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0-166 호, 2000. 11. 18. 입법예고)

ㅇ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그 면적이 개인납골묘는 10제곱미터, 가족납골묘·납골당은 20제곱미터, 종중·문중 및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납골당은 1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ㅇ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그 면적이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종중·문중묘지는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ㅇ 붕괴·침수의 우려가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는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함.

ㅇ 합장 등의 경우나 묘지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이 가능하도록 함.

ㅇ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는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ㅇ 의견제출
   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과천정부청사, 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ㅇ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전화 500-3151, 팩스 504-6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형 장묘단지 여주에 국내 첫 조성 

연합뉴스 2000.10.18 (수) 11:11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공원형태의 종합장묘 단지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 여주군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18일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 일대 30만평에 묘지ㆍ납골시설ㆍ화장장ㆍ장례식장 등 일체의 장묘시설과 역사유물박물관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춘 공원형태의 종합장묘 시범단지를 민간자본으로 건립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한국기독교장묘문화개선협의회 등이 세운 재단법인 `사랑의 동산'으로, 최근 장묘단지 조성을 위해 건립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여주군에 신청했다.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04년초 문을 열 예정인 이 단지는 화장을 통한 납골과 매장이 모두 가능하고 공원형태로 조성돼 기존의 장묘시설과 달리 혐오감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안에는 5만기(基)의 묘지를 비롯, 30만명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과 납골묘가 설치된다.

또 역사유물관, 석물가공소, 팔각정, 식당, 매점 등 휴게 및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단지 면적의 50% 가량은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묘지는 봉분이 없는 평분형으로 꾸며져 외형적으로는 일반 공원과 다름없는 모습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道) 관계자는 "이 단지가 조성되면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장묘시설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ansap@yna.co.kr

[장묘문화] 문중 납골당 설치 잇따라 

장묘문화를 개선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농촌까지 확산되면서 전통 유교의식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이름난 성씨 문중들이 잇따라 납골당을 짓고 있다.

경북 상주시 내서면에서 500여년 이상 터를 잡고 살아온 창녕 성씨 기사공파 만열공 후손들은 이달 초순쯤 마을앞 선산에 10여평 규모로 200여기를 안치할수 있는 문중 납골묘를 완공한다. 이 마을 성일제(58)씨는 지난달30일 “1년여동안 문중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앞으로 화장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납골묘 허락을 받아냈다”면서 “벌써부터 주변에서 납골당이 완공되면 찾아와서 살펴봐야겠다는 연락이 자주온다”고 말했다.

성주이씨 성태공 후손들도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고령군 개진면 생리 마을앞 선산에 11월 문중납골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성주도씨 행정공파 목촌공 후손들은 지난달 10일께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마을앞 선산에 조상묘 80여기를 모실수 있는 문중납골묘(사진)를 완공했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 내감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인동장씨 3대 문중에 속하는 황상공파 후손들도 납골묘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쪽은 “갈수록 묘지관리가 힘들어지고 노인들 사이에 화장에 대한 거부반응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오랫동안 매장을 선호해온 문중에서도 앞을 다퉈 납골당을 짓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10여곳에서 문중 납골당이 완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20여곳에서 성씨 문중들이 납골당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편집시각 2000년10월01일22시55분 KST 한겨레/사회

서울시 설문조사,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라져

[사회] 2000.09.05 (화) 18:44

<김병호> 화장(火葬)을 기피해온 중산층과 노인층 화장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을 하는 절반 정도는 본인 유언에 따른 자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www.metro.seoul.kr)는 지난 6∼7월 1개월간 시립화장장을 이용했던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화장의 48.8%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94년 노인층 화장률은 37.7%에 불과했다.

화장 이유에서도 본인 유언에 의한 화장이 94년 29%에서 올해 43.4%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생활형편이 어려워 화장한 경우는 22.2%(94년)에서 18.8%로 감소했다.

화장후 유골처리방법도 강산에 살포하는 대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가 11.1%(94년)에서 55%로 크게 증가했다. 강산에 살포하는 것은 59.9%에서 19.8%로 떨어져 납골당 이용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 이용자 생활수준도 중산층이 57.7%(94년 46.3%)로 절반을 넘었고 저소득층이 16.4%(30.8%)에 그쳐 화장이 `저소득층이나 사고사 등 악상의 장법'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화장에 대한 중산층과 노인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목할 만하다"며 "앞으로 화장이후 납골당 이용을 더욱 장려키 위해 소득계층을 고려한 납골시설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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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납골당 장묘문화 바꾸는데 기여

납골당이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진해시는 올 상반기 관내서 사망한 386명 가운데 192명은 매장되고 51%인194명은 시립 화장장을 통해 화장됐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화장률은 전국 평균인 25%, 도내 평균 3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납골당인 `천자원'이 본격적으로 개원된 후 화장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천자원에는 현재까지 무연고 115기와 유연고 329기 등모두 444기가 안치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45기는 분묘이장해 안치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매장된 분묘도 납골당으로 이전, 안치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시는 현재 1천309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안치단을 연차적으로 1만5천여기로 넓히고 야외 참배단과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진해/연합뉴스)

편집시각 2000년08월27일10시20분 KST 한겨레/사회

[지금 북한에선] 북한의 장례 관례

매일경제[경제] 2000.08.25 (금) 18:16

동방예의지국’으로 유명한 한반도의 절반 땅인 북한의 제사관례는 원래 남한 못지 않게 지성이 하늘에 닿아 있다.

부모가 죽으면 상제는 연 3일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시신 옆에서 조상을 선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조상객이 그치지 않는다. 상여가 나간 후 3일째 되는 날에는 또 온가족이 산에 묻은 조상의 묘를 찾아 제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내일 당장 먹거리가 없어도 제상에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구해 올려놓은 것이 북한 사람들의 성정이다. 아울러 자기들은 죽을 먹어도 조객들은 이밥에 안주상까지 대접하는 것이 남한과 다를 바 없는 북한 인심이다.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났다고 하면 온 동네, 온 직장이 부조를 하고 제사에 동참해 주는 것도 조상전래의 북한 도덕이다. 북한에는 남한처럼 시신을 화장하는 법이 거의 없다.

70년경에 김일성 주석은 묘지들 때문에 농경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시체를 화장하는 법을 내와야 하겠다”고 교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책으로 책정되기도 전에 우선 자기 가문에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화장법은 80년대에 들어와서 생겼다. 그것도 지방은 아니고 평양시에서만 도입됐다. 평양에는 서울의 도봉산과 꼭 같은 이름을 가진‘도봉산’이 있다. 서울의 도봉산은 공원이지만 평양의 도봉산은 북한 최초이자 유일한 화장터가 있는 곳이다. 80년대에는 시신을 화장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간혹 화장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해당기관이 무상으로 해줬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평양시에서 화장법이 점차 주민들의 제사의식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이 여의치 못하고 여행 한번 가려해도 극히 어려운 상황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 놓았던 것이다.

시체들을 화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에 대한 대책도 옛날과 크게 달라졌다. 원래 원유가 없는 나라이니 화장하는 데 필요한 휘발유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화장터 사람들의 식사까지도 다 상가에서 준비해야 했다.

사람들이 화장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자 이제는 가정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못하는 형편이 됐다. 지금 평양사람들은 집에 초상이 나서 시신을 화장하려 해도 휘발유를 구하지 못해 못하고 있다. 평양에서 전통적으로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보는 날은 한식과 추석이었다.

그런데 한식은 중국의 민속 명절이라고 해서 90년대부터 산소에 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식에 산소 가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에서 조상묘를 찾아 뵙는 기본 날은 추석이다. 이때면 1년 365일 통제하는 ‘통행증’제도가 어느 정도 느슨해진다. 이날만은 북한 사람들이 통행증 없이도 인근 지역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이 때가 되면 길거리와 공동묘지 지역이 인파로 분주하다. 북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머리에 이고 지고 조상의 묘를 찾는다.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북한에서는 몇 년에 한번 정도 산소를 찾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때면 자기 조상묘를 찾지 못해 묘 하나를 놓고 싸움질하는 현상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서 친척들과 빙 둘러앉아 갖고 간 음식들을 나눠 먹고, 저 아래서 묘지 하나를 놓고 서로 임자라고 싸움질하는 모습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옛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옛 조상들의 산소풍경이 떠오르곤 한다.

서울시민 화장률 50% 넘어 

한국경제 [ 사회 ] 2000. 2. 2. 水


시민.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화장장려운동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월 한달동안 하루평균 105명 사망에 58명이 화장을 해 55%의 화장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민의 화장률은 97년까지만 32%에 머물렀지만 98년 8월 고 최종현 전 전경련회장의 화장유언과 시민.종교단체의 화장장려운동으로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5%로 올라섰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장묘사업소의 경우 화장건수가 지난해 하루 58건에서 올들어 81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민절반 한해 성묘횟수 1회 이하 

중앙일보 [ 사회 ] 2000. 2. 1. 火


국민절반 한해 성묘횟수 1회 이하 조상 묘지를 둔 국민들의 절반 가량이 한해 한차례 성묘를 하거나 아예 성묘를 안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성묘횟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의장 이세중) 는 1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의식조사를 한 결과 성묘를 전혀 안간다는 응답이 10.9%, 2∼3년에 1회가 7.2%, 1년에 1회가 29.6%로 전체의 47.7%가 1년에 한차례 이하의 성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년에 성묘를 두 차례 한다는 응답은 40.7%였고, 3회 이상 한다는 대답은 11.6%에 그쳤다.

전혀 성묘를 안한다는 응답자는 96년엔 7.4%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10.9%로 증가한 반면, 1년에 3회 이상 수시로 성묘한다는 응답자는 96년 17.8%에서 지난해 11.6%로 감소했다.

화장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서 찬성이 61.4%로 반대 38.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부모님을 화장하겠다는 의향은 24.0%로 자신을 화장하겠다는 의향 61.4%보다 현저히 낮아 아직 매장이 효도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생개협은 '급격한 핵가족화 현상으로 성묘 대상이 되는 조상의 범위가 부모 또는 조부모로 제한되고, 조상 묘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상 성묘가 제약되고 있는 추세'라며 '장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72%, 화장문화 선호 ... 

한겨레신문 [ 사회 ] 2000. 1. 6. 木


국민 72%, 화장문화 선호 국민 10명중 7명은 자신이 죽은 뒤에 화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사)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지난해 12월18-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 1천3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천년맞이 전국민 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72.1%가 죽은뒤 화장을 원했으며 17.3%만이 매장을 택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장묘에 대해서는 화장(25.5%)보다 매장(42.5%)을 더 선호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5.6%가 살아있을 당시 또는 죽은 뒤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0.0%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혼은 대다수인 80.5%가 반대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 나이가 많고 결혼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이유로 `황혼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찬성(40.0%)보다 반대(54.5%)가 많았다.

이번조사는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4%다.

(광주/연합뉴스) webmaster@new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