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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제도 도입, 납골묘 설치기준마련 등 건전장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o 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에서 건의한 내용과 시민단체주관 공청회 개최결과('05.4.1)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 1차공청회시 추가사항 -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장사시설 설치 완화 - 공원묘지(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등
o 중부권(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의장 봉두완)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영남권인 남해군 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에서 '05.5.20(금) 14:00~17:00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시민단체 개선안을 중심으로 고덕기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안창영 노인지원과장(장사제도 개선방안), 이길한 남해군 사회복지과장(납골평장과 산골), 김태복 중부대교수(납골문화), 이외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총재(자연장에 대하여), 박춘식 남해환경연합 사무국장(환경과 장사제도) 등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영남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o 주요내용은 호화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한 규격기준 마련의 필요성, 산골제도 도입,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장사시설 설치완화, 공원묘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묘지?납골시설 설치거리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이다.
o 보건복지부는 장사제도개선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개선안을 가지고 1~2차례 공청회를 더 거친 다음 최종 정부안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법률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 : 참고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19 12:35]
복지부, 공청회 통해 법률안 상정키로
기준 없이 난립하고 있는 호화 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또 묘지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지자체별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 일정 규모 이상의 납골(納骨)시설과 산골(散骨:화장 유골을 뿌리거나 시설물 없이 매장하는 장법)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현 장례 제도에 대해 이와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내달 1일 대전 우송대 학술정보센터 자양홀에서 장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장사(葬事)법을 개정하면서 개인 매장 묘지에 봉분ㆍ석상 등 석물 사용을 제한하고 묘지 사용 기한을 60년으로 묶었지만 이는 곧 규제가 없는 납골묘로 수요가 몰리며 기존 묘지보다 훨씬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들이 등장하게끔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민관 합동의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벌어질 예정이다.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의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호화 납골묘를 억제하기 위해 납골묘 1기당 높이, 점유 면적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또 장사 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묘지는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 공중시설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기준을 고쳐 하천과 도로, 철도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골 장사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산골의 처리 방법도 정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용미리 서울시립묘역에서처럼 산골로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묻게끔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묘지난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장이 책임지고 해당 지역의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 기존 공설 묘지를 재개발해 일종 규모 이상의 납골 시설과 산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며, 국가는 필요 예산을 보조하도록 하는 공설묘지 공원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들의 장례비용을 줄이고 건전장사제도 정착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 및 장례지도사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부개선안을 마련한 뒤 추가로 공청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 2005-03-31 12:23]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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