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관계법령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략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시설중 장례식장‧납골당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①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5. 생략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시설중 화장장, 장례식장‧납골시설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 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오.(생략)

2.~12.(생략)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포.(생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1.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시설의 효용을 증진 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오.(생략)

<신설>

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가.~포.(생략)

<신설>

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신설>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전문개정 1984.7.1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7.2.6, 1994.12.23, 1995.7.6, 1999.6.11, 2001.7.18, 2003.6.30>

1. 어린이놀이터·노인정·집회소(마을회관을 포함한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관련시설

라. 원예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공공시설등의 관리시설[전문개정 1984.7.16]

<신설>

5. 공설 장사시설(화장장, 납골시설, 묘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⑦(생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③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시설에 관한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⑦ (생략)

<신설>

⑧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에도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대표, 지방의회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 체제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당한 입지 저항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