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2002.12.30 법률 제06841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5.6.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 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산골을 제외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화장한 유골을 납골시설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넣어 땅에 묻을 경우를 포함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 기타 납골시설(납골벽 등)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산골(散骨)”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골묘”라 함은 분묘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를 포함한다)

2.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한다.

3.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한다.

4. “기타 납골시설(납골벽 등)”이라 함은 담벽 또는 축대식 형태로 된 납골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납골 및 산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도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3.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도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및 시·군·구묘지등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토대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주민에게 장려 및 보상제도를 제시하여 입지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신설)

(기존 공설묘지의 공원화)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납골시설을 설치 등 공원화 할 수 있다.

②국가는 공설묘지를 공원화하는 시·도에 대해 국고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누구든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화장장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도서지역)에서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死胎)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사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사태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사망신고 신고서식에 매장 장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거리제한 구역 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읍면동에서는 묘지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기존 분묘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간, 신고양식, 사용기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

가.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장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3. 개장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한다.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매장‧화장 및 납골, 개장의 방법 등)

매장‧화장, 납골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납골묘를 평장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립비용의 일부분을 국가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6조(매장 등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 산골의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2. 화장

가. 동일

나. 개장유골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입관하여 화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장유골전용화장로를 운영하여야 한다.

4. 납골

유골을 납골시설의 보관할 때에는 방습, 방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산골

가. 땅에 묻거나 뿌릴 경우에는 보건위생상 방지를 위해 화장한 유골을 분쇄하여야 한다.

나. 화장한 유골을 땅에 묻는 경우 봉분형태 및 시설물을 사용‧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경우 공중위생 및 미관상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골지역에 모아진 유골의 처리)

산골지역에 모아진 유골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땅에 묻는 등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제10조(묘지의 일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묘지의 일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분묘 일제조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국가는 분묘 일제조사시 국고보조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11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시체에 대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화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화장하여 매장 또는 납골한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공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 사항 : 사망자의 본적·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 및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발견경위 및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 또는 화장·납골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7조의2(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4.20]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 공설산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중재 및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2항 및 제12조2항에 의한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공동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중재‧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3조

2. 공설, 사설 화장장 설치기준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안치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화장장 설치자 및 관리인은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장 시 적합한 재질로 만든 관사용과 관속에 폭발성 등 위험성 물질을 넣지 않도록 적극적 권장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30>

⑥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개인묘지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묘지안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9조(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개정 2002.4.20>)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라 함은 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묘지를 말한다.

 

제11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4.20>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신고)

①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묘지설치신고 및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묘지설치(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2.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다.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묘지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묘지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등 설치허가 또는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신청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묘지설치(변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동일)

 

 

 

 

 

 

 

 

 

 

 

 

 

 

 

 

 

 

 

 

 

 

 

 

 

 

 

②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묘지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거리제한 구역 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읍면동에서는 묘지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기존 분묘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고기간, 신고양식, 사용기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납골시설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4.20>

②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및 납골의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법인납골당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 납골묘(납골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2)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나.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묘

(1) 종중·문중의 경우 납골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다. 법인납골묘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법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 및 납골상황의 기록·보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 또는 납골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사태·개장유골)화장(납골)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납골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설법인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관련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특수법인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납골시설의 정비 및 제한 명령)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시설의 정비 개선 명령 또는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 제한 할 수 있다.

 

(납골시설의 공동관리기금)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납골시설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사후관리를 대비하여 사용기수의 사용료 및 연간관리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해당액을 공동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적립 방법 및 사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한다

 

다. 법인납골묘

(1) (2) (3)항 삭제

(4) 납골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1) 동일

(2) 동일 

(3) 동일 

(4) 동일 

(5) 동일 

(6) 동일

(7) 다만, 기존 법인묘지 설치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 (2), (3)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로 가능하며, (4), (5), (6) 조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2.1.19>

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납골시설 또는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4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①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2.12.26>

②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15조(묘지등의 설치제한)

 

②산골제한구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산골을 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지역 등 보건위생 및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 정한 지역

2. 공공시설이나 학교, 주거지역 등과 가까운 지역 (신설)

 

 

제16조(분묘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밖의 석물(인물상을 제외한다)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분묘의 설치기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②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목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재공고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설치자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19조(묘지 등의 사전매매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설묘지, 제13조의 규정에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 또는 납골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 또는 납골시설을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묘지 등의 사전매매 등)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납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뇌사자의 묘지용‧납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납골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공설묘지‧공설납골시설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제20조(묘적부의 기록·비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묘적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화장장·납골시설의 이용요금

2. 관리비 : 잔디조성비, 벌초 등 묘지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화장장·납골시설의 관리비용

②법인묘지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관리비 및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화장장·납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의 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할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2조제1항제1호 각목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 또는 납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무연분묘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무연분묘의 개장공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2.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이를 하여야 한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한 때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한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한 때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24조(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처리)

제24조(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처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제조사결과 연고자가 없거나 일정한 기간 신고하지 않은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와 묘지설치 제한지역 또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불법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하거나 개장명령을 할 수 있다.

②동일.

③동일

④동일

⑤무연분묘 및 불법묘지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신설조항(기존 공설묘지의 공원화)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납골시설을 설치 등 공원화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설묘지를 공원화하는 시·도에 대해 국고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25조 (장례식장영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1.19>

④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에 시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2.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다만,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4.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자는 깨끗한 위생복을 착용할 것

5.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은 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염습실 또는 시체처리실을 출입하는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7.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장례식장영업)

①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장례식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③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신을 처리하는 종사자는 매년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장례식장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등)(신설)

가. 장례식장의 시체의 위생적 처리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장례식장 설치기준

가. 시설물 형태 및 내‧외장재는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습‧방충‧환기‧냉난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장례식장에는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안치실과 염습실은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공기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유족참관실은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유리 칸막이로 염습실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종교단체 기타 시설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위생 등의 고려하여 가~바목 적용한다.

 

제6장 묘지의 이전 및 시정명령 등

제26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연고자 또는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고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묘지의 이전·개수,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7조(행정처분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표 게시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외의 금품징수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당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경우 : 2월 이내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0일 이내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장,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행하여 국민적 추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 또는 개장한 경우 그 지정취지가 존속하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의 기준·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1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시·도에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심사위원회의 직무)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보존묘지등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존묘지등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심사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묘지 소유자, 관계공무원이나 그밖의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소유자등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시·도보존묘지등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 (보존묘지등의 지정해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보존가치를 상실하거나 지정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해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등으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30조(과징금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4.20>

 

제2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군수·구청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한한다)의 설치·관리자는 매반기별로 매장·화장 또는 납골의 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자는 매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반기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비용의 보조)

①국가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납골의 확산, 묘지면적의 축소 기타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검사 및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구역안에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에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 또는 시설물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한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개수명령·시설의 폐쇄·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19>

1.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설묘지 설치자

6.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9.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게시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자

1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2.4.2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묘지, 가족묘지 또는 종중·문중묘지를 설치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당해 묘지의 연고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안에서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6158호,2000.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09호,2001.1.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호 2001. 3.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연분묘의 개장공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무연분묘의 개장공고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15호, 2002. 1.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납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586호, 2002. 4. 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호 2002. .5.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48>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별표 1]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제7조의2관련)<신설 2002.4.20>

 

1. 공설묘지

가.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설납골시설

가. 공설납골묘

(1)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설납골탑

공설납골탑에 관한 기준은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공설납골당

(1)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1조관련)<개정 2002.4.20>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족묘지

가. 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중·문중묘지

가. 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묘지 허가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묘지 허가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바.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묘지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십자로와 그 십자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도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묘지 허가면적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라. 묘지구역안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침사지(沈砂池) 또는 집수정(集水井)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이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시설

가. 납골묘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가) 납골묘 설치자가 개인 또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개인의 경우 10제곱 미터, 가족납골묘의 경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

(가) 종중 또는 문중이 그 종중 또는 문중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의 납골묘지 면적의 범위안에서 재실 또는 사당을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의 납골묘지 면적중 납골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 ·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묘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하고자 하는 납골묘지는 1개소에 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의 시설은 납골묘지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나. 납골탑

납골탑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납골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납골당

(1) 가족 또는 종중·문중 납골당

(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한다.

(나) 납골당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당은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당

(가)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설화장장

가.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시신안치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재단법인 또는 종교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

(가) 납골묘지 면적중 녹지공간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동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납골묘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수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엄숙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분묘를 적법하게 설치한 지역에도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다

(마) 납골묘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인입도로의 계단이나 석축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의 면적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5) 납골묘 시설물 규격

(가) 납골묘의 형태는 평장형을 권장하되, 지상 높이 세우지 않도록 한다.

(가) 납골묘의 1기당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점유면적은 1.96㎡ 이내로 한다.

(나) 납골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비석 1개, 상석 1개 이내이며, 그 밖의 장식용 석물은 사용할 수 없다.

(다) 납골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①비석 1개( 평균가중높이 1미터, 표면적 2제곱미터 이내)

②상석1개

③시설물은 납골묘 점유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4] 과징금산정기준(제2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

1일과징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 7억원 이하

7억원 초과 ~ 8억원 이하

8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만5천원

4만원

4만5천원

5만원

5만5천원

6만원

6만5천원

7만원

7만5천원

8만원

8만5천원

9만원

9만5천원

10만원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금액(제30조제3항관련)<개정 2002.4.20>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장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약품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시체를 약품처리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2호

300만원

3.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묘지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3호

300만원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4호

300만원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시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한 유골을 화장납골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5호

300만원

6.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한 금액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7조제1항 제6호

200만원

7.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7호

300만원

8. 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8호

300만원

9.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체의 위생적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9호

200만원

 

1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산정기준에 위반된 임대료를 게시한 때 또는 게시한 가격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7조제1항 제10호

200만원

1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법 제37조제1항 제11호

100만원

 

비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