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조직 및 활동보고

 

Ⅰ. 장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묘지

— 1998년말 현재 묘지 면적은 약 998㎢로 전국토의 1%를 차지함.

※ 매년 약 15만여기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하고 있음.

— 집단묘지는 393개소로 공설묘지 268, 사설법인묘지 125개소임.

□ 화장장

— 전국 화장장은 45개소로 공설로 운영되며, 2002년도 이용실적은 146천기임.

— 화장율 추세는 다음과 같음.

• 1981년 13.7% → 1991년 17.8% → 2001년 38.5% → 2003년 46.2%

• 최근 5년간 화장율은 평균 3.8%p씩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납골시설

— 전국의 납골시설은 128개소(공설 73, 사설 53).

• 봉안능력은 928천기, 지금까지 봉안실적은 430천기로 잔여봉안 가능기수는 498천기(53.7%)임.

 

2. 문제점

 

□ 장사 및 묘지관행

— 화장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매장위주의 관행으로 묘지가 늘어나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함.

□ 묘지수급 관리

— 묘지설치 신고율이 저조하고 묘적부 관리, 묘지수급 계획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국의 무연분묘가 800만기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정비 곤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집단묘지 매장가능기수는 149천기임.

• 매년 42천기의 매장수요 발생으로 3-5년 후는 집단묘지의 만장이 예상.

□ 화장, 납골시설의 공급 및 접근성 부족

— 화장 및 납골시설은 혐오시설로서 신·증설 곤란.

• 수도권의 화장로 1기당 1일 처리건수는 3건 이상으로 잦은 고장 등의 문제점 내포.

• 선진국은 화장로 1기당 1.5 - 2.0건 처리.

— 특히, 서울은 4.2건 처리로 화장로 수명이 단축되어 인근 화장장 이용 실정.

• 화장율이 73%에 이르는 2010년에는 년간 45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위하여 서울시 화장장의 신·증설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이 반대.

— 수도권의 납골당도 4-5년 이후에는 만장이 예상됨.

• 서울은 이미 공설납골당이 만장되어 타 지역으로 안치.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미약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주민동의 과정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정부지원은 화장로 및 납골당 건물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 또한 건물 신·증축에 소요되는 지원단가도 현실성이 결여.

• 1㎡당 건축비가 2백만원이 소요되나 1백만원의 70%인 70만원만 지원.

□ 화장장, 납골시설의 과도한 설치 제한 등으로 설치 곤란

— 도로, 철도, 하천지역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민가, 학교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가능.

— 상수도보호구역(수도법), 녹지지역에 설치제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에 설치 제한.

※ 납골시설은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 가능.

 

Ⅱ.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설치

 

1. 목적

 

□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 개발

□ 매장억제 및 화장·납골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 화장장, 납골시설 등 설치제한 지역 완화

□ 납골시설(납골묘, 납골당) 모형 개발 등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

 

2. 운영체계

 

□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사제도 개선 추진단 구성 운영

— 추진단은 「제도개선 총괄팀」, 「장사시설확충 및 모형개발팀」, 「장사시설 설치지역 규제완화팀」 등 3개 분과위원회 설치.

□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운영


 

3.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추진위원회

— 주요기능

• 장사제도 개선(안) 심의 및 자문.

• 각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연구내용, 연구방향, 연구결과등 자문.

—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운동연합회장(최열)

• 위원

관련부처(5명):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심의관,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건교부 도시국장,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민간단체 및 언론(6명):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생활개혁실천협의외, 주부클럽연합회, 한국전례원, 경향신문, 이로제 건축사무소

□ 추진단

— 주요기능

• 장사제도 개선방안 수립.

• 매장억제 및 화장, 납골문화 정착.

• 묘지(분묘) 관리 및 수급계획 수립.

• 장사시설 확충 및 모형 개발.

• 추진위원회 자문 등을 토대로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안) 마련.

— 구성

• 추진단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

• 3개 분과위원회별로 팀장 1인과, 팀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위촉위원(9명): 장사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 정부위원(6명): 건교부, 환경부,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 사무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추진위원회 운영, 연구과제 수행 등 관련사항 지원.

 

Ⅲ.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활동결과

 

1. 총괄

 

□ 총 30개 상정안건 중 26건 채택, 4건 부결

 

부문

상정

채택(부분채택 포함)

부결

1. 장사시설 설치지역 제한완화

7

5

2

2. 묘지

4

4

0

3. 화장 및 산골

5

5

0

4. 납골

7

7

0

5. 장례식장

4

2

2

6. 장사행정 효율화

3

3

0

전체

30

26

4

 

2. 심의(개선) 주요내용

 

가. 집단묘지 확보방안

 

□ 지자체 묘지설치 의무사항 → 일제조사 및 묘지수급계획 시행

—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분묘 정비, 시한부매장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 지자체의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급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중앙정부도 국자전체의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묘지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는 묘지실태조사방법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국고보조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마을공동묘지/집단묘지 정비: 묘지활용극대화 → 무연분묘정리, 납골시설화

— 지자체장은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로 판정되거나 불법분묘의 경우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의무적으로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분묘정비사업추진을 용이하도록 함.

—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화장‧납골시설 확충을 위해 기 설치된 묘지공원(공동묘지) 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납골묘) 설치가 가능토록 함.

— 지자체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하여 공원화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 설치토록 함. 국가가 국고보조 등을 통해 공원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평장 권장 및 장려금지급방안 추진

—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서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 그 일환으로 지자체에 평장화 공설납골시설 건립비를 지원하며, 법인의 경우 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산골제도 도입 추진

— 가장 효과적인 장법으로서 산골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며, 이를 위해

— 화장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산골”을 정의하며,

— 향후 산골 증가에 따른 보건위생, 미관저해,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골방법, 산골지역, 산골시설 만장시 사후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장사행정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중앙부처의 장사행정전담조직을 현재 계(係)에서 과(課) 수준으로 확대하며, 지자자체의 경우 팀제로 확대.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사관련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에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인사고과, 성과급, 해외연수 등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나. 화장장 및 납골시설 확충 방안

 

□ 설치제한지역 완화

—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주요시설(도로, 하천, 철도 등)로부터 이격거리제한 철폐.

— 신도시 개발시 공설장사시설(화장장, 납골시설) 설치 의무화 .

— 기존 재단법인묘지 내 납골묘 설치시 요건 완화(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자체 설치의무 강구 및 설치비 지원예산 현실화.

• 시설설비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 필요비용 지원 방안 추진.

— 지자체에서 공설장사시설 건립시 재원 확보를 용이케 하기 위해 민간투자 허용.

— 화장장 및 납골시설 건립에 대한 인근주민의 무조건적 반대에 대비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결정 및 공시단계까지 장사시설 설치절차 제도화.

—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 혐오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례등에관한법률”로 개칭.

□ 화장장 설비 강화

— 개별화장 실시를 권장하며, 이를 위해 개장유골전용화장로 설치 의무화.

— 화장장 공급부족으로 인한 화장시간 지역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 의무화.

 

다. 호화납골분묘, 납골당 규제 방안

 

□ 납골묘, 납골당에 대한 봉분높이, 석물두께 등 규격기준 마련.

— 납골묘 1기당 높이(50㎝내), 점유면적(1.96㎡ 내), 부속 시설물(비석 1, 상석 1) 등 제한.

□ 납골시설 설치 주체 등 개선

— 납골시설의 공공성 및 영속성 강화를 위해 500구 이상 유골 안치시설 설치시 법인설치 의무화.

• 단, 종교관련법인(종교단체 대신), 공공특수법인, 종중문중의 경우 별도법인 설립없이 설치 가능.

— 납골시설 완공전 또는 설치허가증 교부전 사전분양으로 인해 부실공사, 불법시설 운영 등 피해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전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 포함) 제한.

• 다만,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6개월 사망 예측자, 합장, 공설시설 등 예외조항 설정.

— 납골시설 사후관리 규정.

• 지자체장은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에서 납골시설 정비개선 명령 또는 사용 제한 가능.

• 지자체장은 법인납골시설의 사용료와 연간관리비의 일정비율을 공동관리기금으로 적립 및 운영.

 

라. 분묘설치 신고율 제고 방안

 

□ 법 실효성 확보하도록 지자체 감독 강화

— 사설묘지 설치자는 사전에 설치가능지역과 거리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묘지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개인묘지 설치제한 지역 중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제외(국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20호 이상 인가밀접지역,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의 곳만 제한).

□ 법무부와 협의하여 사망신고 때 분묘설치, 화장납골안치 사항을 같이 신고의무 추진(호적법령개정)

—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하거나 사망신고서식에 매장장소를 신고토록 하여 사망과 매‧화장 신고제도를 일원화.


마. 매장억제, 화장납골 등 건전장사문화정착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 시민단체, TV 신문 등 캠페인 전개

—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지속적 추진(전국 및 지역단위 동시 추진).

— 국가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필요경비 제공.

□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를 통한 건전장사문화 전개

— 노인단체들이 전국 및 지역단위 노인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

— 국가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필요경비 제공.

 

바. 병원장례식장을 주거지역에 병원안치실로 설치함으로서 발생하는 집단민원 해결 방안

 

□ 병원장례식장을 주거시설과 설치하는 것을 지자체의 장이 판단하되 신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때 의무적으로 설치 추진

 

사. 장례용품 고가판매 등 문제점 해결 방안

 

□ 장례예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하고, 동업소에서 판매하는 용품에 대한 품질 및 가격을 철저히 감독

—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종래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함.

— 장례식장 시설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시체를 위생적으로 염습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제도 도입

—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례식장 종사자 등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

—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 이수 의무화.


3. 심의 세부내용

 

가. 채택

 

□ 묘지공원에서의 장사시설 설치완화에 대하여

—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화장‧납골시설 확충을 위해 기 설치 묘지공원 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납골묘)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

□ 장사시설 설치거리 현실화에 대하여

—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접지역,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분묘신고 기피 및 불법묘지 조장.

— 묘지설치거리제한 기준 중 하천, 도로, 철도를 제외.

□ 신도시 개발시 공설장사시설 설치 제도화에 대하여

— 님비를 극복하여 필요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

□ 장사시설 설치 재원 확보에 대하여

— 지자체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시 예산 부족을 대비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 장사시설 설치절차 제도화에 대하여

—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인근주민의 무조건적 반대에 대비하여 계획수립단계부터 결정 및 공시단계까지 장사시설 설치의 합리적 절차 규정.

□ 개별화장에 대하여

— 집단화장으로 인한 인간존엄성 훼손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화장을 권장함.

□ 화장장 시설강화에 대하여

— 화장예약제 실시, 화장장 공급부족 등으로 즉시 화장이 곤란하여 시신부패 등 문제 발생 가능.

— 따라서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를 의무화함.

□ “산골” 정의에 대하여

— 산골 수요증가에 따라 화장유골을 분골하여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산골” 정의.

□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에 대하여

— 산골수요 증가에 따라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을 정하여 사골로 인한 보건위생, 미관저해, 민원발생 등 문제점에 대처.

□ 산골시설에 모아진 화장유골처리에 대하여

— 화장장에 설치된 유택동산 등의 산골시설 만장시 산골로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땅에 묻는 등의 처리방법 규정.

□ 납골관련 용어 정의에 대하여

— 납골, 산골 및 매장간의 개념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의.

— 다양한 납골시설 형태 출현에 따라 납골시설 범위 재정의.

□ 납골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개선에 대하여

— 납골시설의 공공성 및 영속성 강화를 위해 500구 이상 유골 안치시설 설치시 법인설치 의무화.

— 단, 종교관련법인(종교단체 대신), 공공특수법인, 종중문중의 경우 별도법인 설립없이 설치 가능.

□ 재단법인묘지내 납골시설 설치 요건 완화에 대하여

— 기존 재단법인묘지 내 납골묘 설치시 신고 간소화(법인정관, 재산목록 등 일부서류 제출 생략).

□ 납골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대하여

— 납골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 납골묘 1기당 높이, 점유면적, 부속 시설물 등 제한.

□ 납골시설 평장화에 대하여

—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등 패단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지자체 및 법인 등에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을 권장하고, 필요사항 지원.

□ 납골시설 사전매매 제한에 대하여

— 납골시설 완공전 또는 설치허가증 교부전 사전분양으로 인해 부실공사, 불법시설 운영 등 피해 사례 발생.

— 따라서 묘지와 마찬가지로 납골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납골시설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 금지.

• 다만,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6개월 사망 예측자, 합장, 공설시설 등 예외조항 설정.

□ 납골시설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 납골시설 사후관리 부재로 인한 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 지자체장은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에서 납골시설 정비개선 명령 또는 사용 제한.

— 지자체장은 법인납골시설의 사용기수 사용료와 연간관리비의 일정비율을 공동관리기금으로 적립 및 운영.

□ 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정비에 대하여

— 지자체장은 무연/불법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하도록 함.

□ 묘지일제조사 실시 강화에 대하여

— 전국적으로 묘지실태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 무연분묘 정비, 시한부매장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 곤란.

— 따라서 지자체장은 묘지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국가는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방법을 개발 및 보급하며, 국고보조 등 필요 경비 지원.

□ 공설묘지 공원화에 대하여

— 지자체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 할 수 있으며, 재개발시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 설치토록 함.

— 이를 위해 국가는 국고보조 등 지원.

□ 신고율 제고를 위한 개인묘지 신고제도 개선에 대하여

—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하거나 사망신고서식에 매장장소를 신고토록 일원화.

— 사설묘지 설치자는 사전에 설치가능지역과 거리제한구역 여부 확인 및 관할 읍면동에서 묘지설치가능 여부 확인.

□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강화에 대하여

—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보건위생측면의 강화를 위해 장례식장 시설설치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장례식장 전문인력 자격강화에 대하여

—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 장례식장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 이수 의무화.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칭에 대하여

—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 혐오의식을 전환하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례등에관한법률”로 개칭.

□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강화에 대하여

—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지자체가 적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자전체의 종합적인 수급계획 미수립.

— 따라서 지자체장은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사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에 대하여

— 중앙부처 및 지자체내 과 또는 팀 단위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사관련 전문기관 설치.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에 정기적인 장사업무 교육 제공.

—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로 인사고과, 성과급, 해외연수 등 제공.


나. 부결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에 대하여

—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경우 장사시설 설치 곤란.

— 따라서 현행법 상 상수원보호구역에 화장장과 집단납골시설 설치제한 완화을 상정.

※ 환경부 등 일부 위원이 상수도보호구역 취지훼손,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대.

□ 그린벨트지역내 사설화장장 설치제한 완화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및 사설장사시설 중 사찰경내 납골당만 설치 가능.

— 화장장 확충을 위해 사설화장장(병행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허용을 상정.

※ 건교부 등 일부 위원이 GB지역의 축소상황에서 사설시설의 추가허용을 문제시하여, 반대.

□ 장례식장 설치장소 명료화에 대하여

—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장례식장 경우 병원부속시설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일반장례식장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따라서 일반장례식장도 일반거주지 내에서의 설치 가능토록 상정.

※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입주에 대한 건교부의 반대 입장 표명.

□ 장례식장 운영주체 개선에 대하여

— 치료목적의 병원에서 수익을 위해 장례식장 무분별 설치.

— 따라서 의료기관(병원)에의 장례식장 설치 제한(기 설치 경우 10-15년 유예기간 설정) 상정.

※ 주거지역 내 장례식장 입주에 대한 건교부의 반대 입장 표명과 일부 의원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Ⅳ.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심의결과

 

1. 채택

 

심의안건

현황 및 배경

개선방안

1. 묘지공원에서의 장사시설 설치완화

∘기존 묘지공원 내 설치가능 공원시설을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기타시설(장례식장, 납골당)로 한정

∘기존 묘지공원 내 화장장 및 납골시설(납골묘) 설치 가능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제1항 제6호]

2. 장사시설 설치 거리 현실화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이상 인가밀접지역, 학교, 공중시설/장소로부터 500m 이상의 곳에 설치 가능

∘묘지설치거리제한 대상 기준 중 하천, 도로, 철도 제외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별표2)묘지설치기준(제11조관련)]

∘화장장·납골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규정 철폐

3. 신도시개발시 공설장사시설설치 제도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신도시 개발 증가하나, 주민 입주 후 장사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수급불균형 발생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설 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 의무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 범위에 공설장사시설 추가)

4. 장사시설 설치 재원확보

∘지자체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시 예산 부족

∘민간투자가능 SOC시설에 공설장사시설 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정의)에 추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신설]

5. 장사시설 설치절차 제도화

∘주민의 무조건 반대로 필요 장사시설 설치 곤란

∘계획수립단계부터 결정 및 공시단계까지 장사시설 설치의 합리적 절차 규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6. 화장방법

개선

∘개장유골들이 한꺼번에 화장되어, 인간존엄성 손상의 윤리적 문제 발생

∘개별화장을 권장사항으로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7. 화장장 시설강화

∘화장예약제 실시, 화장장 공급 부족 등으로 즉시 화장 곤란시 시신부패, 고인의 존엄성 훼손 등 문제 발생

∘화장장에 시신안치실 설치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3조]

8. “산골” 정의

∘산골 선호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념 미정립

∘화장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으로 “산골” 정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9.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 기준 마련

∘산골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골방법 및 산골지역에 관한 기준 미흡으로 보건위생문제, 미관문제, 민원 등 발생 가능

– 산골방법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매장 등의 방법 등)]

∘땅에 묻거나 뿌릴 경우 보건위생상 방지위해 화장유골 분쇄

∘화장유골을 땅에 묻는 경우 봉분형태 및 시설물 사용‧설치 금지

∘화장유골을 뿌리는 경우 공중위생 및 미관상 해 방지

– 산골지역 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상수원보호지역 등 보건위생 및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 정한 지역

∘공공시설, 학교, 주거지역 등과 가까운 지역

10. 산골시설에 모아진 화장유골처리

∘산골시설 만장시 사후처리규정 부재

∘산골지역에 모아진 유골을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땅에 묻는 등의 처리방법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11. 납골관련 용어 정의

∘납골, 산골 및 매장간의 개념적 혼란 발생

∘다양한 납골시설 형태 출현

∘“납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화장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을 경우로 정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납골시설”에 납골벽, 납골담 등 포함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12. 납골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개선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시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원칙

∘단, 종교단체와 종중·문중이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경우 재단법인 설립 면제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시 재단법인 설립 원칙

∘단, 종교관련법인 및 가입회원의 노후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은 별도 법인 설립 면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1항 및 2항]

13. 재단법인묘지내 납골시설 설치 요건 완화

∘기존 재단법인묘지 내 납골묘 설치시 신고 및 이행통보 절차 등의 중복

∘법인묘지 내 납골묘 설치시 다음 사항 중 (1), (2), (3) 조항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 납골묘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납골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납골묘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4. 납골시설 설치기준 강화

∘납골시설 설치기준 부재로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거대화의 폐단 발생

납골묘 1기당

∘높이: 지면으로부터 50㎝이내

∘점유면적: 1.96㎡ 이내

∘설치 시설물: 비석 1개, 상석 1개 이내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사설 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 설치기준(제13조관련)]

15. 납골시설 평장화

∘납골묘의 과도한 석물사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훼손 등 패단 발생

∘납골시설 평장화 설치 권장

∘지자체에서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 경우, 국가 지원.

∘법인 등에서 평장형 납골시설 건립 경우, 지원(융자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제9조(매장‧화장 및 납골, 개장의 방법 등)]

16. 납골시설 사전매매 제한

∘납골시설 완공전 또는 설치허가증 교부전 사전분양으로 인해 부실공사, 불법시설 운영 등 피해 사례 발생

∘묘지와 마찬가지로 납골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납골시설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 금지

∘다만, 70세 이상인 자, 뇌사자, 6개월 사망 예측자, 합장, 공설시설 등은 예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17. 납골시설 사후관리 강화

∘납골시설 사후관리 기준 부재로 폐해 발생 우려

– 납골시설의 정비 및 제한 명령

∘지자체장은 공중위생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에서 납골시설 정비개선 명령 또는 사용 제한

– 납골시설의 공동관리기금

∘지자체장은 법인납골시설 설치 허가시 사후관리에 대비하여 사용기수 사용료와 연간관리비의 100분의 5의 상당금액을 공동관리기금으로 적립 및 운영

[장사등에관한법률]

18. 무연분묘 및 불법묘지의 정비

∘불법 및 무연분묘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연/무연분묘의 개념적 혼란,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정비 곤란

∘일제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신고하지 않은 분묘와 묘지설치 제한지역 또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불법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은 의무적으로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하거나 이장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4조(무연분묘의 처리) ]

19. 묘지일제조사실시강화

∘전국적으로 묘지실태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 무연분묘 정비, 시한부매장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곤란

∘지자체장은 묘지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전국적인 묘지실태조사방법 개발 및 보급

∘지자체의 묘지일제조사시 국고보조 등 필요 경비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20.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기존 공설묘지의 공원화 사업 추진 곤란

∘지자체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 할 수 있도록 규정

∘공원화 공설묘지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시설과 산골시설 설치 규정

[장사등에관한법률 (신설)]

∘공설묘지 공원화시 국고보조 등 지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비용의 보조)]

21. 개인묘지 신고제도 개선

∘매장 및 묘지설치 제한지역과 거리제한 구역 규정이 까다롭고, 사망과 매장 및 묘지설치신고가 이원화되어 있어, 신고기피 등 발생

∘매장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사망신고 신고서식에 매장장소 신고 규정(일원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사설묘지 설치자는 사전에 설치가능지역과 거리제한구역 여부 확인 및 관할 읍면동에서 묘지설치가능 여부 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22. 장례식장 행정지도감독 및 설치기준 강화

∘장례식장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시설이나, 보건위생 등 규정 미약

– 장례식장 신고제

∘장례식장 설치운영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장례식장영업)]

– 장례식장 시설설치 기준

∘ 시설물 형태 및 내‧외장재는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구비 및 경건한 분위기 유지

∘ 방습‧방충‧환기‧냉난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방지시설 구비

∘ 장례식장에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 마련

∘ 안치실과 염습실은 질병감염 방지위해 실내공기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 구비

∘ 유족참관실은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유리칸막이로 염습실과 분리된 공간 설치 등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3. 장례식장 전문인력 자격강화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적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 등에 필요한 자격규정 부재

∘자격제도 도입: 장례식장에서 시체처리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일정한 자격 구비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 이수

[장사등에관한법률 (장례식장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등)(신설)]

24.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칭

∘장사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혐오의식으로 인해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곤란

∘국민의식 개혁차원에서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 “장례등에관한법률”로 개칭

25.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강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지자체가 적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자전체의 종합적인 수급계획 미수립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 수립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26. 장사행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정부 및 지자체의 장사행정 전담부서 및 인력 부족으로 장사행정 효율성 제고 곤란

∘중앙부처 및 지자체내 과 또는 팀 단위 조직 확대 및 인력 확충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사관련 전문기관 설치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에 정기적인 장사업무 교육 제공

∘장사업무 담당공무원의 인센티브로 인사고과, 성과급, 해외연수 등 제공


2. 부결

 

심의안건

현황 및 배경

개선방안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설치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에 화장장과 집단납골시설 설치제한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경우 장사시설 설치 곤란

∘공설화장장과 공설납골시설에 한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설치행위 완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수도법]

2. 그린벨트지역내 사설화장장 설치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설장사시설 및 사설장사시설 중 사찰경내 납골당만 설치 가능

∘사설화장장 및 사설화장장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장례식장 및 납골당 설치 허용

3. 장례식장 설치장소 명료화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장례식장 경우 병원부속시설로서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일반장례식장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장례식장 설치지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병원 부설장례식장 경우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건축제한지역에서 제외

4. 장례식장 운영주체 개선

∘병원에서 수익목적으로 장례식장 무분별 설치

∘의료기관(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제한

∘기 설치 병원 부속장례식장은 향후 10-15년 유예기간을 두어 일반장례식장으로 전환

∘일반장례식장 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Ⅴ. 향후 추진계획

 

1.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활동보고 내용을 토대, 개선(안) 마련

 

□ 공청회,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개선안 수립

 

2. 장사등에관한법령 개정 추진

 

□ 관계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법제화

— 법률 개선 내용 : 국회 상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선 내용 : 개선.

 

Ⅵ.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위원

김   정

한국전례원 원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박하정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서혜림

건축사 사무소 힘마 대표

손봉호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의장

송용찬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승효상

이로제 건축사무소 소장

유영창

환경부 상하수도국장

장태평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정경균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

한태식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원장

허영섭

경향신문 주간국장

간사

안창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Ⅶ: 장사제도개선추진단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및 지위

단장

박하정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제도개선

총괄

분과위원회

고덕기

한국장례업협회 기획조정실장

김홍기

서울시 노인복지과장

조익현

경기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평가센터 소장

송위지

서울보건대학 교수

장사시설

확충

모형개발

분과위원회

이필도

서울보건대학 교수

김기진

천안공원묘원 전무

류석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차장

박귀종

한국장례업협회 회장

박복순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

장용호

두호건축 소장

장사시설

설치지역

완화

분과위원회

고수현

금강대학교 교수

김동해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과장

김연태

전국공원묘원협회장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총무

윤승준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장기창

건설교통부 건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