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장례식장관련 제도개선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24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사망자의 장례는 과거 자택에서 치렀던 것과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장례가 장례식장에서 치르고 있다. 시신은 사망 직후 각종 질병과 세균이 발생하다는 측면에서 보건위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시신을 직접 다루고 있는 인력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설정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장에서는 장례와 관련하여 인력과 시설(장례식장)에 관한 제도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제1절 인적 제도

 

1. 장례전문인력

 

현재 장례식장은 약 623여개로 있으며, 1개소 당 대략 5명 정도 장례식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3,115여명으로 추정된다(2003년말 기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매년 약 24만 명의 사망자 시신위생처리(염습)를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질병 또는 사고(교통사고, 자살 등)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시체를 처리하는 데에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시신의 위생처리는 산자와 같이 인간존엄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식과 기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란 의미는 단지 살아 있은 인간만이 아닌 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장례식장 운영자나 종사자 등은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종사자로서 자부심도 약한 실정이다. 이들 종사자의 낮은 전문성 및 직업윤리성은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최근 건강이란 개념은 육체적, 사회적 안녕보다 정신적 안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예: 지하철 자살로 인한 운전사의 정신적‧심리적 장애발생). 특히, 죽은 자(교통사고, 자살, 전염성 질환 등)의 위생처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은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할 위험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자의 위생처리 시에 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감염위험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7월 감사원의 정책감사시 시신으로부터 질병전염 등의 우려가 있는 위생처리 등 시신처리능력이 필요한 염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염습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25)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신의 위생처리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자”의 육체를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자격제도(의사, 간호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반면, “죽은 자”를 다루는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장례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26) 또한, 관련 협회와 학계 공동으로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 설치하여 민간자격제도(명칭: 장례지도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례와 관련 없는 비전문적인 단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장례관련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남발함으로써, 장례분야의 전문성이 손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존엄성과 보건위생의 측면에서 시신의 위생처리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일정한 지식과 기능 및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전문자격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제도는 종사인력의 자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기여를 할 것이다. 복지국가 이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죽음 단계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 외국사례

 

미국의 경우, 장례서비스 종사자로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 방부처리사(Embalmer) 등이 있다. 이들 장례서비스 종사자는 주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하며,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장례활동 장소나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장례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적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인정한 “장례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부정, 부패범, 사기범, 분묘파괴범, 개인파산자 등의 경범과 전과자들은 장례전문직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의 위생적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는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표 6-1> 참조).

 

〈표 6-1〉 장례전문인력 자격관련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신설> (장례식장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등)

가. 장례식장의 시체의 위생적 처리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장례서비스의 전문지식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자격제도는 장례식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장례식장 종사자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격제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하고 보건위생을 고려한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산업사회발전에 따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례 종사자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자격제도는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위생처리 비용(염습비)을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로 직업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유자격 장례종사자를 보유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장의사(염사 등)에 대한 자격 규정이 곤란해 질 것이다. 기존의 장의사 행위는 모두 무면허행위로서 모순이 발생하며, 이들 장의사들의 생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특혜시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는 차후에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장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장의사들에게도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2절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련 제도

 

1. 장례식장 설치기준

 

가. 현황 및 문제점

 

1950년 중반 이후부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의사” 영업이 등장하였다. 장의업이 공식화된 것은 1969년 가정의례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일정한 수준의 시설과 자격요건을 갖춘 장의업체들에 대해 영업허가제를 채택한 시기부터이다. 1981년부터 주요 장의용품과 서비스에 대해 최고한도의 가격을 제한하는 고시가격제와 일부 품목에 대해 장의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표시가격제가 실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허가에 있어 구역제한제가 적용되어 장의업에의 신규진입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1993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도 신고가격제로 전환되었다.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부터 폐지되고, 동 법률 부칙에 의하여 장례식장영업 관련규정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장례식장 영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시설 운영과 관련한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 당시 장례식장은 시신을 직접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인예식장과 동일한 시설로 분류하여 그 규제를 완화시켰다. 즉, 장례식장은 혼인예식장과 달리 시신을 다루어 보건위생상 위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장례식장 영업은 법률상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반기별로 장례식장 운영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장례식장에 대한 별도의 설치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27) 이는 다른 장사시설인 묘지나 화장장 등에 비하여 민간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과 전문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부속시설로서 장례식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영업의 자유업화로 인해 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제1조(목적) 규정에 의하면,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 모두는 허가 또는 신고제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장례식장은 다른 장사시설(묘지, 화장장, 납골시설)보다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시설 이용자 수나 시설규모, 종사자수 등을 고려하여도 타 장사시설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표 6-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만이 자유업으로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태이다.

 

〈표 6-2〉 장사시설 유형별 중요도

구분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비고

이용자

50

50

50

100명

1건당

시설수1)

410

46

140

623

 

종사자

2,050

230

700

3,115

1시설당 5명

시신위생

중요

중요

보통

매우중요

 

이용기간

3-5시간

2-3시간

2-3시간

2일

 

주: 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년 기준.

 

둘째,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보건위생 위해를 방지하는데 있다. 실로 장사시설 중 보건위생적으로 가장 위해적인 요소를 가진 시설은 장례식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묘지의 경우 인가로부터 이격거리 제한과 매장깊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있다. 화장장의 경우 화장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집진시설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있다. 납골시설의 경우에도 보건위생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시신의 보관 및 위생처리(염습)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는 장례식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즉, 장례식장은 시신의 위생처리 장소로 위생처리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및 장례식장 실내 대기오염물질(결핵보균자 공기비말)로 인하여 유족 및 문상객의 감염폭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28)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년 약 24만명 사망자 대부분이 장례식장을 거치면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및 문상객이 엄청나게 많아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또는 이차 감염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례식장 보건위생처리 기준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장례식장은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관계로 매우 급속하게 무분별하게 증가하여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장례식장 개수는 1995년 321개소에서 1998년 380개소, 2000년 465개소, 2002년 579개소, 2003년 623개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이용일수는 평균 2일로 빈소 당 이용회전율을 고려할 경우, 연중 필요로 하는 빈소수는 약 1,600개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소수는 3,113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난립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이 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넷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장례식장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공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이용자의 불만분쟁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장례식장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폭리, 부조리, 위생상태 등)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관계로 관할 담당공무원들이 제재하거나 개선할 만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불법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 장례식장 영업을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장례식장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로서보다 국민과 장례식장 종사자의 보건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궁극적인 법 목적 중 하나가 보건위생수준 향상임을 감안하여, 대부분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사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장례식장을 별도로 분리된 장소가 아닌 종합장사시설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례식장(Funeral Home) 운영은 장례지도사 등 국가나 주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자 만이 할 수 있어 영업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FTC(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엄격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장례식장 경영 또는 종사는 자유상업행위가 아니며, 1995년 정부시행령에 의거하여 임명도지사가 발부한 사전사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개선방안

 

장례식장의 균형적인 수급, 보건위생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이 행정기관에 의해 지도 및 감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장례식장 영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자유업으로 규정하고 장례식장 설치 및 경영을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및 운영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한다. 장례식장 사업자 및 종사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위생 및 관련법령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현행 법률에서는 장례식장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30) 다만 시체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는 뿐이다. 보건위생 측면, 이용규모, 이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례식장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시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염성 세균의 전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위생 차원에서의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그러한 기준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ⅰ) 시설물 형태 및 내‧외장재는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ⅱ) 방습‧방충‧환기‧냉난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ⅲ) 장례식장에는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ⅳ) 안치실과 염습실은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공기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ⅴ) 유족참관실은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유리 칸막이로 염습실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ⅵ) 시신의 위생처리시 종교단체 기타 시설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위생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상의 개선방안들은 <표 6-3>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장례식장의 난립을 방지하며, 장례식장의 운영현황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체계적 및 정기적 지도 감독의 강화를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표 6-3〉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련 제도개선 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신설> 제25조(장례식장영업)

①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장례식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③ 장례식장 영업자 및 시신을 처리하는 종사자는 매년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3. 장례식장 설치기준

가. 시설물 형태 및 내‧외장재는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습‧방충‧환기‧냉난방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장례식장에는 관리사무실, 빈소, 접객실, 안치실, 염습실, 유족참관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그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안치실과 염습실은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공기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유족참관실은 유족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유리 칸막이로 염습실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종교단체 기타 시설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위생 등의 고려하여 가~바목 적용한다.

 

2. 장례식장 수급 및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장례식장이 종래 자유업에서 신고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규정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항으로 장례식장 수급에 관한 것이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장례식장은 6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502개, 전문 장례식장은 121개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관할구역안의 묘지, 화장장 및 납골시설에 관해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례식장 역시 수급문제가 중요하므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해서도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장례식장 임대료의 산정기준방법은 대부분 법제25조제3항에 따른 산정기준보다 공정거래위원회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장례식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사용자와 이용자간의 상호간의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산정기준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고 있어 법 실효성 적용에 한계가 있다.

장례식장 시체보관(안치실)에 있어 사고사 등에 따른 연고자가 고인을 찾아 가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인의 연고자(유족)를 알고 있을 경우에도 고인을 찾아 가지 않아 장례식장 안치실에 3개월~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처리방법 근거 법규정이 없어 방치된 시신의 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 현재 화장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끔 화장한 유골을 찾아 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 후 유골처리방법 중 납골시설 안치비용이 높아 저소득층이나 직계가족이 아닌 유족의 경우 화장을 접수하고 유골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화장장에서 화장한 후 유골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화장장 화장유골 처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유골의 보관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핵가족화, 가족해체 증가, 경제적 부담(납골시설 안치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장유골을 찾지 가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장 후 유골의 처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임의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미국 화장장의 경우, 화장한 유골은 연고자가 화장 후 14일 이내에 찾아가야 한다. 만약 화장일시로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에 매장하거나 납골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장장 관리자는 연고자에게 유골이 묻혀지거나 뿌리지기 전 2주일간의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장례식장업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경우, 현행 법률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과 함께 장례식장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특히, 대형사고 및 재해 등의 비상사태에 따른 시신보관(안치실), 장례장소 등도 수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장례식장에서의 임대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따르도록 한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한다. 다만, 24시간을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한다(<표 6-4> 참조).

장례식장 영업자는 유족 등이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찾지 가지 않은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고자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 6-4〉 장례식장 수급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현행

개선방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

③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하여 산정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

③임대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신설>

임대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따른다.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24시간을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신설>

(연고자가 찾아 가지 않은 시체처리방법) 장례식장영업자는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찾지 가지 않은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체를 처리할 수 있다. 연고자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미주

25) Gershon(1998), Sally(1989년), Nwanyanwu(1989년) 등의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신위생처리자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 간염 바이러스, AIDS의 양성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26) 교육기관으로 건양대학교, 동국대학교, 대전보건대학, 명지대학교, 서라벌대학, 서울보건대학, 창원전문대학 등(가나다 순)에서 장례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이 장례절차를 치루는 장소로서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시체보관 시 위생적 관리의무에 대한 기준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체실과 염습실을 설치 할 것. ②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시체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 ③ 시체실은 시체를 보관하는 냉장시설과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것 등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에서 시설설치의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체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준용한다.


28) 864명의 장례종사자 대상으로 결핵균에 검사결과, 시신위생처리사가 비처리사에 비해 결핵균 반응이 2개 높았음(Gershon, 1998). 133명이 시신위생처리사를 대상으로 B형 감염바이러스 양성반응 검사결과 시신위생처리사의 양성반응율은 13%로 일반 수혈자(7%)에 비해 높았다(Sally, 1989).


2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인 경우, 실내공기요염물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시설로 장례식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30) 기존 가정의례관한법률 제5조제3항및시행령제8조의 의거한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체의 위생적 안치에 필요한 냉장시설을 갖출 것.

2. 예식실: 예식실에는 장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것.

3. 빈소: 조문을 행할 수 있는 빈소를 설치할 것.

4. 화장장실: 남녀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5. 주차시설: 주차장법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6. 기타 사항은 건축법, 소방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7. 의료기관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에는 제2호 나목, 라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