국야쿠르트 대강당
주최 :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한국장묘연구회
후원 : 보 건 복 지 부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1) 개최배경

 

(1) 변화의 흐름속에 생활문화의 의식 개선의 요구 증대

- 호화사치스러운 소비문화에서 검소한소비문화로의 요청

- 개방화로 인한 고유 미풍양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필요

- 우리정서와 실정에 맞는 장묘제도와 문화형성의 필요성 증대

-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 전수

 

(2) 과다한 장례비용으로 인한 국민경제 및 건전한 사회발전 저해

- 1년 평균 문상횟수 : 10회 (9.98회)

- 1년 평균 부의금 : 67만 9천여원

- 장례비용 : 7백 41만 1천 5백원

 

(3) 묘지 및 관련시설 현황의 제고를 통한 국토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 전개

- 묘지면적 : 989 ㎢ (전국토의 1%), 매년 9 ㎢ 증가

- 분묘수 : 2천여만여기(19,799천기), 매년 20여만기 새로운 분묘 발생 발생

- 화장율 : 매년 증가하고 있음(7.0%(71년), 13.9%(1980년), 23%(1996년)

* 외국의 경우 : (1) 유교,불교권 : 일본 97%, 태국 90%

 

(4) 기독교권 : 영국 68%, 네델란드 98%

- 납골당 : 전국 54개소

- 장례식장 : 327개

 

2) 개최 목적

 

(1) 지역 토론회(서울 6.24, 대구 8.29, 광주 9.30)를 통한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한 내용을 최종 정리

 

(2)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모색

 

(3) 건전한 장묘문화 형성 및 실천방향 형성

 

(4)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3) 발표주제의 주요내용

 

(1) 묘지제도 개선방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改正試案을 중심으로(이현송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 지역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제 발표를 통한 여론 수렴한 내용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법률"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개진

가. 묘지 단위면적의 축소

- 고려사항:

집단묘지의 경우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로 1기당 3평의 면적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1기당 3평을 면적상한의 적정선으로 제시하고 있음.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최근 서울시에서 조성하여 크게 호응을 얻은 가족납골묘의 1기당 면적이 5.75평인 점을 고려하여 정함.

개인묘지의 경우, 1기당 9평 이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서울시 조성 가족납골묘의 경우 1기당 12명의 납골을 수용하는 납골묘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묘지의 면적 상한을 제시함.

나. 묘지 사용기간의 합리화

- 고려사항:

현재 전국 묘지의 약 30-40%가 무연 분묘로 추정되는 바, 시일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는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하여 묘지 사용기한의 제한제도 도입이 강력히 요청됨.

서구의 경우 5-30년 한도의 시한부 매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웃 홍콩의 경우 최대 6년간 매장을 허용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시한부 매장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함.

제안된 사용기간 상한(최대 75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의견 및, 최초의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연장을 원하는 경우 회수에 제한없이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으나,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여유를 두어 상한을 제시하는 쪽을 취하였음. 이 안에 따를 경우에도 2.5세대 기간동안묘지를 사용할 수 있어 서구와 비교할 때 매우 긴 기간이므로 앞으로 시한부묘지제도가 정착됨에따라 점진적으로 묘지 사용기간 상한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집단묘지 및 개인묘지 모두에 대하여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묘적관리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본 개정안에 포함된 전국 묘지 일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다. 화장 납골제의 확대 보급

- 고려사항:

화장율의 제고를 위하여는 화장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를 통하여 화장과 관련된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본 개정안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음.

라. 불법분묘 정비제도의 개선

- 고려사항:

외국의 경우 집단묘지에 매장만이 허용되며 개인묘지가 금지되어 있어 묘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묘지의 약 70%가 개인묘지이며, 묘지 문제의 대부분은 개인묘지에 관한 사항인 바, 개인묘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묘지관계 법규의 초점이 되어야 함.

묘지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무연분묘 정리에서 부터 출발해야 함. 이를 위하여 무연분묘의 소재 파악과 함께 불법적 점유를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개인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제하기 위하여는 묘지에 대한 관리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이것이 없을 경우 묘지 면적제한, 사용기간 제한, 불법분묘 규제 등 법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음.

마. 법의 실효성 확보

- 고려사항:

현행 법에서도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묘지에 대하여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칙 조항을 현실화 하여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시 철저히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함.

개인묘지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묘지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바, 현행 법에도 명기되어 있으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묘지 일제신고 제도가 실행되지 않는 한, 묘지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묘지에 근거한 문제

바. 기타사항

- 경과조항.

종전의 불법묘지 중 분묘기지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不法墓地에 대한 규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분묘는 이법 시행일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묘지 사용기간 조항을 적용함. 이 경우 기존의 묘지 모두가 최대 75년 후에는 파묘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기존 묘지에 대하여는 무기한 사용을 허용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의 묘지와 앞으로 조성될 묘지를 동일한 출발 선상에 놓고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법 적용의 형평성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 됨.

- 이 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중 이전 법에 위반하여 설치한 호화분묘에 대하여 일제신고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원칙에 충실하여, 이전법에 위반하여 조성된 묘지를 모두 불법분묘로 규정할 경우 불법분묘의 수가 매우 많으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됨.

기존법에 위반하여 조성된 묘지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1회에 한하여 양성화하는 경과조항이 필요함. 예컨대 경과규정으로서 1기당의 면적 및 시설물 한도를 정하여 이를 초과한 과도한 호화 분묘는 시정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반면,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법규를 위반한 분묘의 경우 사용금지 대신 과징금 처분과 함께 양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호화분묘에 대하여 사용금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둔 것은 사회지도층 및 상류층의 솔선수범 없이는 장묘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이 요구됨.

- 묘지면적 기준 적용의 예외 범위 설정:

현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묘는 80평을 한도로 하고 있고 또한 장교와 사병의 묘지면적에 차이를 두는 등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 예컨대 대통령의 묘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수준인 30-40평 규모로 제한하며, 대통령 1인이외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차별없이 법률이 정하는 동일한 묘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대신, 특별히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분묘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임.

- 분묘 일제신고 실시 및 묘적부 관리의 현실성 논란:

개정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공무원 인력과 재원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묘적부 관리가 선행하지 않을 경우 본 법규의 중요 조항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개정된 법도 기존의 법과 마찬가지로 사문화될 것으로 생각됨. 분묘 일제신고 및 묘적부 관리는 장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예컨대 경기도 지역을 일차적으로 실시한 뒤, 여타 개인 분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음.

 

[장묘문화와 효 개념](임정빈 - 한양대학교 교수)

1. 장묘제도의 효사상과 문제점, 그리고 장묘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함.

2. 효개념-효는 살아서, 또한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까지 행하는 것으로서 살아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후에 성묘하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성묘는 현대 가족에게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가족의 유대를 굳게 한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효의 실행방법은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되어 성묘아닌 화장, 납골당에 모시는 문화를 만들어 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현 장묘제도의 문제점

-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맞지 않다.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람들의 도시집중으로 묘지를 돌보기가 어렵다.

- 미래의 빠른 정보사회의 우리 자손들에게 현 장묘제도는 부적합하다.

4. 장묘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무연고 묘지의 적절한 처리

- 분묘의 규모를 정하여 그대로 새행함

- 가족묘 권장

- 잘 갖추어진 화장장, 납골당 시설 설치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황승룡 - 호남신학대 총장)

가. 현재 우리나라는 장묘문화개선에 관해 국민들이 인식차원에만 머물러 있다.

나.우리나라 장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2) 현행 법령상 분묘면적이 집단묘지는 9평 이하 개인묘지는 24평 이하로 묘지단위면적이 너무 과다함.

(3) 주인없는 묘지가 많음.

(4) 장묘관련 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한 문제.

(5) 화장시설의 낙후.

(6) 묘지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법기관의 의지가 약함.

(7) 사설법인 묘지는 법률적, 행정적, 세제적 혜택은 못받고 공원화 안된 묘지 집단화만으로 많은 관리상의 문제를 내제하고 있음.

(8) 언론기관의 피상적인 보도는 국민계몽에 실패하였다.

(9) 묘지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점.

(10) 묘지문제전담기구가 없고 장묘관련기관, 조직, 단체, 시설, 업체, 시민단체 등의 정보교류 취약성과 협력 유대관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11) 장례식장 부족 및 파행 운행으로 인한 불편,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의 미흡.

다.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

(1) 국민의식교육 - 대부분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봄. 이는 조상의 묘자리가 후손의 길을 좋게 해준다는 샤머니즘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2) 지도층의 모범이 필요함.

(3) 정부주도의 확고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일본, 중국의 예).

(4) 시민단체들의 계몽과 홍보로 능률성과 효과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 결론

묘를 잘 써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주술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토론회

- 사 회 : 진민자 이사장(청년여성문화원)

- 토론자 : . 장철수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경철 교수(총신대)

. 김연태 회장(전국공원묘원협회)

. 박희정 연구위원(한국장묘연구회)

. 이정섭 과장(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