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 본 내용은 경기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0년에 발간한 『경기도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중 부록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소화23년 12월 25일 도규칙 제208호)

동경도 영원 조례(東京都 靈園 條例)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연혁

소화23년 5월 31일 호외법률 제48호

소화25년 3월 28일 법률제28호

성병예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10조에 의한 개정

소화29년 5월 20일 법률제120호

토지구획정리법시행법16조에 의한 개정

소화31년 6월 12일 법률제148호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한 개정

소화37년 9월 15일 호외법률제161호

행정불복심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80조에 의한 개정

소화43년 6월 15일 호외법률제101호

도시계획법시행법7조2에 의한 개정이일부 개정규정은 소화44년 6월 3일 호외 법률 제38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다

소화45년 4월 1일 호외법률제12호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부칙 3항에 의한 개정

소화50년 7월 16일 호외법률제67호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에 의한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 및 매장 등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적합하고, 또한 공중위생 그 외의 공중복지 견지에서 지장없이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법률에서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 이하 동일)를 땅속에 파묻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것을 태우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고, 또는 매장하고, 혹은 수장한 소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분묘」라고 하는 것은 사체를 매장하고 또는 소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묘지」라고 하는 것은 분묘를 만들기 위해 묘지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소골을 수장하기 위해 납골당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행하기 위해 화장장으로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매장, 화장 및 개장 

 

제3조〔24시간내의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이것을 행해서는 안된다. 단 임신 7개월이 되지 않은 사산의 경우는 이에 의거하지 않는다.

 

제4조〔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1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2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 이것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1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후생성령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 이하 동일)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다.

2 전항의 허가는 매장 및 화장에 관한 것의 경우 사망 혹은 사산의 신고를 수리하고, 사망의 보고 또는 사산의 통지를 받은, 또는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사망 혹은 사산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의 송부를 접수한 시정촌장이, 개장에 관한 것의 경우는 사체 또는 소골이 현재 있는 곳의 시정촌장이 실시한다.

 

제6조 및 제7조 삭제〔소화45년 4월 법률 12호〕

 

제8조〔허가증의 교부〕

시정촌장이 제5조〔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매장, 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시정촌장의 매장 또는 화장의 의무〕

1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판명되지 않을 때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취급법(명치32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 

 

제10조〔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 등의 허가〕

1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려는 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을 변경,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을 폐지하려는 자도 동일하다.

 

제11조〔다른 법률에 의한 처분과 조정〕

1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묘지 또는 화장장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소화43년 법률 제 100호) 제59조〔시행자〕의 인가 또는 승인으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지 등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소화50년 법률 제6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구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해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할 경우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인가로 전조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관리자의 신청〕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의 본적, 주소 및 성명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3조〔관리자의 응낙여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장(埋葬), 매장(埋藏), 수장 또는 화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4조〔허가증이 없는 매장, 수장 또는 화장의 금지〕

1 묘지의 관리자는 제8조〔시정촌장의 허가증 교부〕의 규정에 의한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소골의 매장을 시켜서는 안된다.

2 납골당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소골을 수장해서는 안된다.

3 화장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해서는 안된다.

 

제15조〔도면, 장부, 서류의 비치 또는 열람의 의무〕

1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관리자는 묘지사용자, 소골수장위탁자, 화장을 요구한 자 그 외 사자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6조〔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1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매장허가증,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화장장의 관리자가 화장을 행하였을 때에는 화장허가증에 성령이 규정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화장을 요구한 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제17조〔관리자의 보고〕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월 5일까지 그 전월 중의 매장 또는 화장 상항을 묘지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8조〔해당 관리의 현장검사〕

1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관리에게 화장장을 방문하여 그 시설,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키고, 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관리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해당 관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동시에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9조〔시설의 정비 그 외의 강제처분 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공중위생 그 외의 공공복지의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의 정비 개선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고, 제18조〔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의 2 잡칙 

 

제19조의 2 〔독체 규정〕

제18조 및 전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라고 있는 것은 보건소법(소화22년 법률 제101호)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라고 바꾼다.

 

제19조의 3 〔지정도시의 특례〕

전조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이 법률 가운데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정령에 있어서 이 법률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의 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정도시의 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 4 〔재심사 청구〕

제19조2〔독체규정〕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법 제1조〔보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후생대신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0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엔〔8천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10조〔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경영 또는 이들 구역 혹은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에 관한 허가〕의 규정에 위반한 자

二 제19조〔묘지·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시설 정비개선·사용제한·사용금지 또는 허가의 취소〕에 규정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

다음의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1천엔〔8천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

一 제3조〔24시간 이내 매장 또는 화장의 금지〕, 제4조〔묘지 외의 매장 또는 화장장 외의 화장 금지〕, 제5조 1항〔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 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관리자의 신청·응낙의무·허가증이 없는 매장수장 혹은 화장의 금지·장부서류 등의 비치·열람의무·허가증의 보존 및 기입 또는 관리자의 보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

二 제18조〔현장검사〕의 규정에 의한 해당 관리의 현장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하는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안하거나 혹은 허위 보고를 한 자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전2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부칙

 

제23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소화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명령의 폐지〕

일본국 헌법 시행시 현재 효력을 가지는 명령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소화22년 법률 제72호) 제1조의 4〔국회의 의결에 의해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에 의해 법률에서 개정된 다음의 명령은 폐지한다.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25호)

묘지 및 매장단속규칙에 위반하는 자 처분 방법(명치17년 태정관포달 제82호)

매화장의 인가 등에 관한 건(소화22년 후생성령 제9호)

 

제25조〔처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종전의 명령에 의한 경영의 효력〕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종전의 명령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각각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납골당 경영의 허가신청 특례〕

종전의 명령 규정에 의해 납골당의 경영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지역에 있어서 이 법률 시행시 현재 납골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이 법률 시행후도 계속해서 납골당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률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제10조〔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허가〕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신청에 대해 허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종전의 명령에 의한 매장·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의 효력〕

이 법률 시행시 현재 종전의 명령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촌장에 의해 받은 매장, 개장 혹은 화장의 인허 또는 이들 이들 인허증은 각각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받은 허가 또는 허가증으로 간주한다.

 

부칙〔소화25년 3월 28일 법률 제26호〕

이 법률은 소화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29년 5월 20일 법률 제120호 초〕 

1 이 법률은 신법〔토지구획정리법=소화29년 5월 법률 제119호〕의 시행날〔소화3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31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1 이 법률은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의 시행날〔소화3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시 해구어업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농업위원회의 위원의 직에 있는 자의 겸업 금지 및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도부현 또는 도도부현 지사 혹은 도도부현의 위원회 그 외의 기관이 처리하고, 또는 관리, 집행하고 있는 사무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고 한다) 또는 지정도시의 시장 혹은 위원회 그 외의 기관으로의 인계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각각 지방자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31년 법률 제147호) 부칙 제4항〔의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의 겸업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9항으로부터 제15항까지〔지정도시로의 사무인계에 따른 경과조치〕에서 정하는 것에 의한다.

 

부칙〔소화37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 이 법률은 소화3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관한 행정청의 부작위 그 외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단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 불복 신청(이하 「소원 등」이라고 함)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 결정 그 외의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 함〕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결 등에 더욱이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 적용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그 외의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가 있다.

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으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날로부터 기산한다.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9 전 8항에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소화43년 6월 15일 법률 제101호〕

이 법률〔중략〕은 신법〔도시계획법=소화43년 6월 법률 제100호〕의 시행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부칙〔소화44년 6월 3일 법률 제38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중략〕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45년 4월 1일 법률 제12호 초〕

(시행기일)

1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역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소화50년 7월 16일 법률 제6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화50년 10월 정령 30호에 의해, 소화50년 11월 1일부터 시행〕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소화23년 7월 13일 호외 후생성령 제24호

소화25년 4월 1일 호외 후생성령 제13호〔성병예방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10조에 의한 개정〕

소화31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1호〔제1차 개정〕

소화45년 4월 1일 호외 후생성령 제12호〔제2차 개정〕

소화52년 1월 18일 후생성령 제1호〔환경위생감시원증을 규정하는 성령 부칙 3항에 의한 개정〕

 

제1조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소화23년 법률 제48호. 이하 「법」이라고 함) 제5조 제1항〔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의 매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 제2항〔시정촌장의 허가〕에 규정하는 시정촌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사망자의 본적, 주소, 성명(사산의 경우는 부모의 본적, 주소, 성명)

二 시망자의 성별(사산의 경우는 사아의 성별)

三 사망자의 출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임신개월수)

四 사인(법정전염병 등)

五 사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六 사망장소(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七 매장 또는 화장장소

八 신청자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제2조

법률 제5조 제1항〔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장의 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매장 혹은 납골의 사실을 증명하는 묘지 또는 납골당 관리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조 제2항〔시정촌장의 허가〕에서 규정하는 시정촌장에게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사망자의 본적, 성명, 성별(사산의 경우는 부모의 본적, 성명)

二 사망년월일(사산의 경우는 분만년월일)

三 매장 또는 화장의 장소

四 매장 또는 화장의 연월일

五 개장의 이유

六 개장의 장소

七 신청서의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제3조

무연분묘에 매장된 사체(임신4개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매장된 소골의 개장을 하려는 자는 전조의 신청서에 다음에 적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분묘의 사진 혹은 도면을 첨부하여 이것을 분묘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해당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적으로 소멸되거나 또는 그 소멸이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된다.

一 묘지사용자 및 사망자의 본적, 거주지의 시정촌장에 대해 연고자의 유무를 조회하고, 없다는 내용의 회답을 받은 경우.

二 묘지사용자 및 사망자의 연고지 신청을 독촉하는 내용을 2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고, 그 최종 공고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신청이 없었던 경우.

 

제4조

법 제8조〔허가증의 교부〕에 규정하는 매장허가증은 특별양식 제1호 또는 제2호, 개장허가증은 별도 기재 양식 제3호, 화장허가증의 별도기재 양식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하지 안으면 안된다.

 

제5조

1 법 제10조 제1항〔묘지, 납골 또는 화장장의 경영의 허가〕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거쳐 도도부현 지사(지방자치법(소화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지정도시의 사무〕의 지정도시에 있어서는 시장으로 함. 이하 동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신청자의 주소, 성명

二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및 그 부근의 약도

三 납골 또는 화장장의 부지 및 건물의 도면

四 그 외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 시설의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전항 각 호에 적은 것 외에 변경 후의 구역 혹은 시설의 도면 및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6조

1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다른 묘지 또는 납골당에 소골의 분골을 매장하고 또는 그 수장을 위탁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골의 매장 또는 수장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소골의 분골을 매장하고 또는 수장을 위탁하려는 자는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에게 전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7조

1 묘지의 관리자는 묘지의 소재지, 면적 및 분묘의 상황을 적은 도면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2 납골당 관리자는 소골 수장 위탁자 및 사망자의 상황을 적은 납골부를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된다.

3 화장장의 관리자는 화장을 요구한 자 및 사망자의 상항을 적은 화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화장장의 관리자는 화장을 실시할 때에는 화장허가증에 화장을 실시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이것을 화장을 요구한 자에게 주지 않으면 안된다.

 

제10조

법 제17조〔관리자의 보고〕의 규정에 읜한 매장상황의 보고는 별도 기재양식 제6호, 화장상황의 보고는 별도기재 양식 제7호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1조

법 제18조 제1항〔해당관리의 현장검사〕의 규정에 의한 해당관리의 직권을 행사하는 자를 환경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증표의 제시〕의 규정에 의해 휴대하는 증표는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2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3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31년 9월 22일 후생성령 제41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45년 4월 1일 후생성령 제12호〕

이 성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화52년 1월 18일 후생성령 제1호 초〕

(시행기일)

1 이 성령은 소화5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도기재 양식 제1호〔제4조〕

제 호 사체매장허가증

사망자의 본적

 

사망자의 주소

 

사망자의 성명

 

성 별

 

출 생 년 월 일

 

사 인

「법정전염병」, 「그 외」

사 망 년 월 일

 

사 망 장 소

 

매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주) 사인난 가운데 법정전염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에 ○인을 찍을 것.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외」에 ○인을 할 것.

별도기재 양식 제2호〔제4조〕

제 호 사태매장허가증

부모의 본적

 

부모의 주소

 

부모의 성명

 

성 별

 

임신 개월수

 

분만년월일

 

분만의 장소

 

매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별도기재 양식 제3호〔제4조〕

제 호 개장허가증

사망자의 본적

 

사망자의 주소

 

사망자의 성명

 

사망자의 성별

 

사 망 년 월 일

 

매장 또는 화장장소

 

매장 또는 화장 년월일

 

개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별도기재 양식 제4호〔제4조〕

제 호 사체화장허가증

사망자의 본적

 

사망자의 주소

 

사망자의 성명

 

성 별

 

출 생 년 월 일

 

사 인

「법정전염병」, 「그 외」

사 망 년 월 일

 

사 망 장 소

 

화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및 사망자와의 관계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주) 사인난 가운데 법정전염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에 ○인을 찍을 것.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외」에 ○인을 할 것.

별도기재 양식 제5호〔제4조〕

제 호 사태화장허가증

부모의 본적

 

부모의 주소

 

부모의 성명

 

성 별

 

임 신 개 월 수

 

분만년월일

 

분 만 장 소

 

화 장 장 소

 

신청자 주소, 성명

 

소화 년 월 일 시정촌장 인

별도기재 양식 제6호〔제10조〕

매장상황보고( 월분)

소화 년 월 일

○○묘지

소재지

관리자 성 명 인

시정촌장 전

一 사체

성 명

성 별

본 적

사망지

생년월일

사 인

매장일

 

 

 

 

 

 

 

 

 

 

 

 

 

 

 

 

 

 

 

 

 

 

 

 

 

 

 

 

二 사태

부모의 성명

성 별

본 적

사산지

생년월일

매장일

 

 

 

 

 

 

 

 

 

 

 

 

 

 

 

 

 

 

 

 

 

 

 

 

(주) 사체매장보고와 사태매장보고는 별지로 한다.

별도기재 양식 제7호〔제10조〕

화장상황보고( 월분)

소화 년 월 일

○○묘지

소재지

관리자 성 명 인

시정촌장 전

 

一 사체

성 명

성 별

본 적

사망지

생년월일

사 인

화장일

 

 

 

 

 

 

 

 

 

 

 

 

 

 

 

 

 

 

 

 

 

 

 

 

 

 

 

 

二 사태

부모의 성명

성 별

본 적

사산지

생년월일

화장일

 

 

 

 

 

 

 

 

 

 

 

 

 

 

 

 

 

 

 

 

 

 

 

 

(주) 사체화장보고와 사태화장보고는 별지로 한다.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소화23년 12월 25일 도규칙 제208호)

 

개정 소화28년 4월 7일 도규칙 제63호

 

제1조

이 세칙에서 법이란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을, 규칙이란 묘지·매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2조

이 세칙에서 관할장이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을 말한다.

 

제3조

법, 규칙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보고서는 관할장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4조

관할장이 전조의 서류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법, 규칙 및 이 세칙 그 외의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5조

법 제12조에 의한 관리자에 관한 신고는 그 관리자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6조

법 제12조의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그 외의 종교 각파의 의식에 지장이 없는 설비를 하고, 항상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청결과 정돈을 유지하여 분묘 그 외의 부속 건축물이 도괴 또는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묘지의 사용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7조

공동묘지의 경영자는 그 묘지 내에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 등 각파별로 정연하여 구획하여 각 신자의 매장,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8조

묘지 내 또는 납골당 혹은 화장장의 부지 내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一 녹개 그 외의 불결한 것을 버리는 것.

二 새나 짐승 그 외 동물을 잡거나 또는 함부로 대나무나 나무를 자르는 것

三 묘비 그 외의 건조물 및 공물을 훼손하는 것.

四 사시의 취급이 정중하지 못하고 사자에 대해 예를 지키지 않는 것.

 

제9조

무덤 구덩이의 깊이는 2미터 이상이지 않으면 안된다. 단 소골을 매장하는 경우는 깊이 30센티 이상으로 한다. 지하수 그 외의 사유로 전항보다 어려운 경우는 관리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0조

특별구, 팔공자시, 입천시, 무장야시, 삼응시 및 청매시 지역 내의 묘지에는 소골 외는 매장해서는 안된다. 토지의 상황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전항의 제한에 보다 어려운 것은 묘지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의 사항을 지사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一 묘지 사용자 및 관리자의 주소·성명

二 묘지소재지의 지명, 번호, 면적 및 평면도(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

三 사방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도면(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

四 출원 사유의 상세 전항에 의해 허가한 묘지라도 위생상 그 외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폐지된 묘지의 소골 및 사체는 이것을 개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2조

규칙 제2조의 개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명서는 관리자가 신청서에 서명증인하여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법 제5조 제2항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발굴할 때에는 환경위생감시원 또는 관계관리의 임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14조

발굴한 무연분묘의 소골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것을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지사에 있어서 위생상 지장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一 1기마다 별개의 용기에 넣어 법명, 속명, 사망 및 개장년월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명기할 것.

二 용기는 도기 또는 불후성의 것을 사용할 것. 사체는 화장한 후 전항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5조

행려사망인 또는 명치 원년 이전의 사망자 그 외 특수 사유가 있는 자를 개장하려고 할 경우는 소속 관할구 시정촌장의 허가를 받아 전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구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지사에 있어 토지의 상황, 특수구조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위생, 풍치 그 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에 따르지 않는다. 

一 묘지

1 주위는 견고한 담 또는 밀식한 관목의 울타리를 칠 것.

2 묘지 내의 통로는 콘크리트 또는 돌, 연와 등으로 축조하고, 그 유효폭원은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묘지 내에는 적당한 배수로를 갖추어 비 또는 흐르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이 축조 재료는 토관 또는 전호의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접속 면에는 몰타르로 메꾸어 누수를 방지할 것. 배수로는 하수도 또는 용수로로 바로 연결시킨다.

4 행려사망인은 가매장하기 위한 장소를 구획할 것.

二 납골당

1 독립건물로 주변에 상당한 빈터가 있을 것.

2 외벽 및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것.

3 내부 지반은 돌, 연화, 콘크리트 그 외 지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재료로 구조할 것.

4 당내의 설비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5 출입구 및 창에는 방화호를 설치할 것.

6 출입구 및 당내 납골장치에는 열쇠를 잠그는 설비를 할 것.

三 화장장

1 화장장의 주변은 담, 선반 또는 수목으로 경계를 할 것.

2 장내에 화장실, 배설물 소각소 및 소독소를 설치할 것.

3 화장실은 동시에 25체 이상을 화장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굴뚝을 세워 소각장치를 할 것.

4 배설물 소각소는 동시에 4두짜리 통 25개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높이 18미터 이상의 굴뚝을 소각장치를 할 것. 단 굴뚝은 화장실의 굴뚝에 접속시켜도 관계없다.

5 소독소는 욕실, 훈증실의 2부분으로 구분할 것.

 

제17조

묘지의 신설 또는 확장은 다음의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1 국부현도 그 외 중요한 도로·철도·궤도·하해로부터 거리가 20미터 이상·인가·학교·병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고조로 음용수에 관계없는 토지일 것.

3 전2호 외 풍치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토지일 것.

화장장의 신설 또는 확장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단, 떨어져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모두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전2항의 규정은 토지의 상황에 의해 다소 참작할 수 있다.

납골당은 사원 또는 교회의 경내 혹은 화장장 부지 내가 아니면 건설할 수 없다. 단 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건설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8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이 소재지의 상황에 의해 혹은 구조, 설비가 위생, 풍치 그 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물의 이전, 개조 그 외 필요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납골당 또는 화장장이 다음의 각호 一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一 낙성 기일을 경과하여도 준공을 하지 않을 때.

二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했을 때.

三 이 세칙 또는 이 세칙에 의거하여 발동되는 명령에 위반했을 때.

 

제20조

규칙 제5조의 신청서(정부 2통)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또는 도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신청자의 주소, 성명 외 생년월일, 법인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정관의 사본(정관 원본을 제시할 것)

二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부근의 약도는 다음처럼 표기한다.

1 인근과의 경계, 인가, 학교, 병원, 철도, 궤도, 부현도 그 외 중요한 도로(소방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구별할 것), 공원, 하천, 바다, 용수, 저수지, 우물, 샘 및 소화전의 우 LCL를 나타내고, 또한 그것들과의 거리를 미터로 표시할 것.

2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2백미터의 것으로 6백분의 1 축도일 것.

三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부지도면은 미터로 표시한 6백분의 1 축도일 것.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건물의 도면은 모두 다음의 미터로 표시한 1백분의 1 축도로 하고 또한 상세한 완성도를 첨부할 것.

1 배치도

2 평면도

3 구조도

四 전 3호 외 신청서에는

1 신설, 이전, 변경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2 공사의 착수 및 낙성의 기일(신설 또는 변경)을 기재할 것.

3 유지 관리의 방법을 기재할 것

4 사원 또는 교회의 묘지 혹은 납골당의 신설, 확장,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단도 또는 종도의 총대가 연서할 것.

5 인접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6 부지가 차지의 경우는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7 농지의 경우는 해당 농지위원회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8 토지대장의 등본을 첨부할 것.

9 시구정촌이 경영하는 것은 해당 의회의 의결서 등본을 첨부할 것.

 

제21조

화장장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 연서의 상서면으로 관할장을 경유하여 지사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제22조

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묘지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가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되는 도면은 6백분의1 이상 크기의 축도가 아니면 안된다.

 

제23조

규칙 제8조 제1항의 묘적은 별기양식 제1호, 동 제2항의 납골부는 별기양식 제2호, 동 제3항의 화장장은 별기양식 제3호로 한다.

 

제24조

지사 및 관할장에게 있어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되는 묘지대장은 별기양식 제6호로 한다.

 

제25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에 출입하는 현장위생감시원 혹은 관계관리는 종교 각파의 종지 전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6조

법 제18조의 지사 권한은 관할장도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10조의 지사 권한 가운데 묘지의 확장에 대해서는 2단보 이내의 것에 한해 관할장이 대결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구장(지소장을 포함) 및 시정촌장은 전년중에 허가한 매장 또는 화장 수를 다음해 1월말까지 후생성 보고 예 제12 그 외 2의 양식에 의거하여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칙

 

제28조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제29조

다음의 동경「도령」동경「부령」훈령 및 통첩은 폐지한다.

묘지 및 매장취체세칙(소화22년 5월 동경「도령」 제47호)

묘지설치 및 관리세칙(대정6년 7월 동경「부령」 제44호)

묘지설치 및 관리규칙시행수속(대정8년 1월 동경「부」훈령 제3호)

묘지관리규정(명치24년 8월 동경「부령」 제68호)

매장인허증하부에 관한 건(명치33년 12월 동경「부령」제102호)

묘지 묘적 서식(대정12년 2월 동경「시」 훈령 갑 제6호)

공장묘지묘적소식(명치24년 11월 동경「시」 서기관 통첩 제2362호)

원사원내공장묘지묘적서식(명치24년 11월 동경「시」 훈령 제6호)

원사원내공장묘지사용권서식(명치24년 11월 동경「시」 훈령 제196호)

화장장취체규칙(소화22년 5월 동경「도령」 제46호)

납골당취체규칙(소화22년 5월 동경「도령」 제48호)

 

제30조

이 세칙 시행시 종전의 동경「도령」동경「부령」 또는 경시청령에 의해 허가 또는 인가된 것이라도 위생 또는 풍치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 또는 설치의 변경, 혹은 개조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

도서에 있어서는 관할장의 직권은 당분간 중앙보건소 출장소장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단 지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중앙보건소장을 거쳐 상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2조

제23조의 묘적, 납골부 및 화장부는 지사가 별도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소화26년 4월 7일 도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기 양식(略)

 

   

동경도 영원 조례(東京都 靈園 條例)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동경도 영령원(營靈園)(이하 靈園이라고 한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장묘지(共葬墓地) 시설 사용의 적정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명칭 및 위치)

영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別表)와 같다.

 

제1조의 3(사용 허가)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사(知事)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조(사용 목적)

영원은 분묘의 용도로 쓰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건설 또는 휴게소(休憩所) 설비 그 외 타 분묘 및 제사에 따른 사용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사용자 자격)

1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지사(知事)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매장(埋葬)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사는 사용시키려는 매장장소의 수가 현저하게 적은 장합(場合) 그 이외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매장장소를 사용하려는 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의 2(公募 等)

1 지사는 영원을 사용시키려 할 때에는 해당 영원의 명칭, 소재지, 매장장소의 수, 사용신청기간, 그 외의 동경도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해서 영원을 사용하려는 자를 모집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및 휴게소 부지

(2) 공모 결과, 사용신청...

(3)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외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의 이전에 필요한 자에게 사용시킬 필요가 있는 매장장소

(4) 전 각호 이외에 지사가 영원의 관리상 그 이외의 특별한 이유에 의해 공모에 의하지 않고 사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매장장소

2 영원의 사용신청은 공모 때마다 1인 1개소로 한다.

 

제3조의 3(選考 방법)

지사는 공모의 결과, 영원의 사용신청자 수가 사용시킬 수 있는 매장장소의 수를 넘을 때에는 추첨에 의해 시키는 자를 결정한다.

 

제4조(사용 승계)

1 매장장소 및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사용은 해당 매장장소 또는 비석형상류(碑石形像類)의 설치장소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이외의 이유에 의해 해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신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지사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원인발생 직후 지사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조(설비제한 및 비용부담)

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함)에 대해, 사용장소에 대해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혹은 유지관리상 필요한 비용 그 이외의 부담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사용장소의 반환)

사용장소에... 바로 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장소를 원상(原狀)으로 하고 본부에 반환할 수 있다. 단 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현상(現狀)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의 2(사용 제한)

1 지사는 영원의 관리, 도시계획사업 그 이외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된 사용장소 또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장(改葬)한 매장장소에 관계되는 영원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항의 장합(場合)에 있어서, 지사는 해당 영원명, 구역, 매유(埋由 매장사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조(사용장소 등 변경 또는 반환조치)

1 지사는 영원의 관리, 도시계획사업 그 이외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영원의 사용자에 대해 그 사용장소 또는 소재물건(所在物件)을 변경 또는 반환시킬 수 있다.

2 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 또는 반환시킨 장합에는 해당 변경 또는 반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제8조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합에는 지사가 영원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도 제사를 승계할 자가 없을 때.

(2) 매장장소의 사용자인 법인이 해산했을 때.

(3)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일 또는 개장(改葬)한 일로부터 매장을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했을 때.

(4)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3년간 관리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휴게소부지의 사용자가 1년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6) 영원의 사용자가 주소불명으로 되어 10년을 경과했을 때.

(7) 영원의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했을 때.

(8) 사용자가 사용장소를 전대(轉貸)했을 때.

(9) 이 조례 혹은 이것에 기초하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최소했을 때는 사용자는 바로 그 장소를 원상으로 복원하여 본부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용자가 전항의 조치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사가 이것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義務者)로부터 징수한다.

 

 

제2장 매장 및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제9조(면적의 한도)

매장장소 및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의 면적은 다음 한도에 의해 지사가 허가한다. 단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매장장소의 철거장소를 다시 매장장소로 사용하는 장합에 한해 그 면적을 초과해서 허가할 수 있다.

(1) 매장장소 : 1개소 96㎡ 이내

(2)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 1개소 64㎡ 이내

 

제10조(사용개소의 제한)

매장장소의 사용은 사용자 1인당 1개소로 한다. 단 매장의 여지가 없는 장합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매장장소 또는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로부터는 사용허가 때에 다음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매장장소

가. 일반 매장장소 : 1㎡당 1,2000 엔

나. 지생(芝生) 매장장소(부속 매장설비를 포함함) : 1㎡당 2,3000 엔

(2) 비석형상류의 설치장소 : 1㎡ 당 140,000엔

 

제12조(도외거주자의 사용료)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본부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잇는 자에게 영원의 사용을 허가할 때(영원소재의 건정촌(巾町村)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해당 영원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제외.)에는 그 사용료는 전조(前條)에서 정하는 사용료에 50%를 더한다.

 

제13조

삭제 (削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재해 그 이외 상당한 사유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는 영원의 사용료 기 이외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증의 교부와 재교부 수수료)

1 매장장소의 사용자에게는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2 매장장소의 승계사용자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자는 사용허가증의 서환(書換) 또는 재교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3 사용허가증을 서환 또는 재교부한 장합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서환 : 1건당 900엔

(2) 재교부 : 1건당 300엔

 

제16조(관리료)

1 매장장소의 사용자로부터는 영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다음의 관리료를 징수한다.

(1) 일반매장장소 1㎡당 1년 150엔

(2) 지생매장장소 1㎡당 1년 300엔

2 전항의 관리료 계산시 1㎡ 미만은 1㎡로 한다.

 

제17조(사용료 및 관리료의 불반환)

기납(旣納)의 사용료 및 관리료는 환부(還付)하지 않는다. 단 매장장소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그 장소의 전부를 반환했을 때에는 기납사용료의 반액을 환부한다.

 

 

제3장 휴게소

 

제18조(사용허가)

1 휴게소 설치를 위해 영원 내의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사에게 신청해서 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지사는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위치 및 면적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1 휴게소 부지의 사용자로부터 1㎡당 1개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에 27엔 이내에 있어서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2 전항의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동경도 규칙이 정하는 것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천재 그 이외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해 휴게소 부지에 있는 물건이 손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지사는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제한)

휴게소 부지의 사용자는 그 사용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를 휴지(休止)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장 잡칙(雜則)

 

 

제22조(무연분묘의 개장)

1 지사는 매장장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했을 때에는 그 분묘를 일정의 장소에 개장(改葬)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분묘개장 이전에 그 장소를 종전 사용자의 친족 또는 연고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지사는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토지의 일시사용)

1 사용자가 그 사용에 따른 공사 그 이외의 필요에 의해 영원 내를 일시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사용기간은 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의 일시 사용에 대해서는 1㎡당 1개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15엔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벌칙)

영원 내의 토지, 시설물 또는 수목을 손상하고 혹은 허가 없이 사용한 자는 1만엔 이하의 과료(過料)에 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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