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030-01

정책자료

2001-21

 

 

연구기간 : 2001. 7. 31 ~ 2001. 12. 24

연구책임자 : 최대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연구자 : 윤진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양희(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오정진(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여   성   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목  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제Ⅱ장 호주제도의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호주제도

가. 통일신라시대

나. 고려시대

다. 조선시대

2. 일제하 일본 호주제도의 이식

가. 일본의 호주제도

나. 일제 식민통치와 호주제도의 이식

3. 한국민법상 호주제도의 도입

가. 張暻根의 親族相續法 起草要綱 私案

나. 民法 制定 당시의 戶主制度

4.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도의 변화

5. 소결: 호주제도의 전통성 여부

 

제Ⅲ장 호주제의 내용과 문제점

1. 여성의 夫家入籍

가. 남성우월·여성종속관념의 유지·강화

나. 출가외인, 남성집안의 사람으로서의 여성

다. 전형적 남성상의 부담

2. 자녀의 父家入籍

가. 부모의 권리 불평등

나.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

3. 직계비속 우선 승계

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

나. 의존적 존재로서의 어머니

4. 아들 우선 승계

가. 남아선호

나.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 불균형

5. 법적 강제로서의 호주제

가. 구시대적·비민주적 가족상의 고착화

나. 가족형태변화에 역행

다. 개인의 자율성의 억압과 시민성의 미성숙

라. 국민통제와 사생활침해

마. 실효성 희박

 

제Ⅳ장 호주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호주제도의 위헌성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배

나. 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 평등권 위배

다.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라. 합헌론과 그에 대한 반박

2. 기타 현행법과의 배치

3. 국제인권법과의 배치

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나. 유엔인권협약

 

제Ⅴ장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 선행조사 결과 검토

2. 조사의 방법

가. 표본추출

나. 조사내용

다. 본 조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의 주의사항

3.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나. 가족관

다. 호주승계 순서관련

라. 자녀의 성씨

마. 결혼한 여자의 호적

바. 자녀의 호적 관련

사. 호적제도의 대안

아. 호주제 일반

자. 호주제 피해경험

차. 호주제 존폐에 대한 의견

카. 조사결과 요약

 

제Ⅵ장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1. 諸 外國의 관련 가족제도와 그 변화

가. 일본: 전후 호주제의 폐지

나. 스위스: 가장제의 남성우선성 철폐

다. 대만: 선출에 의한 가장

라. 독일: 선택에 의한 姓 결정과 남녀평등

2. 호주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일반원리

가. 헌법상 남녀평등원리의 존중

나. 개인의 자율성의 신장

다. 가족의 민주성 증대와 다양성 인정

3. 호주제에 관한 의식개선 방안

4. 호주제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가. 방안 1: 호주제도의 폐지

나. 방안 2: 호주제도의 자유선택

다. 방안 3: 호주제도의 내용 변경

라. 결론과 과제

 

참고문헌

 

미주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배경

 

현행법상의 호주제도란 실제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인 호주를 두고, 그 호주의 지위는 승계에 의해 종적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호주제도는 민법전에 속하는 ‘가족법’과 가족법의 부속법인 ‘호적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入籍)해야 하고 자녀도 父의 호적에 입적하며, 법률상 가족관계가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위와 같은 호주제도에 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57년에 현행 민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호주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1)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호주제도의 폐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2)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은 1998년 11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결성됨으로써 더욱 본격화되었고, 이에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1998년에 호주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개정 법률안까지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호주제 폐지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3)

결국 2000년 9월, 111개의 시민·여성·사회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시키고 국회에 민법개정청원을 하는 한편 호주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2001. 3. 29. 헌법재판소에,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分家한 者 또는 기타 事由로 인하여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는 戶主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78조에 관하여 위헌제청을 함으로써4)5) 호주제도의 존폐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도, 호주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은 이와 별도로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 가령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도를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도를 전면적으로 위헌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과거 同姓同本禁婚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憲法不合致決定이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인 논란을 모두 해소시키지는 못하였던 것처럼6) 호주제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외에, 입법부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요청될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호주제도에 위헌성이 있지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위헌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호주제도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책의 모색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호주제도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호주제를 과연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것은 호주제의 존속을 주장하는 논지의 가장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호주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피며, 그와 같은 호주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호주제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는 현행 호주제와 관련한 국민의 의식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호주제에 부여되어 있는 긍정적·부정적 가치의 근거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고 그 적절성을 세밀히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바탕으로 현재의 호주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사회문화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가. 연구 기간은 2001. 7. 31 - 2001. 12. 24(5개월)이다.

 

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문헌연구

2) 호주제도 폐해사례 정리 및 분석

3) 전문가 자문 회의

- 자문내용 :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검토

호주제 관련 의식조사 설문지 검토

호주제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4) 호주제도 관련 국민의식 조사

 

 

제Ⅱ장 호주제도의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호주제도

2. 일제하 일본 호주제도의 이식

3. 한국민법상 호주제도의 도입

4.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도의 변화

5. 소결: 호주제도의 전통성 여부

 

 

 

 

 

1. 조선시대까지의 호주제도7)

 

과거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호적제도는 있었으나,8) 이는 현재의 호적과는 달리 실제 생활공동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히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9) 호적상 戶主라는 용어는 쓰였으나 그와 함께 戶首人·家長이라는 용어도 아울러 사용되었으며10),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호주로 기재된 예를 찾아볼 수 있다.11) 호적의 내용으로서는 戶主 및 그 世系, 동거하는 자녀 및 노비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다.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통일신라시대

 

우리나라에서 호적제도가 시행된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전 고조선시대 및 삼국시대의 백제에서도 호구조사제도는 있었으나 帳籍에 의한 체계적인 제도로서 정착된 것은 통일신라시대가 처음이다.13) 통일신라시대의 호적은 일본 나라시대(奈良時代)의 유물이 있는 정창원에서 1933년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해 증명된다. 동 문서에는 8-9세기경 통일신라 북부 서원경(오늘날의 청주) 주위 4개의 촌락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며14) 「호(戶)」를 「연(烟)」이라고 칭하고 연(烟)을 9등급으로 분류하는 구등연제(九等烟制)를 채택하고 있다. 또 동 문서에는 인구와 그 소유재산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15) 이러한 신라시대의 호적제도인 연호(烟戶)제도는 현실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단위로 연적(烟籍)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념적인 家와 호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오늘날의 호적제와는 다르다.

 

나. 고려시대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새로운 체제를 다지는 데 필요한 요역을 부과하기 위하여 호적제도를 정비하였다.16) ‘호주세계(戶主世系)’17)라는 명칭이 호적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주’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나 널리 사용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호적의 기록사항을 보면, 戶의 대표자와 배우자를 비롯하여 동거하는 자녀·형제·조카·사위18) 등의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의 족파(族派)와 노비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기재되어 있었다.19) 즉 고려의 호적은 원칙적으로 동거주의에 입각하여 작성되어 현실의 생활공동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거주관계와는 무관하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관념적인 ‘家’에 소속된 구성원을 기재하는 오늘날의 호적과는 크게 구별되며, 오히려 오늘날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호적의 편제 역시 오늘날과 같이 호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호의 대표자와 가족원과의 관계를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부·부자·형제관계 등 개별적인 가족관계로 기재되어 있었다.20) 그런가 하면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들이 있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되었으므로21) 그 점에서도 고려시대의 호적은 자녀에게 호주승계의 우선적 지위를 주고 있는 오늘날의 호주제도와는 구별된다. 아울러 여성이 호의 대표자이거나 호의 대표자의 배우자일 때에는 부가(夫家)에 입적시켜 그 부(夫)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남귀여가혼이 혼인의 대표적 형태였으므로 딸을 친가의 호적에 두어 그 부(夫)와의 친족관계를 밝히고 있다는22) 점도, 여성이 혼인을 하면 친가의 호적에서 제외되는 오늘날의 것과 다르다.

 

다. 조선시대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한 조선에서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거하는 자식·친족·노비·고공(雇工) 등도 입적되었고, 친자식이라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호를 구성하여 그 호적에 입적시키지 않았다.23) 즉, 함께 생활하는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조선시대의 호적 역시 고려의 호적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24) 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호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25) 이 점에서도 오늘날의 호주제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호의 대표자의 명칭으로도 호주라는 용어보다는 ‘호수인(戶手人)’26) 또는 ‘가장(家長)’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다가 점차 ‘가장’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었다.27)

한편, 호의 대표자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나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家長에 대하여 호적 작성을 위한 戶口申告의 의무, 자녀를 혼인시킬 의무28)가 있었고, 家族이 犯法行爲를 한 경우에 家長을 처벌하기도 하였으나,29) 이러한 家長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큰 의미가 없고, 대내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父權, 처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夫權이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30)

나아가 戶主相續이라는 관념도 존재하지 않았고, 상속제도에는 財産相續과 祭祀相續의 두 가지만 존재하였다.31) 특히 조선 전기까지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子女均分이 지배적이었고,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는 이른바 輪回奉祀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長男優待, 男女差別의 경향이 나타났고 제사상속에 있어서는 長子奉祀로 이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일본과 같은 家督相續의 관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32)

 

2. 일제하 일본 호주제도의 이식

 

그런데 현실적인 생활공동체를 표징했던 조선시대까지의 호적제도는 일제식민통치를 거치면서 관념적인 家로서의 호주제로 변용되기 시작한다. 즉 일제는 1921. 12. 18. 朝鮮戶籍令을 공포하여 일본식의 호적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33) 관습 조사 등의 명목으로 일본식의 戶主制度 및 家督相續의 제도를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하여 강제로 적용하기에 이른 것이다.34)

이하에서는 일본의 호주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러한 호주제가 우리나라에 이식된 과정을 보도록 한다.

 

가. 일본의 호주제도

 

1) 1898년 日本 民法上의 戶主制度

 

잘 알려진 것처럼 일본 민법상의 戶主制度는 1947년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이전의 일본 민법상의 제도이다.

원래 일본에서는 1890년(明治 23년)에 처음 민법이 공포되었으나35) 이는 시행되지도 못하고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 舊民法이 일본의 忠孝에 반하고, 祖先崇拜의 家父長的 家族制度思想에 반한다고 하는 점에 있었다.36) 그리하여 1898년에 새로이 공포된 민법전은 戶主制度 및 戶主權에 의하여 통제되는 家制度, 長子가 독점하여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家督相續制度를 두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家를 두고 家에는 반드시 戶主를 두었다. 여기서 家란, 家督相續에 의하여 승계되는 戶主權을 가지는 戶主에 의하여 통솔되는 家族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37) 즉 家는 동일가족단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실제상의 집단이 아니라 호적상의 집단이며, 관념적 집단 내지 법률기술상의 擬制的 집단이다.38) 모든 사람은 어떤 하나의 家에 속하고, 家에는 통솔자인 호주가 있으며, 다른 구성원(家族)은 호주의 권력에 지배되는 것이다.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즉 호주권에는 가족의 거소를 지정하는 권리 및 그에 따른 離籍權(제749조), 家의 外部의 者를 家에 들일 것인가 여부에 관한 入家同意權(제735조 제1항, 제737조 제1항, 제738조 제1, 2항), 가족이 他家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去家同意權(제737조 제1항 단서, 제738조 제1, 2항, 제743조 제1, 2항), 가족의 결혼 및 입양에 대한 동의권 및 이에 따르는 離籍權·復籍拒絶權(제750조 제2항, 제776조 단서, 제849조 제2항),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가족의 혼인·입양 취소권(제780조 제1항, 제854조) 등 다수의 강력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권한뿐만 아니라 扶養義務도 부담하였으며(제747조)39) 이러한 호주의 지위는 이른바 家督相續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장남에게 승계되었다(제970조).

위와 같은 호주제도 내지 家制度는 호주와 가족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주가 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남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 戶主制度의 成立背景

 

이처럼 구체적인 생활공동체가 아닌 관념적 집단으로서의 家를 인정하고 그 家에 호주를 두어 가족을 통솔하게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고, 일본에서도 일본 민법전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제도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 민법이 舊武士層의 家族秩序를 政府 公認의 이상적인 가족으로서 정착시킨 것이다.40)

그러면 이러한 일본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어떠한 배경에서 도입된 것일까?

이는 당시 일본의 사회정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즉 明治維新 후의 일본 정부는 농민이나 士族 등의 반란에 직면하여, 정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忠孝를 강조하는 儒敎的인 家族道德에 의한 교육정책을 폈다. 그 산물이 1890년(明治 23년)에 明治 天皇의 이름으로 반포된 敎育勅語였다. 이러한 敎育勅語의 반포 이후에 檢定制度를 통하여 사용된 修身敎科書에서는 父母(親)의 신분이 존귀하고 부모의 명령에 대하여는 자녀가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天皇과 국민의 관계에 유추하여 천황을 국민의 아버지로 표현하고, 천황과 국민의 관계를 本家와 分家의 동족집단의 관계로 의제하여, 국민의 宗家인 천황에의 충성 의무를 강조하였다.41)

이러한 가족제도의 이데올로기는 1898년에 공포된 明治民法에 의하여 일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이 민법의 가족법은 유럽의 가족법과는 달리 호주에 의하여 통솔되는 家를 기초로 하는 가부장제42) 및 민주주의의 徹底化를 억제하고 절대주의적 정치체제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원된, 한 나라가 한 집안(一國一家)이라고 하는 「家族國家」의 이념을 깔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皇室을 總本家로 하는 하나의 가족국가이며, 家族은 小國家이고 國家는 大家族으로서, 호주 중심의 家族主義 原理가 사회조직과 사회통제의 원리, 나아가 국가통치원리로 전환되어 있다.43) 요컨대 호주가 가족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천황이 일본 국민을 지배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담겨져 있는 의도인 것이다.

 

나. 일제 식민통치와 호주제도의 이식

 

1) 한말의 호주제 이식 준비

 

조선의 호적제도는 일본세력하에 추진된 갑오개혁 이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즉 일제는 1896년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戶口調査規則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호적을 편제하였는데, 바로 이때 종래에는 단순히 호주·호수인·가장 등으로 불렸던 것이 ‘호주’로 고정되어 그것이 법률상 칭호가 되고 家의 대표자·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44)

나아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 직전인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대한제국 융희(隆熙) 황제시기인 1909년 4월 1일부터 民籍法을 시행하였다. 이 민적법은 인구조사(census) 방식을 채택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호적법인데, 다만 여전히 실제거주 단위로서 가족을 기록하고 있었다.45)

 

2) 조선민사령과 ‘관습’의 해석

 

일제하 당시 민사에 관한 적용법령을 규정한 1912년의 朝鮮民事令46) 제11조는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慣習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민사령 제1조에 근거하여 ‘식민지 조선에 해당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식민지기간동안 필요할 때마다 일본의 가족법을 도입하였다. 즉 조선민사령 제11조는 1차(1921), 2차(1922), 3차(1939)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민법전의 친족상속편의 규정들을 점차 조선에 이식하였고 일본식의 호적과 호주제 역시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럼, 조선의 관습에 의한다는 원칙 하에서, 어떻게 해서 일본의 호주제도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한 일본의 연구자도, 한국에는 일본식의 家나 戶主의 관념은 없고 家督相續의 관념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47)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한 후인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실시한 慣習調査報告48)는 의도적으로 일본식 家制度 및 戶主制度를 전제로 하여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도 일본민법의 규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답변을 얻어냈다. 예컨대 “호주는 가족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제122)에 대하여 이를 긍정하고,49)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앞 2문 외의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호주는 가족에 대해 교육, 감호, 징계 등의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이다.50)

그리하여 호주권에 대하여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는 “조선에서는 일면으로는 호주의 가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또 일면으로는 尊卑의 서열을 존중하기 때문에 호주의 권리를 가족이 卑屬인 경우에만 행사하게 되고 가족이 尊屬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조선 관습법상 호주의 가족에 대해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리하였다: ① 가족의 입양 또는 파양에 대한 동의, ② 가족의 분가에 대한 결정 또는 동의, ③ 가족의 거소지정, ④ 가족의 직업지정, ⑤ 가족의 재산관리 및 수익, ⑥ 가족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 ⑦ 가족의 교육, ⑧ 가족의 監護, ⑨ 가족의 징계.

이러한 호주제도의 내용은 당시의 일본민법규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었다.51) 다시 말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족법에 관한 관습을 왜곡하여 전통법상의 家長을 일본의 戶主와 동일시하였고, 그리하여 일본식의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52)

구체적으로 일제는 조선의 ‘가계계승자’를 일본 이에(家)제도의 핵심인 호주의 대응물로서 찾아내고자 하였다.53) 즉 일제는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종자, 종손, 승중(承重)의 지위를 이에의 ‘호주’ 지위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러나 조선의 종자, 종손, 승중은 하나의 친족집단에서 제사를 모시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며 제사봉사를 함으로써 한 가문의 계통을 잇는 사람을 뜻하는 반면, 일본의 ‘호주’는 호적에 규정된 추상적인 ‘가’의 대표자의 지위를 뜻했다.

구체적으로 양자간의 차이를 보면, 첫째, 조선 양반계층 가족에서의 가족대표인 종자, 종손, 승중이 갖는 권위의 원천은 조상집단에 있었던 반면, 일본의 ‘호주’는 국가가 승인한 서류상의 가부장적 지위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국가에 그 원천이 있다. 둘째, 호주는 국가가 인정한 호적상의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동시대의 가족에 대해 우두머리로 존재한 반면, 종자, 종손, 승중은 그렇지 못했다. 셋째, 종자 등의 역할이 조상봉사에 있었다면 호주의 역할은 경제권의 집중과 효율적 운용에 있었다. 넷째, 종자 등은 혈연적인 의미가 강한 반면, 일본식 이에제도에서의 호주는 혈통과 무관할 수 있었다. 다섯째, 종자 등의 지위는 하나의 문중을 단위로 하는데, 문중이란 다섯 대 위의 조상을 공유하는 친척집단으로서, 호주로 편제되는 가족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

그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의 가계계승자의 지위를 일본식의 호주로 해석해 이를 등치시켜 버렸고, 나아가 더욱 경직된 형태로 만들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인정되는 廢籍제도, 즉 호주계승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의 호주가 그 부적합성을 이유로 계승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선에서는 금지되었고 호주의 포기, 선택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일제가 호주제의 이식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계계승을 중시한 조선후기의 관념을 교묘히 끌어들여 이용한 결과이다.

결국 일본식 호주제도의 도입으로써 조선시대 후기 주로 양반계층 가족의 혈통에 입각한 엄격한 가계계승원리는 호적 단위의 모든 소규모 가족의 논리가 되어 버렸고, 모든 가족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짊어지게 되었다.54)

 

3) 호주제도 이식 과정

 

일본식 호주제도의 이식은 우선 호적법의 일본식 변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1915년 식민지정부는 1909년의 民籍法을 개정했는데, 이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인구조사 방식을 폐지하고 실제 거주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家)’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호적은 더 이상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관념적인 가(家)55)를 편제단위로 하여 가(家)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문서의 성질을 띠게 되었다.56)

호적에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호주의 비친족의 순서로 기재되었고,57) 출생, 사망, 호주변경, 분가, 일가창립, 폐가, 폐절가재혼, 개명, 이거(移居)의 경우에는 호주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일제식 家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식 호적제도가 식민지 조선에 이식·강제됨과 동시에 호주가 가부장으로서 사법상(私法上) 가(家)의 주재자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사라지고, 호주권이 새로운 형태의 가부장권으로 창출되게 된 것이다.58)

급기야 1921년 12월 18일에는 朝鮮戶籍令이 공포·시행되었는데 이것이 현행 호적의 모체이며, 이로써 호적제도는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는 일제식 가독상속제를 강제로 이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상속제인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에 새로이 호주상속을 추가하여 조선에 3종의 상속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호주상속이 관습상 존재하는 것으로 왜곡·조작하였다.59) 또한 일제는 조선이 알지 못하였던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하였고60) 이는 일본 구민법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조선에는 일제의 호주제도가 완전히 이식되었고 일제가 명치유신 후부터 추진하였던 가(家)제도 역시 호적제도를 통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1922년 12월 7일, 제2차 조선민사령 개정에 의해서 가족사항 변화에 대해 기존의 사실주의는 부인되고 대신 등록주의 원칙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결혼, 출생, 사망, 양자, 파양, 분가, 부흥가(復興家) 등 가족사항의 모든 변동은 호적관계 사무소에 보고하고 호적에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인정받게 했다.

등록주의원칙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 호적제도의 강화는 식민지 조선에서 全住民에 대한 통제력의 증진과 직결되어 있었다. 일제는 호적이라는 가족의 문서를 통하여 全住民의 주요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가족사항 등록의 법제화는 국가가 승인하는 일정한 가족생활의 모형만이 허용되는 통제효과를 가졌다. 더욱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국적법 등 여타의 신분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호적은 신분을 밝히는 유일한 문서이자 제도로 기능했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인의 사회적 정체성은 가족적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61)

결국, 일제는 명치유신을 단행하면서 천황제의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족제도에 이식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하고자 창설한 호주제도를, 동화정책과 식민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장권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식한 것이다.


3. 한국민법상 호주제도의 도입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제식민지하에서 편법적으로 이식되었고 그나마 일본에서는 1947년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폐지된 호주제도가, 어떻게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10년 후인 1957년에 다시 민법에 규정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는 1948년 민법전의 기초를 위하여 민법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요강이 발표되어 이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1953년 이 초안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안으로 확정되어 제출, 통과되었다. 민법제정시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는 고래의 관습을 유지하자는 ‘관습 존중론’, 미풍양속은 유지하나 전근대적 인습폐풍은 폐기하자는 ‘점진적 개혁론’,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맞게 제정하자는 ‘남녀평등론’ 등 그 입장은 매우 다양했다. 그러나 결국 제정 가족법은 여성계와 진보적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습존중론의 입장에서 입안된 초안을 바탕으로 하였고62) 그 과정에서 호주제도도 우리의 관습으로 잘못 해석된 결과 제정민법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는 3년간의 미군정하에서 해방 당시 시행중이던 법률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는 군정청에서 특별명령으로 이를 폐지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이 있다(1945년 11월 2일자 법령 제21호)고 하여 식민지법의 연속성이 보장된 것과 더불어, 당대의 한국의 지배집단이 식민지 영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일제의 잔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 張暻根의 親族相續法 起草要綱 私案

 

우선 호주제의 민법에의 도입은 法典編纂委員會에서 民法起草委員으로서 親族相續法 起草를 담당하였고, 뒷날의 국회 심의에서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張暻根의 설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1) 기본 방침

 

張暻根은, 親族相續法 起草要綱 私案을 작성하면서 친족상속법 입법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63)

즉 법은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행동의 준칙인 이상 그것은 현실의 사회에 적응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므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법의 기초를 사회의 도덕 풍속 습관 문화 등에 두어야 하고, 법이 사회의 지반으로부터 너무 괴리하면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서의 법의 지도력을 발휘치 못하고 도리어 그 규범성을 상실하고 무력화하여지며, 특히 친족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친족상속법은 그 민족의 전통적 윤리관에서 유래하는 고유의 풍속 습관 문화 등과 그 사회의 현실적 경제생활로부터 과도히 괴리되면 법의 시행력은 무력화하여진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은 당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어느 정도 일보 사회에 앞서야 하고, 특히 우리 현행 친족상속관습법은 봉건사회적 유교윤리사상이 尙今 過히 강대하기 때문에 현실적 공동생활보다 광범위의 「家」의 구성원 즉 가족에 군림하는 강력한 호주권, 「家」를 男系 혈통의 남자(장남 또는 장손)에 의하여 상속케 하여 「家」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동양 특유의 가족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일면 선조 숭배라는 유교의 禮敎思想에 충실한 점에 있어서 고래의 醇風良俗인 동시에 친족공동생활체가 생산 등의 주체인 대단체로부터 소비의 주체인 소단체로, 개인의 예속으로부터 개인의 각성에 변천한 현실에 뒤떨어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강력한 가족제도적 통제와 制肘는 개인의 신장에 대한 지장이 되는 인습으로 화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래의 순醇風良俗은 弊風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유지 조장하는 동시에 시세에 맞지 않는 인습은 揚棄할 수 있도록 현행 친족상속법을 수정 성문화하여야 하며, 이것이 국가 민족의 발전을 친족공동생활체인 「家」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개인의 伸張에 의존하고자 하는 현금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적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법방침에 기하여 張暻根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웠다.

 

① 대가족제도로부터 가급적 현실적 친족공동생활체에 부합하는 소가족제도로 하는 동시에 현행 친족상속공동상속법은 家를 共同始祖 奉祀團體라는 성격에만 치중하고 공동경제단체인 성격을 간과 내지 경시한 것을 수정하여 친족적 공동생활의 정신적 관념적 방면보다 현실적인 경제면에 비중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鑑하여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단체를 경제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瑞西民法이 家財團, 家宅 등의 가산제도를 채용하고 이를 통솔 운용하는 것을 戶主의 주요 임무로 함.

② 戶主權, 親權, 夫權을 축소하고 개인의사자치의 범위를 확대할 것.

③ 가족제도의 美風을 근본적으로 파괴치 않는 한도 내에서 남녀를 원칙적으로 평등으로 할 것.

④ 祭祀相續制度는 법률제도로부터 제외하여 도덕의 범주에 委讓하고 그 정신을 가급적 호주상속인을 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할 것.

⑤ 男系血統者(同姓同本者)로 하여금 호주상속을 시키는 원칙은 유지하고 따라서 家의 繼續을 위한 養子 환언하면 養嗣者는 동성동본자라야 되도록 하는 동시에 「어버이를 위한 養子」 또는 「子를 위한 養子」도 병행 인정할 것.

 

2) 規定의 내용

 

이러한 방침에 기하여 그 私案은 家制度 및 戶主制度에 관하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자 하였다.

5.64) 家族의 範圍와 移動

가족의 범위는 동일호적 내에 在한 자로 하되 가급적 호적을 現實的 共同生活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① 직계존속이 아닌 성년의 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은 호주가 此를 分家(配偶者 及 直系卑屬 隨伴)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② 성년의 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은 호주의 동의 없이 分家(配偶者 及 直系卑屬 隨伴)시킬 수 있도록 할 것.

③ 호주의 직계의 장남자는 宗家(本家) 상속 及 父祖에 수반하여 去家하는 경우 이외에는 分家 기타 去家할 수 없도록 할 것.

④ 庶子는 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父의 家에 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戶主는 가족의 거소를 지정할 수 있고 此에 불응하는 가족은 離籍 또는 부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6. 家財團, 가택 등의 家産制度(瑞西民法 참조)를 창설하고 此의 운영을 戶主의 주요한 권리의무로 할 것.

7. 戶主權을 下記內容으로 할 것.

① 특정한 入家, 去家에 대한 同意 ② 가족의 居所指定 ③ 가족의 離籍 ④ 가족의 禁治産, 준금치산청구권 及 其 宣告取消請求權 ⑤ 후견인이 될 권리 及 친족회에 관한 권리 ⑥ 家財團, 家宅의 운영 기타 家政의 主宰

8. 戶主權濫用의 규정을 置할 것.

9. 호주의 부양의무를 第一順位로 하지 않을 것.

10. 호주의 隱居制度는 채용치 않고 호주권의 대행제도를 設할 것.

11. 호주의 居所指定權과 親權者, 夫의 居所指定權과 상호 저촉하는 경우의 조정규정을 設할 것.

이 외에 혼인이나 입양에 있어서는 호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65)

 

3) 評價

 

이러한 張暻根의 입법방침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戶主制度 내지 家制度를 미풍양속으로서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개인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張暻根을 漸進的 改革論者로 평가하기도 한다.66)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張暻根은 기본적으로 종래의 관습을 우위에 놓고, 부분적으로만 이를 수정하려고 하였다고 여겨진다. 즉 家産制度를 통솔 운용하는 것을 호주의 주요 임무로 한다고 하면서 그 註釋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敗戰後 日本은 極端의 個人主義, 民主主義 主旨下에 舊制를 果敢하게 改廢하는 意味에서 家族制度에 관한 規範을 民法에서 전연 削除하고 慣行에 맡겼다…(일부 생략). 그러나 이것은 現實과 너무 乖離되는 過激한 立法措置인 동시에 東洋固有의 美風인 家族制度를 抛棄하는 것이다. 우리 家族制度에 관한 現行慣習法 중 現世에 맞지 않는 部分 좋지 못한 部分만 修正하여 法律로써 規定함이 家族制度의 美風을 維持하는 情神에 適合한 것이다.”67)

즉 기본적으로 종래의 家制度 내지 戶主制度를 동양 고유의 미풍이라고 보면서, 좋지 못한 부분만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8)

이처럼 개인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이념보다 관습을 우위에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민법상 호주제도가 채택되게 된 기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張暻根은 일제치하 이식된 家制度 내지 戶主制度를 우리의 미풍양속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습 여부에 대한 천착보다는 종전의 일본 민법을 모범으로 案을 냈기 때문이었다.69)

 

나. 民法 制定 당시의 戶主制度

 

이러한 張暻根의 私案은 法典編纂委員會에서 다소 수정되어 1953년 「민법친족편상속편요강」으로 확정되었고,70) 이를 기초로 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의견이 있었다.71) 그러나 戶主制度에 관한 한, 양자 사이에 중요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72) 이 초안은 1954년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서는 戶主 및 家制度에 관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대체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전의 제4편 제2장에 「戶主와 家族」이라는 章을 두어 家制度를 규정하고, 이러한 家는 戶主와 家族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특히 제778조는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一家를 創立하거나 復興한 者를 戶主로 정의하고, 家의 繼承을 위하여 호주의 지위는 상속되는 것으로 하였다(제980조 이하). 그리고 호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直系卑屬長男子가 되는 것으로 하여(제984조, 제985조), 이러한 家의 承繼 내지 直系卑屬長男子에 의한 戶主相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分家禁止 및 去家禁止(제788조 제1항 단서 및 제790조), 死後養子制度(제867조), 直系卑屬長男子의 入養禁止(제875조), 養父와 同姓同本 아닌 養子의 戶主相續 禁止(제877조 제2항), 戶主가 된 養子의 罷養 禁止(제898조 제2항), 戶主相續의 抛棄 금지(제991조), 戶主相續人에 대한 財産相續分의 5할 加算(제1009조 제1항 단서) 등이다.

나아가 호주는 家族의 入籍, 去家에 대한 同意權(제784조 제1항), 가족의 分家强制權(제789조), 家族의 居所指定權(제798조 제1항), 家族의 限定治産·禁治産宣告에 대한 請求權과 그 取消請求權(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家族의 後見人이 될 권리(제932조, 제933조, 제934조), 親族會 召集 請求權 등 親族會에 관한 권리(제966조, 제969조, 제972조) 등을 가진다고 규정되었다.

다른 한편 戶主 또는 가족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호주의 소유로 추정되고(제796조 제2항), 또한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제797조).

이러한 호주의 권리와 의무는 종래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종래 관습법상 호주가 가졌던 권리 중에서 家族의 婚姻·入養에 대한 同意權, 가족의 서자입적에 대한 同意權,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교육·監護·징계권, 가족의 재산관리권·處分承諾權 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73)

위와 같이 1945년의 해방 후에도 호주제도 내지 가제도가 우리의 관습 내지 미풍양속인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일제에 의하여 우리의 전통 내지 관습이 왜곡되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74)75) 민법 제정 당시에 호주제도가 받아들여진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1990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도의 변화

 

민법 제정 이후 한국에서 호주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고 마치 전통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친일파가 우리 사회의 세력을 장악했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반면, 호주제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76) 여성계에서는 민법상 여성의 위상이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부계혈통에 기반한 가족관계속에서 규정되는 등 성차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를 남성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벌여 왔다.

그리하여 예컨대 1988. 11. 7. 金長淑 의원 외 152인이 발의하여 제13대 국회에 제안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안 대신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바꾸고 호주권을 약화시키며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선한 타협안이 채택되어 1990. 1. 13. 공포되었다. 여성계의 끈질긴 노력이 비로소 어느 정도나마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변경된 호주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77)

첫째, 종래 인정되던 호주의 권리 가운데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개정법은 호주의 권리로는 家族의 去家에 대한 同意權(제784조 제2항) 및 親族會召集請求權 등 친족회에 관한 권리(제966조, 제969조, 제972조)만을 남겼다.78) 호주의 부양의무 규정(舊 제797조)은 삭제되었고, 가족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호주의 소유가 아니라 가족의 공유로 추정되게 되었다(제796조 제2항).

둘째, 과거의 호주상속제도는 호주승계제도로 바뀌었고, 그 위치도 민법 중 제5편 상속편이 아니라 제4편 친족편으로 옮겨졌다. 또한 과거의 호주상속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에 반하여, 호주승계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제991조). 그리고 과거의 호주상속인에게 주어지던 재산상속분의 5할 가산 규정도 없어졌다.

셋째, 종전 호주의 直系卑屬長男子의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戶主의 直系卑屬長男子의 分家禁止 및 去家禁止, 戶主가 된 養子의 罷養禁止 등의 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모두 폐지하였다.

넷째, 과거에 家 계승을 위하여 인정되었던 死後養子制度나 養父와 同姓同本 아닌 養子의 戶主相續禁止 규정 등도 모두 폐지되었다.

그러나 비록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는 삭제되었지만 우선적으로 남성이 호주가 되고 여성과 자녀는 夫·父家에 입적하며, 현실의 생활관계와 무관한, 호적을 같이 하는 남계혈통중심적인 집단을 법률상 가족으로 보는 호주제의 골격은 작금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5. 소결 : 호주제도의 전통성 여부

 

현행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전문도 전통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 역시 우리의 전통이라면 마땅히 그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호주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家제도와 호주승계제도가 결여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호적제도에 대해 호주제라는 명칭을 붙일 수는 없다. 또 우리 민법 제정시 호주제도를 법전에 넣은 것도 호주와 호주권 성립의 유래를 검토하지 못한 졸속입법이었음은 앞에서 본 바이다.

그리고 설령 일제 이후부터의 비교적 오랜 시간동안 존속되어 온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모두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전통이 되려면 시간의 경과를 거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며 사회구조와 규범 등 여러 조건 속에서 그 존재가 요청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일제 이후부터의 기간동안을 평가했을 때 호주제가 과연 현재의 삶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다주며 현재의 국가규범원리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호주제는 헌법 前文이 말하는 ‘사회적 폐습’으로서 타파해야 마땅한 것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의 호주제의 주요내용과 함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하도록 한다.


 

제Ⅲ장 호주제의 내용과 문제점

 

1. 여성의 夫家入籍

2. 자녀의 父家入籍

3. 직계비속 우선 승계

4. 아들 우선 승계

5. 법적 강제로서의 호주제

 

 

 

 

 

1. 여성의 夫家入籍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혼인에 의해 남편의 가에 입적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남편이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규정 자체도 임의규정을 취하고 있다(민법 제826조 3항). 소위 ‘시집간다’는 말이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가. 남성우월·여성종속관념의 유지·강화

 

위와 같은 여성의 夫家入籍은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독립하더라도 남편이 중심이며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라는 관념을 유지·강화하고, 결혼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 외도하거나 아내를 때리는 많은 남편들이 한평생 가정을 위하여 헌신해온 아내들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 ‘네 호적만 파가라’, ‘성씨 다른 너 혼자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된다’ 등의 폭언을 퍼붓는 것은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속적인 사람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바로 호주제가 그러한 의식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한해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건수는 1999년보다 6.2% 늘어난 45,388건, 협의이혼건수도 1999년보다 2.8% 늘어난 130,040건으로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남편들의 가부장적인 사고도 그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가부장적 사고의 근저에는 바로 호주제의 핵심인 처의 夫家入籍조항이 자리잡고 있다.79)

그 때문인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들 사이에는 남편호적으로 들어가는 형식의 혼인신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니 심각해지고 불편해질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따르자니 찜찜하고 개운치 않은, 뭔가 부당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 출가외인, 남성집안의 사람으로서의 여성

 

한편 ‘출가외인’, ‘호적을 판다’ 등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을 말하는 몇 가지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이, 기혼여성의 친정 호적으로부터의 제적과 남편쪽 호적으로의 입적은 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게 하는 의식의 기반이 되어왔다. 딸과 아들 및 기혼자녀와 미혼자녀에 대한 여타의 차별이 폐지된 지금에도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다른 집안 사람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은 바로 여성의 夫家入籍을 규정한 호주제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렇듯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야 하고, 혼인과 동시에 시댁이 자신의 籍이 되는 기혼여성에게 있어 개성신장이나 독자성, 자아실현의 추구는 다분히 생소한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더욱이 남편이 차남 이하일 경우는 그나마 남편이 호주로 표시되지만 장남과 결혼할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은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입적되는데, 이는 독립적인 성인간의 계약이라는 결혼의 명제 자체를 빛바래게 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 전형적 남성상의 부담

 

그런가 하면, 호주제의 존재는 남성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남자는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당위가 굴레와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사례> 나는 장남인데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사 또한 장남의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현실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남·차남, 아들·딸 구별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집안 일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의 근간이 되어온 호주제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가 될 존재인 남자는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하는 주위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은 희박해진 채 오직 남자로서의 체면과 명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실직가장은 그러한 성역할론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가부장제하에서 남성들에게 지워진 이러한 부담들은 실질적으로는 남성들의 삶의 멍에였으며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민주사회에서는 존립의 여지없는 구시대의 유물들이다. 집안을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책임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이분법에 불과하다. 가정의 생계 역시 남성 혼자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며,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경제가치를 인정하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타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남성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어야 하는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고, 개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위해서라도 호주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2. 자녀의 父家入籍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나 아버지를 모를 때(민법 제781조 1항, 2항), 그리고 여성이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家에 입적한 경우(민법 제826조 4항)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 호적에 입적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 家에 입적한다.

 

가. 부모의 권리 불평등

 

위와 같은 자녀의 父家입적은 자녀가 부모 양쪽으로부터 혈통을 물려받고 있음에도 자녀를 아버지쪽의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부모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1990년 개정으로 부모의 권리를 평등하게 조정한 현행 민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쪽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례가 그것으로서, 이 역시 호적에 올리는 것이 그 집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결과이다.

사례> 이혼해 현재 아이가 5살입니다. 양육비도,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각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의 갖은 횡포와 괴롭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늘 불안하죠. 호적에 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시집갈 때는 아이를 주고 가야 한다 또 보고싶다면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사례>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이 제게 있음에도 단지 자기 호적에 아이가 올라있다는 것을 내세워 걸핏하면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혼인외 자의 입적에는 남편의 동의뿐만 아니라 자녀가 속해 있는 家의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민법 제784조), 남편의 혼인외 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어(민법 제782조, 제785조) 부부의 권한이 동일하지 않다.

또 혼인외의 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 내에 없는 때에는 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호적법 시행규칙 제61조), 반면 미혼모가 자신의 호적에 아이를 입적시킬 경우에는 아버지가 엄연히 있더라도 그를 기재할 수 없어 부(父)란이 공란으로 된다. 父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라도 父의 姓과 本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으나, 출생신고서 및 호적부 부모란에는 父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으며 호주와의 관계란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호적예규 467호 참조). 역시 자녀에 관한 어머니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미혼모의 母權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보듯, 미혼모의 子인 경우 어머니 호적에 오르지만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나타나 認知하면 아이는 생부의 호적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父가 자녀를 인지하면 미혼모의 성을 따르던 자녀의 姓이 부의 姓을 따라 바뀌게 된다(호적예규 196호, 229호 참조).

사례>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아무개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 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직장까지 쫓아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아버지는 출산 두 달 뒤 나타나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단지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기 호적에 올리고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데려간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그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분개했다.80)

사례> 만17세 된 아들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온 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호주인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석자 써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생전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는데... 우리 母子를 찾으려는 노력 한번 해보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어떤 격려도 해준 적 없는 사람이 내 아들의 호주이고 아버지라니. 단지 호적상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성을 계속 써야 하다니. 온갖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아들을 키워 온 나는 뭔가, 내 존재는...’ 만감이 교차하더군요.81)

 

나.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

 

자녀의 父家 입적은 부모의 이혼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즉 夫婦가 이혼하면 妻는 夫의 戶籍에서 떠나게 되지만(민법 제787조 제1항),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대로 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된다. 그리하여 母가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그 자녀는 여전히 夫(父)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되어 실생활과 호적의 기재가 부합하지 않게 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자녀를 친권자이자 양육자인 母의 호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82) 이는 母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호주제도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도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도 현행 호주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혼한 부부의 자녀는 친권행사자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별도의 입법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는 하지만,83) 역시 근본적으로는 호주제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84)

실제로 이혼후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자식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될 뿐인데, 호적등본 등 호주와의 관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년 전 이혼했다. 딸과 외국에 나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인감과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하였다. 인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편을 만나야만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남편이고 10년 동안 딸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 결국에는 여행을 포기했다.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낼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유치원장에게 구구한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친아버지 호적을 떼야 하는 일부터 아이 이름 옆에 호주인 친아버지 이름이 씌어져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일까지, 곳곳에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친아버지라는 존재에 의해 마구 훼손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례> 이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어린 딸(5세와 6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6세 어린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례> 부모님께서는 2년 전에 이혼하셨습니다. 어머니 홀로 힘든 싸움이셨습니다. 이어지는 폭력과 도박….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세 자매의 양육비, 교육비 등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다 재판을 하게 되고 판결이 났는데 친권행사자는 어머니지만 저희 세 자매의 호적을 어머니 밑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희 자매가 원하는 것인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서류를 발급 받을 때나, 이력서 등을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성도 바꾸고 싶습니다.85)

 

3. 직계비속 우선 승계

 

현행법에 따르면 호주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의 순으로 승계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984조). 호주제가 가족의 종적인 계승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

 

그런데 이렇듯 처보다 자녀를 호주승계에 있어 우위에 둔 것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나중에 보듯이, 본 연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여성의 81.3%, 남성의 67.3%)가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이나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부계혈족적 ‘가’의 계승을 호주제도를 통해 존속시키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현재 국민들은 ‘호주’를 한 가정의 ‘가장’처럼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례>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고 호적을 정리하다 여섯 살 된 아들이 자신의 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동사무소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아들에게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서 막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아들에게 각서를 쓰도록 한 뒤 가지고 갔더니, 이번에는 아직 인지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각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아들이 서른여섯 살 된 엄마의 호주가 되는 것은 무슨 법이란 말인가.86)


나. 의존적 존재로서의 어머니

 

또한 이렇게, 결혼으로써 남편의 호적에 입적된 여성이 이제는 자녀가 호주인 호적에 입적하는 것은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상에서 나아가, 시집간 가문의 직계혈족에게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당연시한다. 가히 과거의 삼종지도를 현대에 재현하는 모양새라 할 것이다.

 

4. 아들 우선 승계

 

현행법상 호주승계는 직계비속 중에서도 딸에 비해 아들이 무조건 우선순위에 놓이며 이는 혼인외 아들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폐해가 빚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 남아선호

 

우선 이는 남녀불평등이나 男兒選好思想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호주제도가 아들 숭배 풍조의 유일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사회 전반의 가부장적 풍토 내지 남자에 의한 祭祀 및 家系의 계승을 당연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호주제도가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의 응답자의 75.8%도 호주승계의 순서에서 아들을 아내나 딸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남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 남녀차별적인 호주제도가 사회적인 남녀불평등 현상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한 원인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식이요법과 태아감별로 아들 낳기에 열을 올리거나 나아가 아들이라면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좋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87)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바로 그 단면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사례>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왜 낳지 않으려는가 하면서 반 강압적인 설득을 서슴지 않더니, 딸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는 제게, 이제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저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며 남편 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는 암시를 줍니다.88)

사례> 팔순 노모와 집안 어른들이 종가의 장손인 제게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되었다면서, 제 남동생이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큰조카아이를 제 양자로 입적시키라 하십니다. 조카를 제 호적에 양자로 입적시키지 않고 죽을 경우 종가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적에는 전호주인 저의 부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조부님 성함도 밝혀져 있지 않으며, 호적은 족보가 아니니 호적상 양자 입적을 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서류는 족보로 족한데 왜 호적상 호주가 누가 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아서 일반인에게 호적이 마치 혈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족보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여아낙태 및 출생성비 불균형

 

심지어 아들을 우선하는 호주제는 성감별로 인한 낙태와 그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의 문제까지 낳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연보」를 보면, 여아 1백명당 남아비율을 가리키는 출생성비는 1990년 116.5, 1995년 113.2, 1999년 109.6 등으로 자연상태의 성비인 103~107을 웃돌고 있다. 또 1999년의 경우에서 보듯, 그나마 자연성비에 근접하고 있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출생성비는 105.6과 107.6인 데 비해 셋째 아이는 141.8, 넷째 아이 이상에서는 154.5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도저히 자연상태의 출산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성감별을 통해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5. 법적 강제로서의 호주제

 

한편 위와 같은 호주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예외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강제되고 있음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가. 구시대적·비민주적 가족상의 고착화

 

우선 법제상 가족은 호주를 기준으로 한 종적인 관계로 정의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된 호주제도를 통해 국가는 일정한 가족생활의 모양새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범화하므로,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관계를 고무하기보다는 구시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봉건적 가족상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 가족형태변화에 역행

 

더욱이 호주제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 낮아진 결혼율과 평균혼인연령대의 상승 등으로 가족형태 자체가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동성애 가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과 조응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이혼이나 재혼시 자녀의 호적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음을 보았거니와, 실제로 협의이혼한 경우나 재판이혼한 경우 모두 친권자가 어머니로 지정된 경우가 아버지로 지정된 경우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제의 존속은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자율성의 억압과 시민성의 미성숙

 

아울러 개인은 그러한 가족관계 속의 존재로서 설정되므로,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이 억압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독자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성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것도 그와 같이 개인의 존재를 희석시키는 호주제의 존속과 무관하지 않다.

사례> 각종 취업 지원서에 왜 호주와의 관계를 쓰라고 하는 건지? 호주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건지..?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고 개정된다면, 성인이면 누구나 호주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호주가 되고 싶어요.

사례> 호주제, 그런 것은 진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명신고를 해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가 없다. 친부는 안 계시고 친부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다 끊긴 상태다. 작은아버지나 고모들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모두 연락이 끊어졌는데, 내가 친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원하지도 않은 호주가 될 의무는 없다.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아 나도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89)

 

라. 국민통제와 사생활침해

 

앞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호주제를 이식한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가족제도를 통해 국가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었음을 보았거니와, 호주제의 그러한 국민통제기능은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는 남성에게 가장의 상징적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여성과 자녀를 통제하도록 승인하고90) 그를 통해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것이다.

한편 호적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개인과 그 가족의 모든 신분관계가 기재되므로 가족생활의 모든 측면이 드러나, 사생활침해의 여지도 없지 않다.

 

마. 실효성 희박

 

현행 호주제하에서 가족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 호주의 배우자, 혈족 등으로 정의된다(민법 제779조).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족과는 다른, 다분히 관념적인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호주와의 관계에 의한 일단의 직계친족집단을 단위로 하여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고 있는 것은 前산업사회에는 적합한 방식일지언정, 현재의 가족의 실질과는 맞지 않다. 즉 조선시대까지의 우리의 호적제는 실제생활을 같이 하는 집단을 단위로 보고 가장의 명의와 책임아래서 국가가 호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도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가 그러한 기능의 단위가 되고 있는바, 호주제와 결부된 관념적인 형태의 가족단위를 전제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가족에 관한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과 제사를 계승시키는 역할을 호주제가 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91)92) 그러나 가족을 중시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호주제와 관계지을 것은 아니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74조)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 역시 호주만의 일은 아니다. 아울러 제사의 경우도 1990년 1월 13일의 민법 개정으로 제사상속제도가 폐지되고 墳墓에 속한 1町步이내의 禁養林野와 600坪이내의 墓土인 農地, 族譜와 祭具의 所有權도 祭祀를 主宰하는 者가 이를 承繼하게 되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 3) 호주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가족관계를 가부장적 관념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아닌 한 호주제는 더 이상 그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시대의 잔재라고 할 것이다.

 

 

제Ⅳ장 호주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호주제도의 위헌성

2. 기타 현행법과의 배치

3. 국제인권법과의 배치

 

 

 

 

호주제의 면면들은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로 헌법에 어긋나는 등 법률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호주제도의 위헌성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위헌적이라는 데 있다.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위배

 

현행법은 모든 家는 예외 없이 家를 통솔하는 호주와, 그 호주에게 복종하는 가족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가족의 구성원을 평등하지 아니한 호주와 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 성별 평등권 위배

 

또한 아들이나 손자를 딸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승계규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원리에 반한다. 그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상속에서는 아들과 딸간의 차별을 폐지해 왔지만 가부장적 호주제는 아직 남녀평등원리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다.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아울러 호주제는 1987년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조항93)에도 위배된다.

 

1)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원칙 위배

 

먼저,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가족원의 자유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위헌이 아닐 수 없다.94) 민법은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되는 가(家)제도를 규정하고 남계혈통, 부계혈통 중심으로 이어지는 호주제를 통해 家의 연속을 도모하고 있는데, 예컨대 민법 제789조 단서에 의하면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되지만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그러한 법정분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가족구성원의 개인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호주·가제도의 유지를 위한 규정이므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며 나아가 혼인과 가족창설의 자유라는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2)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원칙 위배

 

헌법은 제11조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혼인 및 가족제도가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에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9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당연시하고 있는 현재의 호주제는 남녀간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라는 혼인의 실체와 헌법이념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라. 합헌론과 그에 대한 반박

 

호주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남자와 여자를 호주승계순위에서 차별하는 것은 男系血統繼承을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권자의 결단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입법권자의 동기가 아직은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恣意的인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이 취급해야 하는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평등권의 침해가 되지만 ‘같이 취급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는 입법권자의 재량권의 행사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평등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오늘의 시점에서는 호주상속에 있어서의 ‘男·女’는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가치적인 Konsens로 보아서 아직은 ‘같이 취급할 사항’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96)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념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관념 그 자체도 헌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男系血統繼承이라는 것이 남녀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공의 복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가가 강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기타 현행법과의 배치

 

일본 이에(家)제도에서의 호주계승은 재산상속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었다. 즉 前호주의 사망과 동시에 호주계승 및 前호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前호주의 재산은 家의 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차기 호주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요컨대 재산권 없는 호주권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97)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식민지시대조차 호주가 全재산을 상속하는 데는 논란이 많았고 한국민법에서 호주의 상속분은 加給分이 인정되었을 뿐이며, 더욱이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호주의 재산상속 加給分도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호주제를 지속할 근간이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제는 1990년 이후 남녀차별적 법을 개정하고 있는 입법적인 노력과도 배치된다. 특히 199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동법상의 노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런가 하면, 현행법상은 남편이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온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정식부인이 낳은 딸보다 연령에 관계없이 호주승계에서 우선하게 되는데, 이는 일부일처제 원리와 혼인의 순결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울러 1999년 2월 8일 제정,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남녀차별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동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호주제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기 힘든 것으로서,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제인권법과의 배치

 

호주제도는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보아도 문제가 된다.

 

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우리나라가 1984년 가입, 1985년 1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제반 분야의 남녀차별철폐를 규정한,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 협약은 혼인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철폐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사)호에서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동 조항을 부계혈통중심적인 성과 호주제로 인해 留保하고 있는바, 협약의 존중을 위해서는 호주제를 철폐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유엔인권협약

 

유엔도 이미 1999년 한국의 호주제도가 남녀차별적이며 반인권적임을 지적한 바 있거니와, 2001년 5월 제25차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가 제출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채택하면서 법적으로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 가장제도(구체적으로 “ho-ju”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제Ⅴ장 호주제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1. 선행조사 결과 검토

2. 조사의 방법

3. 조사 결과


 

 

1. 선행조사 결과 검토

 

그동안 호주제도와 관련되는 민법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호주제도에 관한 국민의 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낸 조사자료는 별로 없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9)에서는 1999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와 전국의 지부를 통하여 배포되었으며 총 1,809부가 회수·분석되었다. 조사내용은 호주승계 순서, 호주제 존속,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먼저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손자)-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순서로 정한 현행민법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19.6%에 불과하였고, 연장자가 우선되어야 한다(40.5%)는 의견과 남녀를 차별하는 것(29.7%)이라는 응답이 70%이상이었다.

호주제도의 존속과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41.7%로 가장 많았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35.3%, 잘 모르겠다는 23.1%로 나타났다. 호주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615명을 대상으로 호주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가족제도가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한 응답자가 54.8%로 가장 많았고, 가계계승 및 조상 제사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28.9%이었다. 어른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16.3%이었다.

또한,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733명을 대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녀차별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이 52.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남아선호사상 및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대답한 사람도 26.6%로 나타났다.

호주제도를 폐지한다면 그와 병행하여 호적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 어떤 것이 좋은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이 4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부중심의 편제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가 모의 호적으로 입적되지 못하는 현행 호적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79.6%가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10.7%에 불과하였다.

한편,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한 현행 호적법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44.0%가 여성차별제도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27.1%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민법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니, 전체 응답자 중 58.2%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며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비교적 적은 비율인 28.2%만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는 것은 부·모를 차별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아버지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45.4%를 차지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은 민법 규정 또는 관례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도 54%나 되었다.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현행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29.6%가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답하였다. 부모 공동의 성을 써야한다는 의견도 29.4%로 앞의 응답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자녀 자신이 자신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하는 입장도 15.6%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 자녀의 성·본 및 호적을 계부의 그것으로 바꿀 수 없도록 한 법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8%로 가장 많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7.3%,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6.9%로 나타났다.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 자녀의 성·본이 계부 성·본으로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72.7%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라고 답하여 재혼 자녀의 성·본 및 호적문제는 자녀의 복지와 행복의 견지에서 해결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위 조사는 호주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호주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표집 및 조사 과정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는 상담소의 지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김양희 등(2001)이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표하는 표본 3,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98) 호주승계의 순서, 이혼 후 자녀의 입적, 부자 동성주의, 결혼후 처의 입적 등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조사에서 호주승계의 순서에 대해 남성 응답자들 중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의 비율은 50.3%로, 아내, 아들, 딸 관계없이 연장자 순으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이의 비율(48.7%)과 비슷하였다. 여성의 경우 아들이 우선적으로 호주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29.9%로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던 반면, 아내, 아들, 딸 관계없이 연장자 순으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7.2%로 남성보다 높았다. 기타 응답으로 아내, 아들, 딸 순으로 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생활력이 있는 자, 신뢰하는 자녀, 가족협의로 결정,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호주가 지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한 후 어머니가 자녀를 맡아 키우더라도 자녀를 아버지(전 남편) 호적에 올려야 하는 데 대한 태도를 물은 결과, 남녀 모두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누가 키우든 아이는 아버지 호적에 올려야 한다(34.1%)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도 80.2%가 엄마든, 아빠든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다수인 73.0%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성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은 18.6%,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항목은 8.4%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49.8%로 남성보다 낮았으며, 부모의 성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34.6%)와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15.6%)는 견해 등 개선에 대한 요구와 현행 제도에 대한 지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여성이 결혼하면 호적을 친정에서부터 남편/시댁 쪽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성의 경우 남편/시댁 쪽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응답(59.2%)이 부부만의 새로운 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28.7%)보다 높았다. 반대로 여성은 남편/시댁 쪽으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35.2%)보다 부부만의 새로운 등록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42.9%)이 더 높았으며, 남편/시댁 쪽으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대안적 생각을 모두 합치면 64.8%에 이르러 결혼한 여성의 호적 입적에 관한 제도를 개 하는데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위의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뿐 아니라 여성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계 전문가 225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전문가 조사에 응답한 이들의 호주제에 대한 태도는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전문가들의 의식이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에게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46.2%로 일반 남성의 73%보다 훨씬 낮았다. 그 다음 부모의 성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34.6%,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15.4%로, 일반 남성의 경우 각각 18.6%, 8.4%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전문가들이 부자동성주의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전문가들에게서는 부모의 성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32.8%이었다. 남성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은 여성 전문가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11.3%)을 보였다. 일반 여성들의 경우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49.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자동성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전문가 여성들에게서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에게 여성계에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지금의 호주제도를 존치 시키는데 찬성한 이의 비율은 남성의 7.7%, 여성의 1.0%로 지극히 낮았다. 그런가 하면, 남성 중 호주제도는 존치 시키면서 부분적인 개선을 하는데 찬성한 이는 42.3%,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는 46.2%로 부분적 개선안보다 폐지에 대한 동의가 다소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88.3%에 이르는 다수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 호주제도와 관련한 의식을 살펴보는데 도움은 되지만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는 표집의 한계를 안고 있고, 김양희 등(2001)의 조사는 객관적인 방법론을 담보하고는 있지만 조사의 목적 자체가 여성정책 전반을 다루었기 때문에 호주제 관련 의식을 면밀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호주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한 고착적인 인식과, 호주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과 불안감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표성 있는 표집과 객관적인 조사 방법론을 갖춘 조사를 통하여 호주제에 관한 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현행 호주제와 관련한 국민의 의식의 내용과 수준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호주제에 부여되어 있는 긍정적·부정적 가치의 근거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조사의 방법

 

가. 표본추출

 

1) 표집 기준

 

가) 전체 표본을 1999년 12월말 전국 20세 이상 인구의 지역, 성, 연령별 구성에 따라 할당하였다.

나) 광역시/도별 동, 군(읍/면)의 표집은 표집단위가 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 전국 인구의 누적치를 기준으로 통제함으로써 지역적 편포성을 배제하였다.

 

2) 단계별 표집 방법

 

가) 제 1 단계 : 1999년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1999)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별 연령별 표본수를 할당하고

나) 제 2 단계 : 광역시·도별 누적 인구수를 기준으로 동, 읍/면 지역을 체계적으로 표집

① 실사 지점은 市지역의 동인 경우 특정 ‘통’, 도(道)지역의 邑面지역인 경우 특정 ‘리’에서 시작하되,

② 1개 실사 지점에서 10표본내외를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제 3 단계 : 조사대상 가구의 선정

① 면접원에게 실사 지점의 지도를 배정하고,

② 조사 대상 가구는 지점 내의 특정 가구로부터 일정 간격 이상을 유지하면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라) 제 4 단계 : 응답자의 선정 및 대체

① 응답 대상자 不在時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확인하고

② 再방문하여 면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再방문을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인구 특성이 동일한 사람을 해당 지역(區 혹은 面)에서 대체하였다.


3)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할당내용

 

<표 Ⅴ-2-1>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표본할당 

 

전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00

전국계

2000

1011

989

285

270

300

285

225

216

142

146

59

72

서울

465

232

233

69

69

65

62

51

54

35

35

12

13

부 산

165

83

82

23

22

22

22

20

20

13

13

5

5

구계

165

83

82

23

22

22

22

20

20

13

13

5

5

기장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

109

55

54

16

15

16

16

13

13

7

7

3

3

구계

103

52

51

15

14

15

15

12

12

7

7

3

3

달성군

6

3

3

1

1

1

1

1

1

0

0

0

0

인천

101

51

50

13

13

18

17

12

11

6

6

2

3

구계

101

51

50

13

13

18

17

12

11

6

6

2

3

군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광주

57

28

29

9

9

8

8

6

6

4

4

1

2

대전

58

29

29

8

8

9

9

7

6

4

4

1

2

울산

43

22

21

6

6

7

7

6

5

2

2

1

1

구계

37

19

18

5

5

6

6

5

4

2

2

1

1

울주군

6

3

3

1

1

1

1

1

1

0

0

0

0

경기

378

192

186

49

49

67

64

44

38

23

23

9

12

시계

342

173

169

44

45

61

59

40

35

20

20

8

10

군계

36

19

17

5

4

6

5

4

3

3

3

1

2

강원

66

34

32

10

8

9

8

7

7

5

6

3

3

시계

46

23

23

7

6

6

6

5

5

3

4

2

2

군계

20

11

9

3

2

3

2

2

2

2

2

1

1

충북

61

31

30

9

8

9

9

6

6

5

5

2

2

시계

39

20

19

6

5

6

6

4

4

3

3

1

1

군계

22

11

11

3

3

3

3

2

2

2

2

1

1

충남

78

41

37

12

9

11

10

8

8

6

6

4

4

시계

47

24

23

7

6

7

7

5

5

3

3

2

2

군계

31

17

14

5

3

4

3

3

3

3

3

2

2

전북

83

43

40

13

11

11

10

9

8

7

7

3

4

시계

66

33

33

10

9

9

9

7

7

5

5

2

3

군계

17

10

7

3

2

2

1

2

1

2

2

1

1

전남

89

45

44

13

11

12

10

9

9

7

8

4

6

시계

44

22

22

6

6

7

6

5

5

3

3

1

2

군계

45

23

22

7

5

5

4

4

4

4

5

3

4

경북

118

60

58

17

15

16

15

13

12

9

10

5

6

시계

91

46

45

13

12

13

12

10

10

7

7

3

4

군계

27

14

13

4

3

3

3

3

2

2

3

2

2

경남

129

65

64

18

17

20

18

14

13

9

10

4

6

시계

105

53

52

14

14

17

16

12

11

7

7

3

4

군계

24

12

12

4

3

3

2

2

2

2

3

1

2

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19%임.

이상의 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동부, 읍/면부 포함)에 거주하는 20세~74세 사이의 일반성인 남녀 2,006명이었다. 이중 여성이 996명으로 49.7%, 남성이 1,010명으로 50.3%를 구성하였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호주제 관련(호적제와 관련되는 부분 포함)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호주의 개념, 호주승계 순서, 자녀의 성씨와 호적, 결혼한 여자의 호적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Ⅴ-2-2> 조사표 구성 

조사표 구성

항목 수

가족관

미래가족 전망

미래의 가족관

5

4

호적의 용도

호적의 용도

7

호주

호주와 세대주

5

호주제의 구체적 측면

호주승계 순서

자녀의 성씨

여자의 호적

자녀의 호적

5

3

2

6

호적 및 호주제도 일반

호적제도 일반

호주제도 일반

3

4

응답자 개인사항

인구 및 사회학적 변인, 가족사항 등

10

54

 

다. 본 조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의 주의사항

 

이번 조사 결과를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는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조사마다 남녀 응답자의 구성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특히 더 그러하다. 호주제와 관련한 태도에서는 성간 차이가 두드러 지는데, 응답자의 성별구성이 서로 다른데도 전체 응답자의 답을 서로 비교할 경우 조사 결과로 나타난 차이가 태도의 변화나 차이를 나타내기보다는 남녀의 수가 다른데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 보다 성별로 따로 응답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특정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의 형태나 제시한 응답항목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응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결과들을 상호 비교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3. 조사 결과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는 모두 2,006명이었으며 그중 여성이 996명으로 49.7%이었고 남성이 1,010명으로 50.3%를 구성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20세부터 74세까지이었으며, 20대가 27.8%, 30대가 29%, 40대가 22.7%, 그리고 50대 이상이 20.5%를 구성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8.5세이었고, 여성의 평균 연령은 38.8세, 남성의 평균 연령은 38.2세로 여성이 다소 높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가 6.4%, 중학교 졸업이 9.9%, 고등학교 졸업이 49.1%, 전문대학 졸업이나 대학교 중퇴, 재학중의 학력을 가진 이가 14.4%, 대학교 졸업이 18.7%, 대학원이 1.4%이었다.

이들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23.4%, 기혼이나 동거, 이혼, 별거가 76.6%이었다. 이들의 직업은 <표 Ⅴ-3-1>과 같았으며, 직업을 가진 이가 전체 응답자의 62.5%,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가 37.5%이었다.

이들의 경제적 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체의 63.3%가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17.7%가 중하, 14.2%가 중상, 3.7%가 하, 1.0%가 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응답자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장자인 경우가 전체의 47.5%이었고, 나머지 52.5%가 장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변인

분류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8.1( 284)

29.6( 299)

22.6( 228)

19.7( 199)

27.5( 274)

28.3( 282)

22.8( 227)

21.4( 213)

27.8( 558)

29.0( 581)

22.7( 455)

20.5( 412)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평균연령

38.20세

38.81세

38.51세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대학중퇴/재학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무응답

3.8(  38)

8.0(  81)

46.1( 466)

16.4( 166)

23.5( 237)

1.8(  18)

.4(   4)

9.0(  90)

11.7( 117)

51.9( 517)

12.2( 122)

13.9( 138)

1.1(  11)

.1(   1)

6.4( 128)

9.9( 198)

49.0( 983)

14.4( 288)

18.7( 375)

1.4(  29)

.2(   5)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혼인상태

미혼

기혼/동거

이혼/별거/사별

30.8( 311)

67.9( 686)

1.3(  13)

16.0( 159)

79.3( 790)

4.7(  47)

23.4( 470)

76.6(1536)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직업

경영관리전문직

기술직 및 준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 어업 종사자

기능직 기계조작

단순 노무 종사자

학생.재수생

주부

무직

무응답

3.8(  38)

5.7(  58)

16.9( 171)

37.0( 374)

4.4(  44)

10.6( 107)

3.7(  37)

7.3(  74)

 

10.4( 105)

.2(   2)

.5(   5)

1.4(  14)

12.0( 120)

22.9( 228)

1.3(  13)

1.9(  19)

1.9(  19)

4.4(  44)

52.0( 518)

1.5( 15)

.1(   1)

2.1(  43)

3.6(  72)

14.5( 291)

30.0( 602)

2.8(  57)

6.3( 126)

2.8(  56)

5.9( 118)

25.8( 518)

6.0( 120)

.1(   3)

경제활동 여부

한 다

안한다

무응답

 

82.5( 833)

17.3( 175)

.2(   2)

 

42.1( 419)

57.8( 576)

.1(   1)

 

62.4(1,252)

37.4( 751)

.1(   3)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지역1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49.1( 496)

38.9( 393)

12.0( 121)

49.3( 491)

39.5( 393)

11.2( 112)

49.2( 987)

39.2( 786)

11.6( 233)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지역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23.5( 237)

8.2(  83)

5.4(  55)

4.8(  48)

2.8(  28)

2.9(  29)

2.2(  22)

19.0( 192)

3.4(  34)

4.0(  40)

3.1(  31)

4.5(  45)

4.3(  43)

6.2(  63)

5.9(  60)

23.8( 237)

8.3(  83)

5.4(  54)

4.4(  44)

2.9(  29)

2.9(  29)

2.1(  21)

19.2( 191)

3.2(  32)

3.8(  38)

3.0(  30)

4.4(  44)

4.2(  42)

6.4(  64)

5.8(  58)

23.6( 474)

8.3( 166)

5.4( 109)

4.6(  92)

2.8(  57)

2.9(  58)

2.1(  43)

19.1( 383)

3.3(  66)

3.9(  78)

3.0(  61)

4.4(  89)

4.2(  85)

6.3( 127)

5.9( 118)

전체

100.0(1,010)

100.0( 996)

100.0(2,006)

 

나. 가족관

 

호주제에 대한 의식은 가족을 보는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사회의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호주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미래의 가족 변화 전망과 가족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고, 호주제에 대한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1) 미래의 가족 변화 전망

 

앞으로 10~20년 후의 미래사회의 가족 변화와 관련하여 미혼이나 독신가족, 이혼이나 재혼가족, 자녀 없는 가족, 아들이 없어도 단산하는 가족, 자녀 부양을 받지 않는 노부부 등 모두 다섯 가지의 질문을 제시하고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Ⅴ-3-2>와 같이 미혼 및 독신가족이 늘어날 것이라는데 전체 응답자의 25%가 매우 그렇다고 하고, 62.2%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그와 같은 변화가 더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혼 및 재혼 가족의 확대에 대해 앞의 질문과 비슷하게 89.5%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열 명 중 아홉 명은 좋든 싫든 우리사회에 이혼과 재혼이 늘어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의 전망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자녀가 없는 가족, 즉 無자녀 가족이 늘어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16.1%가 매우 그렇다, 48.7%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65%정도가 동의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자녀 없는 가족의 확대를 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아들이 없어도 아이를 더 낳지 않는 가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23.1%가 적극적인 동의를 하였고, 57%가 동의를 하여 전체 동의율이 80.1%가 되었다. 즉, 4/5 정도의 사람들이 앞으로 10~20년 후에는 아들에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여성의 평균이 남성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보아, 여성이 더 아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사회를 전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는 노부부가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압도적인 비율인 90%가 동의하였고, 특히 38.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과연 우리사회가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등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시대를 충분히 준비할 것 인지의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미래사회에는 노후를 굳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Ⅴ-3-2> 미래가족에 대한 전망 

응답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미혼/독신 가족 확대

.7(14)

3.7(74)

8.1(162)

62.2(1248)

25.2(506)

.1(2)

100.0(2006)

남성 평균=4.02   여성 평균=4.13   F=11.50   df=1   p=.001

이혼/재혼 가족 확대

.5(10)

2.2(44)

7.8(157)

63.3(1270)

26.0(522)

.1(3)

100.0(2006)

남성 평균=4.10   여성 평균=4.15   F=3.29   df=1   p=.096

무자녀 가족 확대

1.3(26)

13.2(265)

20.4(410)

48.7(977)

16.1(322)

.3(6)

100.0(2006)

남성 평균=3.60   여성 평균=3.71   F=6.29   df=1   p=.012

아들이 없어도 아이 낳지 않는 가족 확대

1.3(26)

5.7(115)

12.6(252)

57.0(1144)

23.1(463)

.3(6)

100.0(2006)

남성 평균=3.85   여성 평균=4.05   F=28.96   df=1   p=.000

자녀 부양 받지 않는 노부부 확대

.7(14)

1.9(39)

7.0(140)

51.7(1038)

38.3(769)

.3(6)

100.0(2006)

남성 평균=4.21   여성 평균=4.30   F=8.45   df=1   p=0.004

 

이상의 다섯 가지 문항의 점수들을 합하여 척도점수를 환산한 다음 전체적인 미래 가족에 대한 전망에서의 성별 차이를 분석할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구조와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3.150, p=.000).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연령이나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 가족의 변화와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그 관계는 별로 높지 않았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은 교육수준과 미래가족 전망 사이의 관계가 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가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 가치관

 

다음으로 남녀평등과 관련되는 가족의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부부의 동등한 권한, 가족내 남녀의 역할 분업, 대 잇기, 조상제사 봉양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 가족의 바람직한 모습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Ⅴ-3-3>은 분석결과를 항목별 응답 비율과 남녀 평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앞으로의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권한과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진술문에 대해 전체의 28%가 매우 그렇다, 54%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총 82%의 동의율을 보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동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여성이 더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질문은 ‘남성은 가족 부양자, 여성의 가사책임자’라는 이분법적 역할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8%정도가 동의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대해 성별 분업구조를 벗어난 가족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더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식을 행동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스컴 등을 통하여 남녀간 역할 공유의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가족에서 성역할 분업의 논리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미래 가족에서는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대해 전체의 23%가 매우 그렇다, 47.4%가 다소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이의 비율이 14.5%로 나타나, 앞에서 나타난 부부간 동등 권한에 대한 의식(이 질문에서 반대는 6.3%에 불과하였음)과 다소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미래 가족에서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가치관이 많이 없어질 것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역시 여성의 평균이 남성보다 높아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관습적 사고에서 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딸도 조상제사를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68.7%가 동의하였고, 13.8%가 반대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아들이 제사를 모시는 관습에서 탈피할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아들 중심의 제사 봉양에 대한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1> 남편/아내 동등한 권한과 위상 지님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2> 성별 가족부양자/가사책임자 역할구조 탈피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3>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생각 탈피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4> 딸도 조상제사를 모실 수 있어야 함

 

<표 Ⅴ-3-3> 미래가족의 가치관 

응답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전체

남편/아내 동등한

권한과 위상 지님

1.0(21)

5.3(107)

11.3(226)

54.1(1086)

28.0(562)

.2(4)

100.0(2006)

남성 평균=3.93   여성 평균=4.13   F=28.12   df=1   p=.000

가족부양자/가사책임자 역할구조 탈피

.7(14)

6.3(126)

15.0(300)

53.1(1066)

24.4(490)

.5(10)

100.0(2006)

남성 평균=3.84   여성 평균=4.06   F=34.51   df=1   p=.000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생각 탈피

2.5(51)

12.0(240)

15.0(300)

47.4(951)

23.0(462)

.1(2)

100.0(2006)

남성 평균=3.62   여성 평균=3.91   F=41.20   df=1   p=.000

딸도 조상제사를

모실 수 있게 됨

3.7(74)

10.1(203)

17.3(348)

45.7(917)

23.0(461)

.1(3)

100.0(2006)

남성 평균=3.59   여성 평균=3.90   F=48.2   df=1   p=.000

 

평등가족가치관과 관련한 위의 네 가지 문항의 점수들을 합하여 척도점수를 환산한 다음 전체적인 성별 차이를 분석할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등가족가치에 대한 지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71.222, p=.000). 아울러,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연령이 낮을수록(r=-.106, p=.0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063, p=.005) 평등가치관 지향이 높았으나 그 관계는 별로 크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 남성의경우 평등가족가치관은 연령, 교육, 경제수준과 무관한 반면, 여성은 연령이 젊을수록(r=-.201, p=.00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r=.183, p=.000) 평등가족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미래 가족의 변화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망하는가와 남녀평등한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지향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전체응답자 r=.393, p=.000; 남성 r=.371, p=.000; 여성 r=.395, p=.000), 미래사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할수록 평등가족가치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호주승계 순서관련

 

1) 호주승계의 순서

 

먼저 현행 민법에 의하면 호주승계의 순서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아들(손자), 딸이 아내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데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의 74.3%가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이나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성간 차이가 유의미하여 아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의 81.3%, 남성의 67.3%로 여성에게서 더 높았다. 현재의 제도가 당연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4.1%에 불과하였으며, 그 비율은 여성보다(17.2%), 남성(30.9%)에게서 더 높았다<표 Ⅴ-3-4>.

 

<표 Ⅴ-3-4> 성별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내가 아들(손자), 딸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기타

전체

67.3( 676)

81.3( 806)

30.9( 310)

17.2( 170)

1.8( 18)

1.5( 15)

100.0(1004)

100.0( 991)

전체

74.3(1,482)

24.1( 480)

100.0( 33)

100.0(1995)

χ²=52.43 df=2 p≤.000

 

단위 : %

<그림 Ⅴ-3-5> 성별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의견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태도는 응답자의 연령대와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Ⅴ-3-5>에서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이나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아내가 아들(손자)이나 딸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특히 50대 이상과 40대 이하를 분기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표 Ⅴ-3-5> 성별·연령대별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령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내가 아들(손자), 딸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기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72.0(203)

73.1(217)

67.3(152)

52.3(104)

25.2( 71)

26.3( 78)

31.4( 71)

45.2( 90)

2.8( 8)

.7( 2)

1.3( 3)

2.5( 5)

100.0( 282)

100.0( 297)

100.0( 226)

100.0( 199)

전체

67.3(676)

30.9(310)

1.8( 18)

100.0(1004)

 

χ²=32.01   df= 6   p≤.000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87.2(238)

85.5(241)

85.2(190)

64.3(282)

11.4( 31)

12.8( 36)

13.9( 31)

33.8( 72)

1.5( 4)

1.8( 5)

.9( 2)

1.9( 4)

100.0( 273)

100.0( 282)

100.0( 223)

100.0( 213)

전체

81.3(806)

17.2(170)

1.5( 15)

100.0( 991)

 

χ²=54.92   df=6   p≤.000

 

 

단위 : %

<그림 Ⅴ-3-6> 성별·연령대별 호주승계에서 아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호주승계의 순서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표 Ⅴ-3-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은 전문대졸 이상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 집단에 비하여 연장자인 아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중졸이하보다 고졸이상의 집단에서 아내가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아내가 아들, 딸 다음으로 오는 것을 당연시하는 의견은 남성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고졸보다 차이 나게 높았으며, 고졸에서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차이는 중졸이하와 나머지 집단 사이에서 두드러져서, 중졸이하의 집단의 여성들이 고졸 이상의 여성들에 비해 現行 法이 규정하는 순서를 당연시하였다.

 

<표 Ⅴ-3-6> 성별·교육수준별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교육수준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내가 아들(손자), 딸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기타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50.4( 59)

66.8(310)

74.5(123)

72.0(183)

47.9( 56)

31.7(147)

24.2( 40)

25.6( 65)

1.7( 2)

1.5( 7)

1.2( 2)

2.4( 6)

100.0( 117)

100.0( 464)

100.0( 165)

100.0( 254)

전체

67.5(675)

30.8(308)

1.7( 17)

100.0(1000)

χ²=23.78   df=6   p≤.000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67.3(138)

84.5(435)

88.4(107)

83.9(125)

30.7( 63)

14.4( 74)

10.7( 13)

13.4( 20)

2.0( 4)

1.2( 6)

.8( 1)

2.7( 4)

100.0( 205)

100.0( 515)

100.0( 121)

100.0( 149)

전체

81.3(805)

17.2(170)

1.5( 15)

100.0( 990)

χ²=37.28   df=6   p≤.000

 

남성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 아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경제수준에서 중하집단(60.6%)보다 중상집단(71.0%)에서 더 높았고, 아내가 아들, 딸 다음인 것이 당연하다는 응답 비율은 중상(26.5%)보다 중하집단(37.5%)에서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Ⅴ-3-7> 성별·경제수준별 호주승계 순서에 대한 의견

단위 : %

항목

 

경제수준

연장자인 아내가

아들(손자), 딸보다

우선해야 한다

아내가 아들(손자), 딸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다

기타

전체

중상이상

중하이하

71.0(115)

68.6(429)

60.6(131)

26.5( 43)

29.8(186)

37.5( 81)

2.5( 4)

1.6( 10)

1.9( 4)

100.0( 162)

100.0( 625)

100.0( 216)

전체

67.3(675)

30.9(310)

1.8( 18)

100.0(1003)

χ²=6.76   df=4   p=0.15

중상이상

중하이하

81.0(115)

82.8(529)

77.1(162)

16.9( 24)

15.5( 99)

22.4( 47)

2.1( 3)

1.7( 11)

.5( 1)

100.0( 142)

100.0( 639)

100.0( 210)

전체

81.3(806)

17.2(170)

2.13

100.0( 991)

χ²=7.01   df=4   p=0.14

 

2) 婚外 아들과 현재 아내가 낳은 딸의 호주승계 순서

 

현행법에 의하면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아 온 아들이 있을 경우 아내가 낳은 딸보다 연령에 관계없이 호주승계에서 우선하는데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19%만이 기존의 제도가 정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여 여성은 11.4%, 남성은 26.4%가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81%이었고, 이를 다시 성별로 보면 여성의 88.6%, 남성의 73.6%로 여성에게서 문제의식이 더 두드러졌다<표 Ⅴ-3-8>.

 

<표 Ⅴ-3-8> 성별 혼외 아들이 아내와 낳은 딸보다 우선하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전체

26.4( 266)

11.4( 114)

73.6( 740)

88.6( 882)

100.0(1006)

100.0( 996)

전체

19.0( 380)

81.0(1622)

100.0(2002)

χ²=73.18   df=1   p≤.000

 

단위 : %

<그림 Ⅴ-3-7> 성별 혼외 아들이 아내와 낳은 딸보다 우선하는데 대한 의견

 

남편이 밖에서 낳아 온 아들이 법적 아내가 낳은 딸보다 호주승계 순서에서 우선하는 현행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여성과 남성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졌으며, 그와 같은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혼인상태에 따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Ⅴ-3-9> 성별·연령대별 혼외 아들이 아내와 낳은 딸보다 우선하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령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9.9( 56)

25.4( 76)

28.6( 65)

34.7( 69)

80.1(225)

74.6(223)

71.4(162)

45.2( 90)

100.0( 281)

100.0( 299)

100.0( 226)

100.0( 199)

전체

26.4(266)

73.6(740)

100.0(1,006)

χ²=44.14   df=3   p≤.000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6.6( 18)

6.4( 18)

12.3( 28)

23.5( 50)

93.4(256)

93.6(264)

87.7(199)

76.5(163)

100.0( 274)

100.0( 282)

100.0( 227)

100.0( 213)

전체

11.4(114)

88.6(882)

100.0( 996)

χ²=44.14   df=3   p≤.000

 

3) 아들을 우선하는 호주승계 순서와 남아선호

 

현행법이 호주승계에서 아들을 딸이나 아내보다 우선하는 것이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의 75.8%가 동의하였다. 남녀 모두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그 비율은 여성의 81.8%, 남성의 69.8%로 여성에게서 특히 더 높았다<표 Ⅴ-3-10>.

 

<표 Ⅴ-3-10> 성별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그렇다

아니다

전체

69.8( 704)

81.8( 813)

30.2( 304)

18.2( 181)

100.0(1,008)

100.0( 994)

전체

75.8(1,517)

24.2( 485)

100.0(2,002)

χ²=38.93   df=1   p≤.000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8> 성별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

 

여성의 경우 아들을 딸보다 우선하는 현재의 호주승계 제도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은 연령대가 젊을수록 높아져서 문제의식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Ⅴ-3-11> 성별·연령대별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령

그렇다

아니다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73.5(208)

72.1(215)

67.5(154)

63.8(127)

26.5( 75)

27.9( 83)

32.5( 74)

36.2( 72)

100.0( 283)

100.0( 298)

100.0( 228)

100.0( 199)

전체

69.8(704)

30.2(304)

100.0(1008)

χ²=6.55   df=3   p=.088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83.9(230)

84.4(238)

82.7(186)

74.6(159)

16.1( 44)

15.6( 44)

17.3( 39)

25.4( 54)

100.0( 274)

100.0( 282)

100.0( 225)

100.0( 213)

전체

81.8(813)

18.1(181)

100.0( 994)

χ²=9.55   df=3   p=.023

 

이때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2> 성별·교육수준별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교육수준

그렇다

아니다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58.8( 70)

68.2(317)

73.5(122)

76.0(193)

41.2( 49)

31.8(148)

26.5( 44)

24.0( 61)

100.0( 119)

100.0( 465)

100.0( 166)

100.0( 254)

전체

69.9(702)

30.1(302)

100.0(1004)

χ²=13.09   df=3   p≤.004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71.4(147)

81.8(423)

86.9(106)

92.6(137)

28.6( 59)

18.2( 94)

13.1( 16)

7.4( 11)

100.0( 206)

100.0( 517)

100.0( 122)

100.0( 148)

전체

81.8(813)

18.1(180)

100.0( 993)

χ²=28.82   df=3   p≤.000

 

조사 권역별로 보면 <그림 Ⅴ-3-9>와 같이 호주승계 순서와 남아선호에 대한 염려는 남성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강원지역에서 가장 높았다99).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9> 성별·권역별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부추긴다는 의견

 

4) 호주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

 

호주승계의 순서를 지금처럼 법으로 정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니, 전체 응답자의 15.4%가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52.9%는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31.7%만이 지금처럼 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여기서 성별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여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한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높았고, 지금처럼 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다소 높았다<표 Ⅴ-3-13>.

 

<표 Ⅴ-3-13> 성별 호주승계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전체

15.9( 160)

14.8( 147)

34.0( 342)

29.4( 292)

50.0( 503)

55.7( 553)

100.0(1005)

100.0( 992)

전체

15.4( 307)

31.7( 634)

52.9(1,056)

100.0(1,997)

χ²=6.78   df=2   p≤.033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10> 성별 호주승계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표 Ⅴ-3-14>에서 보듯이 호주승계의 순서를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과 가족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기혼보다 미혼에게서 더 높다. 반면,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미혼보다 기혼에게서 더 높다.

 

<표 Ⅴ-3-14> 성별·혼인상태별 호주승계 순서를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혼인상태

법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전체

미혼

기혼

17.1( 53)

15.4(107)

23.9( 74)

38.6(268)

59.0(183)

46.0(320)

100.0( 310)

100.0( 695)

전체

15.9(160)

34.0(342)

50.0(503)

100.0(1005)

χ²=21.2   df=2   p≤.000

미혼

기혼

20.1( 32)

13.8(115)

20.1( 32)

31.2(260)

59.7( 95)

55.0(458)

100.0(159)

100.0(833)

전체

14.8(147)

29.4(292)

55.7(553)

100.0(992)

χ²=9.72   df=2   p≤.008

 

5) 호주승계 순서로 인한 피해경험

 

현재의 호주승계의 순서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사례를 접한 일이 있는 이는 전체 응답자의 7.7%이었다. 여성의 경우 8.6%로 남성의 6.9%보다 다소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미혼보다는 기혼에게서 피해경험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Ⅴ-3-15> 성별 호주승계 순서로 인한 고충·피해 경험

단위 : %(빈도)

항목

있다

없다

전체

6.9( 70)

8.6( 85)

93.1( 938)

91.4( 909)

100.0(1,008)

100.0( 994)

전체

7.7( 155)

92.3(1,847)

100.0(2,002)

χ²=1.81   df=1   p≤.178

 

라. 자녀의 성씨

 

1) 부자동성주의

 

현행법에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만 하고 그 성씨를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어진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4%가 그렇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19.7%가 어머니도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14.2%가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12.3%가 부모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9.5%가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응답자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여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기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여성(31.6%)보다 남성(57.1%)에게서 더 높았다<표 Ⅴ-3-16>.

 

<표 Ⅴ-3-16> 성별 부자동성주의로 딸만 있는 집은 대가 끊어진다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어머니도 자식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

전체

13.3( 134)

15.1( 150)

57.1( 576)

31.6( 315)

14.3( 144)

25.1( 250)

9.0( 91)

15.6( 155)

6.3( 64)

12.7( 126)

100.0(1,009)

100.0( 996)

전체

14.2( 282)

44.4( 891)

19.7( 394)

12.3( 246)

9.5( 190)

100.0(2,005)

χ²=142.68   df=4   p≤.000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11> 성별 부자동성주의로 딸만 있는 집은 대가 끊어진다는데 대한 의견

 

부계의 성씨를 따르는 제도와 관련한 의견은 응답자의 연령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 모두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은 20대가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은 집단으로 갈수록 낮았다. 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17> 성별·연령대별 부자동성주의로 딸만 있는 집은 대가 끊어진다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령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어머니도 자식

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한다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7.3( 49)

15.1( 45)

10.1( 23)

8.5( 17)

47.0(133)

55.9(167)

61.4(140)

68.3(136)

17.7( 50)

13.7( 41)

10.5( 24)

14.6( 29)

12.7( 36)

8.7( 26)

9.6( 22)

3.5( 7)

5.3( 15)

6.7( 20)

8.3( 19)

5.0( 10)

100.0( 283)

100.0( 299)

100.0( 228)

100.0( 199)

전체

13.3(134)

57.1(576)

14.3(144)

9.0( 91)

6.3( 64)

100.0(1009)

χ²=37.80   df=12   p≤.000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23.4( 64)

17.0( 48)

10.1( 23)

7.0( 15)

15.3( 42)

25.2( 71)

35.7( 81)

56.8(121)

26.3( 72)

27.7( 78)

27.3( 62)

17.8( 38)

17.9( 49)

17.4( 49)

13.7( 31)

12.2( 26)

17.2( 47)

12.8( 36)

13.2( 30)

6.1( 13)

100.0( 274)

100.0( 282)

100.0( 227)

100.0( 213)

전체

15.2(126)

31.6(315)

25.1(250)

15.6(155)

12.7(126)

100.0( 996)

χ²=117.69   df=12   p≤.000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나 어머니도 자기 성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부모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다. 반면,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기혼이 미혼보다 더 높았다.

 

<표 Ⅴ-3-18> 성별·혼인상태별 부자동성주의로 딸만 있는 집은 대가 끊어진다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혼인상태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어머니도 자식

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한다

전체

미혼

기혼

17.4( 54)

11.5( 80)

47.6(148)

61.3(428)

17.7( 55)

12.8( 89)

11.9(37)

7.7(54)

5.5(17)

6.7(47)

100.0( 311)

100.0( 698)

전체

13.3(134)

57.1(576)

14.3(144)

9.0(91)

6.3(64)

100.0(1009)

χ²=20.75   df=4   p≤.000

미혼

기혼

25.8( 41)

13.0(109)

13.8( 22)

35.0(293)

28.3( 45)

24.5(205)

17.0( 27)

15.3(128)

15.1( 24)

12.2(102)

100.0(159)

100.0(837)

전체

15.1(150)

31.6(315)

25.1(250)

15.6(155)

12.7(126)

100.0(996)

χ²=35.29   df=4   p≤.000

 

성씨로 대를 잇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은 남녀 모두 전문대졸 이상의 집단에서 고졸보다 더 높은 반면,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고졸이하 집단에서 전문대졸 이상보다 더 높았다.

 

<표 Ⅴ-3-19> 성별·교육수준별 부자동성주의로 딸만 있는 집은 대가 끊어진다는데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교육수준

성씨로 대를

잇는다는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렇더라도

자식은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야 한다

어머니도 자식

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성을

함께 쓸 수

있어야한다

전체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8.4( 10)

11.6( 54)

17.5( 29)

16.1( 41)

68.9( 82)

62.0(289)

42.8( 71)

52.0(132)

8.4( 10)

14.4( 67)

15.7( 26)

15.7( 40)

5.9( 7)

7.7( 36)

14.5( 24)

9.1( 23)

58.4( 10)

4.3( 20)

9.6( 16)

7.1( 18)

100.0( 119)

100.0( 466)

100.0( 166)

100.0( 254)

전체

13.3(134)

57.1(574)

14.2(143)

9.0( 90)

6.4( 64)

100.0(1005)

χ²=36.96   df=12   p≤.000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대재

대졸이상

6.3( 13)

12.4( 64)

32.0( 39)

22.8( 34)

55.6(115)

30.4(157)

13.1( 16)

17.4( 26)

18.4( 34)

25.7(133)

25.4( 31)

32.2( 48)

10.1( 21)

18.2( 94)

13.1( 16)

16.1( 24)

9.7( 20)

13.3( 69)

16.4( 20)

11.4( 17)

100.0( 207)

100.0( 517)

100.0( 122)

100.0( 149)

전체

15.1(150)

31.6(314)

25.1(250)

15.6(155)

12.7(126)

100.0( 995)

χ²=119.38   df=12   p≤.000

 

2) 이혼한 여자가 키우는 자녀의 성씨

 

현행법에는 이혼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에 아이는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데 대해 응답자의 39%가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 26.1%가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25.6%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9.2%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응답자의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여,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20.2%)보다 남성(32.0%)에게서 더 높은 반면,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의 43.5%, 남성의 34.6%로 나타났다<표 Ⅴ-3-20>.

 

<표 Ⅴ-3-20> 성별 이혼한 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씨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그 경우라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체

8.0( 81)

10.4( 104)

25.3( 255)

25.9( 258)

32.0( 323)

20.2( 201)

34.6( 349)

43.5( 433)

100.0(1,008)

100.0( 996)

전체

9.2( 185)

25.6( 513)

26.1( 524)

39.0( 782)

100.0(2,004)

χ²=40.23   df=3   p≤.000

 

단위 : %

그림 준비중입니다.

<그림 Ⅴ-3-12> 성별 이혼한 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씨에 대한 의견

 

이혼한 여성의 자녀의 성씨는 전남편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은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대와 관계가 높았다. 우선, 여성의 경우를 보면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져서 50대에서는 25%로 가장 낮았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에서 더 높았고,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표 Ⅴ-3-21> 성별·연령대별 이혼한 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씨에 대한 의견

단위 : %(빈도)

항목

 

연령

그 경우라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다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체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10.6( 30)

6.7( 20)

7.0( 16)

7.6( 15)

28.3( 80)

29.4( 88)

20.6( 47)

20.2( 40)

20.5( 58)

27.4( 82)

38.6( 88)

48.0( 95)

40.6(115)

36.5(109)

33.8( 77)

24.2( 48)

100.0( 283)

100.0( 299)

100.0( 228)

100.0( 198)

전체

8.0( 81)

25.3(255)

32.0(323)

34.6(349)

100.0(1008)

χ²=52.33   df=9   p≤.000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8.8( 24)

9.6( 27)

14.5( 33)

9.4( 20)

28.8( 79)

25.5( 72)

24.2( 55)

24.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