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변천과정과 참고자료

가족법의 변천과정

가족법 개정운동의 변천사(동성동본 호주제 중심으로)

1960. 01. 01	가족법 제정 과정 정부원안에는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祖先)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4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동성불혼의 관습법을 폐지한다는 친족상속편 심의요강 제12항의 취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입양으로 인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친족관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혈족과 직계인척, 2. 8촌이내의 방계부계혈족, 3. 4촌이내의 모계혈족, 4. 8촌이내의 부족(夫族)인척, (2)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관계가 종료한 후라고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유림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승만대통령의 반대내용의 유시까지 발표하였다. 또한 공청회에서 찬반론이 전개되었으나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의자 대부분이 이 원칙을 폐지하는데 반대하였다. 특히 권오종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조상이 불명한 경우를 허용한 단서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미풍양속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서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성동본의 금혼을 찬성하는 대세 속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정부원안의 4촌이내의 인척에서 8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되어 수정안이 부결되고 현행 민법 제809조가 법률로 제정되어 1957년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62	개정건의 - 여성문제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가족법의 전면개정을 건의
1973	범여성 가족법개정 추진위원회 결성 개정안 마련
1974	1974년부터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만 개정됨.
1975	언론기관 주최 가족법 공청회 개최
1975. 04. 09	민법중 개정법률안 여성국회의원들 발의로 국회제출 개정안 내용 1.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 2. 부계8촌, 모계4촌이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 3. 직계인척이거나 또는 인척이었던 자사이에는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한다.
1975. 09	유림 한국가족제도 수호위원회 결성
1977	한구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 설치
1977. 11	정대철 국회의원 소개로 동성동본불혼제도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1977. 12. 15	809조는 개정되지 않고 1차 특례법 제정-이도환의원 외 52인 발의(원안의결) (법률 제3052호1977. 12. 31공포) 혼인신고 건수-4,577건 구제된 자녀수-27만명
1983. 09	전국여성대회에서 각계에 가족법 개정건의
1984. 06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
1984. 07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가 가족법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유림측에서 동성동본 금혼법 및 호주제도 수호궐기대회를 열고 결의문과 성토문을 채택
1986. 11.18	의원입법으로 가족법 개정안 국회제출(금혼범위 부·모계 12촌이내) 개정안 내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 1. 12촌이내의 부계혈족간 2. 12촌이내의 모계혈족간 3. 직계인척간 (2) 직계인척이었거나 또는 양친족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1986. 12. 01	5,000명의 유림들이 국회의사당앞에서 "가족법개정 결사반대" 시위
1987. 11. 28	2차 혼인에관한특례법(법률 제3971호)제정 - 1987년 10월 13일 이철의원 외 69인 발의(대안제출로 인한 폐기) - 1987년 10월 15일 한양순, 김현자, 김영정, 김장숙, 양경자의원 외 17인 발의(대안제출로 인한 폐기) - 1987년 10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 의결됨 1988년 1년동안 시행되어 혼인신고 12,443건 접수, 개정안은 12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1988. 11. 07	가족법 개정안 제출
1989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토론회주최-이토론회에서는 의원들의 인식부족과 유림들에게 겁을 먹는 것이 최대 장애로 지적
1989. 12. 19	가족법 개정 그러나 호주제도가 호주승계로 약화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으나 동성동본금혼법은 개정에서 제외 더구나 새민법하에서 금혼규정은 존속되고, 혈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 모계쪽의 친족범위가 8촌으로 늘어나 금혼범위가 더 확대되었다.(1991.1.1.시행)
1990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동성동본 금혼피해자 센터 개설 1995년 5월까지 1,500건의 신고접수
1991	금혼제 폐지를 위한 청원서 제출과 함께 국회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개정운동 전개
1991	유림측 "개정가족법과 동성동본금혼법에 관한 우리의 주장"에서 금혼법 폐지주장에 대한 반박
1991. 08	동성동본 피해자 모임 결성(20여 쌍)
1994	국회에 청원서 제출
1994. 10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의 견해를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혼인금지 범위를 부계 모계 모두 8촌 또는 10촌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
1995. 04	동성동본부부들 중 8쌍이 서울가정법원에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동성동본 혼인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 제출
1995. 05. 19	서울가정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1995	후반기 국회에 한시법으로라도 제정토록 청원
1995. 11. 17	3차 특례법 통과 1995년 10월 30일 이우정, 강선영, 주양자, 정옥순, 강부자, 문희상, 김원웅, 현경자의원 외 48인 발의(원안의결) 1995년 12월 6일 혼인에관한특례법(법률 제5013호) 혼인신고 27,807건
1995. 12. 06	호적법 개정
1996. 06. 13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1997. 07. 16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금혼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1. 민법 제809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998. 07. 20	법무부 가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98. 11. 16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1999. 03. 11	국회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1999.	1999년, 2001년 UN 인권규약 감시기구에서 우리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
1999. 12. 17	국회법사위원회 금혼조항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친양자제와 한정승인제 등 일부 수정한 수정안 통과
1999. 12. 21	여야총무단에서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유보 합의
2000. 05. 29	개정안은 15대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2000. 06. 13	법무부 가족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0. 10. 04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국무회의 의결
2000. 10. 16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동성동본금혼제폐지, 8촌 이내의 혈족금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삭제, 친생부인제(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친양자제 신설,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0. 11. 27	의원발의(최영희 의원 등 20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동성동본금혼제폐지, 8촌 이내의 혈족금혼,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삭제, 친생부인제(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친양자제 신설(1년간 시험양육기간),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1.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01. 06. 21	의원발의(안영근 의원 등 23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재혼시 자녀 성본의 변경과 입적, 직계비속 배우자의 동의로 입적 등
2001. 12. 18	국회법사위원회 수정발의- 상정된 민법개정안 중에서 모든 조항 보류하고, 한정승인과 상속회복청구권 등만 위원회안으로 수정발의
2002. 03. 07	국회법사위원회 공청회 개최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정비, 친양자제도의 도입,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제척기간에 대한 정비, 부양상속분제도,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정비 등에 관한 공청회
2002. 12.	제16대 대통령 선거시 호주제 폐지 공약(노무현 대통령후보)
2003. 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
2003. 03.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 05. 27	의원발의(이미경 의원 등 52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녀의 성을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선택,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등
2003. 09. 04	법무부에서 마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호주제폐지법안) 입법예고
2003. 10. 28	민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2003. 11. 06	법무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녀의 성을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시 모의 성을 선택 가능,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등
2003. 11. 20	호주제 관련 헌재위헌법률 심판 1차 변론
2004. 03. 11	호주제 관련 헌재위헌법률 심판 2차 변론
2004. 03.	대전지방법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 05. 25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통과
2004. 05. 29	16대국회 임기만료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 자동소멸
2004. 06. 03	민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17대 국회제출
2004. 06. 10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심판 3차 변론
2004. 09. 09	민법중 개정법률안(이경숙의원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09. 14	민법중 개정법률안(노회찬 대표 발의안) 국회제출
2004. 11. 11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심판 4차 변론
2004. 12. 03	국회법사위 주관 공청회 개최
2004. 12. 07	민법개정안(3건)관련 법사위 제 1소위원회 개최
2004. 12. 09	호주제관련 헌재 위헌법률 심판 5차 변론
2004. 12. 27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
2005. 02. 0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결정(헌법불합치)
2005. 02. 28	민법개정법률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5. 03. 02	민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2005. 03. 11	호주제폐지 특별기획단 해단식 모임
2005. 03. 31	민법개정법률 공포(법률제7427호), 2008.1.1부터 호주제폐지 시행
2005. 07. 05	대법원「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2005. 07. 21	대법원 여성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2007. 0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8435호)
2007. 11. 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대법원규칙 제2119호)
2008. 01. 01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