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장사행정 효율성 제고관련 제도개선

 

제1절 장사시설에 관한 국민의식 개선

 

1.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칭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장사시설에 대한 일반국민의 혐오의식으로 인해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일반국민의 인식문제는 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장사제도개선을 위한 법제개정에 초점을 둔 연구이므로 장사관련법률상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 폐지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명칭에서 ‘매장및묘지’라는 용어대신 ‘장사(葬事)’라는 용어로 단순히 대치했을 뿐이지 국민들을 위한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의 이념이 내포되지 않은 관습적이고 관혼상제적인 이념에 천착된 법률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장사’라는 개념은 “시체를 묻거나 화장하거나 하는 일”을 뜻하며 비슷한 ‘장례’라는 용어도 “장사를 지내는 일”로 국어대사전에 정의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통용되었던 ‘장묘(葬墓)’라는 용어에 비해 이념적으로 발전된 용어가 되지 못한다. 즉 복지이념이나 서비스개념이 약한 급조된 행정용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장사를 치르는 일이 관습적으로 ‘궂은 일’ 속했고 가정의례차원의 관혼상제로 한정시키는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으므로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의 개념이 강하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공설묘지,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도축장, 종합의료시설과 같이 보건위생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간의 생애주기 상 최후 복지대상인 장사서비스시설을 비복지(diswelfare)시설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장사업무가 복지담당부서의 주요업무로 편재되어 있음에도 보건위생시설로 다루고 있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토록 제한함으로써 장사시설을 복지시설이 아닌 혐오시설의 인식이 들도록 하는 법제상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대국민 홍보방법상 문제도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장사문제를 대응하는 장사정책의 방향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대 시민홍보를 해왔으며 그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화장율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0%에 거의 이를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되었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이 부족하게 된 상태에서 적절한 장사시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실정에 도달하였다. 즉, 불법묘지나 호화분묘가 환경을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화장을 장려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불법묘지로 인하여 산자의 공간이 줄어들고 이용할 국토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식의 단선적인 시민운동을 해온 나머지 화장율 증가로 인한 대응조치나 정부정책마련에는 복합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해왔던 측면과 비교하면 분명 차이가 있다.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민인식변화와 뚜렷한 근거없이 지역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생산시설이 아닌 비선호시설의 성격이 강한 장사시설이 입지하는 데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재인 장사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주민의 자발적 유치가 없더라도 정부부문에서 공급을 해준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r)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즉 “우리지역에 장사시설이 없더라도 인근 지역에 장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는 인식구조를 가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 지역에서 장사시설을 반대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주체는 장사시설 입지를 수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보상(incentive) 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한 데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이나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전에 행정적으로 약속하고 지역공모제를 하기도 하고 주민협의과정에서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협상 당사자 모두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력만 낭비되거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조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1)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복지법”으로 전문 개정

 

장사행정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는 시‧도의 복지정책부서와 시‧군‧구의 사회복지과 등에서 노인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에서 주요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환경‧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묘지업무 위주로 행정을 추진해왔으나 환경 위해적인 요소가 없는 화장이나 납골서비스 제공이 업무의 중요성으로 인식되면서 복지업무로 이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대인적인 서비스(personal service)의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체계 내에서도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궂은 일”이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어서 대국민서비스의 자세나 인식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것은 오랜 관습에서 오는 관념적 오류와 실정법상의 법제명칭이 비복지적인 경향에서 오는 현상적 오류 또한 크다고 보아진다.

 

〈표 7-1〉 장사등에관한법률 명칭 변경 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사복지서비스욕구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사행정의 주된 법제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복지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되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사시설의 혐오성향도 제거할 수 있어서 입지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표 7-1> 참조).31)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지 않으면 당장 국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문제로 연계되는 만큼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하지 않는 한 국민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행정호응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시설 설치방해 금지)의 규정에서와 같이 강제할 수 있는 신규조항도 포함하여야 원만한 시설설치의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2)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주민인센티브제를 위한 법제 개정

 

장사시설의 설치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1991년 이후의 지방자치제실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바뀜에 따라 선거를 의식한 지방사업이 증가하는 반면에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장사시설 설치 등의 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기동안은 후순위 사업으로 제쳐두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막상 장사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더라도 입지대상지역의 주민들은 주변지가하락 등의 사유를 들어 반대하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인센티브제(복지시설 설치, 도로건설 등)를 제시하고 사전 입지공모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도로건설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생산적인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화된 장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성립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방안의 구체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의 기본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주민인센티브제 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② (생략).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②(생략)

<신설>

③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묘지 등의 수급계획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주민에게 장려 및 보상제도를 제시하여 입지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장사행정 조직 및 인력 확충

 

1. 중앙정부의 장사행정 조직 및 인력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장사행정 주무부서로서 보건복지부의 기능은 장사정책 수립, 각종 시책 기획, 관계 법령 제‧개정, 장사행정업무 표준화 및 관련 지침 작성, 시설설치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 장사관련 통계 작성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화장장려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화장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납골시설 설치에 관한 융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장사관련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문의, 장사시설관련 업체 및 일반국민의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업무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가정보건복지심의관실 하에 있는 노인지원과내 1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사행정업무의 대상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다른 행정업무에 비해 대상범위가 더욱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행정의 기획수립 등 총괄적인 업무를 1계 그것도 담당자 2명으로 소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장사정책의 꾸준한 개선이 어려우며, 기 정책의 취지가 일선 행정기관과 장사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주체 등에 파급되는데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장사문화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국민 홍보사업 등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 수행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 묘지 등의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주(州)차원에서 장사관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유타주는 집단묘지의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스톡홀롬주에서 장사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담 “장사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사망에서 묘지, 화장, 납골, 산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사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독립적인 묘지관리청과 장례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 및 묘지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장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장사관련 전문기구(확대 가능한 경우 공단규모)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구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장사시설 관련 각종 자료수집(전국 묘지실태조사 등 포함) 및 통계생산 업무.

- 장사정보 체계화 및 주민 등에게 제공에 관한 업무.

- 장사시설 평가에 관한 업무.

-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민원에 관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의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관련 업무.

-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등의 수급계획, 무연분묘 정리 등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 개발, 보급에 관한 업무.

- 자료 관리(DB 및 GIS 구축 포함), 활용에 관한 모형 개발, 보급 등.

다른 대안으로 보건복지부 조직 직제개편으로 장례업무를 전담하는 “장례정책과(가칭)” 신설하는 것이다.

 

2. 장사행정 인력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광역자치단체의 장사행정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및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장사행정 전담부서가 없이 한 계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장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둔 광역자치단체는 6개 지역(37.5%)에 불과하였다(2001년 기준). 본 청을 기준으로 총 인력은 계장을 포함하여 2.3명이며, 계장을 제외한 투입인원 개별적 장사업무 투입비율을 모두 합한 실제투입인력은 0.9명이었다(이삼식 외, 2001: 123).

인력부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로 사무소를 두거나 장사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충북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달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도의 경우에는 산하 시‧군‧구가 관내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충북을 제외하고는 직접 시설관리공단 등의 위탁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장사행정업무는 범위가 넓고 지역적으로도 관할 시‧군 모두를 관장하여야 하나, 대부분 전담 부서가 없고 전담인력마저 두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투입인력 1명 미만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역시 모두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를 道와 달리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매‧화장 신고업무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내에 모든 장사업무를 실제 계획‧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광역자치단체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양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사행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사행정 기획능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할지역내에 장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관련 신고‧허가 및 지도‧감독, 주민의 매‧화장 신고 업무 등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장사행정에 포함되어 있다.32)

현실적으로 이러한 장사행정업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장사행정의 조직 및 인력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 대부분 사회복지과 등 과 조직 아래 1개 계에서 장사행정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 부서를 둔 지역은 거의 없었다.33)

이와 같이, 장사행정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조직이나 인력이 없이 실제적으로 1명 미만의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동도 심하여 전문성마저 낮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시설 신고‧허가 업무만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한부매장제도 실현을 위한 기초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행정 인력의 장사업무 평균담당기간이 매우 짧으며, 이들의 업무만족도가 매우 낮아 질적 수준도 낮은 실정이다(이삼식 외, 2001).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낮으며, 현지확인 등 현장업무의 수행 및 주민과의 갈등 그리고 장사법의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 타 업무로의 전보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평균담당기간이 매우 짧아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내 가칭 “장사행정과 또는 장사행정팀”을 신설하도록 하며, 장사행정인력 확충하도록 한다. 장사행정 업무 기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장사직렬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업무간 이동에 제한을 두어 적어도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사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지속적인 장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인력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인사고과, 성과급 지급, 순환보직, 해외연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절 장사관련 중장기 종합계획 강화

 

1.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 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곳이 많지 않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개정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자치구 69개소 중 공설납골시설을 설치한 곳은 전무한 상태로 자치구청은 모두 법령상 시설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장은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할뿐, 이를 정부 주무부처에 제출의무 및 지도 감독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무부서에서는 지자체별 장사시설 수급 수립여부에 대하여 현황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인근 지자체간 장사시설 수급 및 설치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간 상호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렵고 특히 설치지역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기초로 국가차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매장률(개인묘지, 집단묘지), 화장률, 납골률, 산골률 등의 전국적인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장사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나. 개선방안

 

〈표 7-3〉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강화 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토대로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신설〉(중재 및 조정)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2항 및 제12조2항에 의한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공동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중재‧조정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포함시켜,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 체계적인 장사정책 수립을 하도록 한다. 지자체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주무부처에 보고의무 등의 규정을 둔다. 지자체간의 공동으로 장사시설 수급 및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중재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표 7-3> 참조).

 

미주

 

31) 외국의 장사관련 법률 명칭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묘지‧매장등에관한법률, 대만의 경우 분묘설치관리조례, 스웨덴의 경우 매장법(The Act of Burials) 등으로 되어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통합법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이삼식 외, 2003a).


32) 시의 경우, 납골시설설치인가, 공설시설관리, 묘지설치신고(허가), 계획수립, 매‧화장신고 순으로 업무비중이 높고, 군의 경우에는 납골시설설치인가, 묘지설치신고(허가), 대민홍보 및 정보제공, 공설시설관리, 묘지설치신고(허가), 계획수립, 사설시설감독, 매‧화장신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의 경우에는 매‧화장신고, 민원상담, 대주민 홍보 및 정보제공 순으로 업무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1: 126).


33) 기초자치단체의 계장을 포함하여 장사행정인력은 1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7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명 13.2%, 3명 8.4% 등으로 나타났으며, 1명도 두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0.6%로 나타났다. 전혀 두고 있지 않은 비율이 0.6%이며, 1명이 수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75.4%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1: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