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公聽會(회의록전문)

민법중개정법률안(199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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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陳述人趙律喜 한양대학교 유전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율희입니다.

제가 본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추천된 이유는 동성동본간의 결혼이 의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학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신체적 또 정신적 질병이나 불구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녕이 유지된 상태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간의 결혼에 따르는 의학적인 문제점들도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인척간의 결혼을 금기시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카톨릭교회에서는 6촌 이내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멘델의 유전법칙이 발견되기 훨씬 이전의 시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본다면 매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近親結婚의 규제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친간의 결혼이 갖는 생물학적인 위험성은 劣性遺傳疾患과 多因子性遺傳疾患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위 아무리 혈통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열성유전질환의 보인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성유전질환의 경우는 같은 질환에 대한 보인자들끼리 결혼했을 때에만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4분의 1의 확률로 환자가 출생하게 되고, 동일한 열성유전질환의 보인자끼리 결혼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환자 자체의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근친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혼하는 당사자인 남녀가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같은 유전인자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열성유전질환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간에 결혼을 할수록 열성유전질환의 발생위험은 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같은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비율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近交計數, 인브리딩 코에피션트(Inbreeding Coefficient)라고 하는 유전학적인 수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교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유전학적인 촌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촌수는 부모.자식간에는 1촌, 형제는 2촌이라는 개념으로 촌수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유전학적인 의미에서는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은 모두 1等親, 퍼스트 디그리 렐러티브(First Degree Relative)로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등친이라는 의미는 유전인자의 2분의 1이 공동의 부모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교계수는 2분의 1의 등친수 플러스 1 제곱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이나 형제간은 1등친이 되고 근교계수는 2분의 1의 2제곱, 즉 4분의 1이 됩니다. 0.25가 되는 것이지요. 또 사촌간에는 3등친이 되고 근교계수는 2분의 1의 4제곱, 그래서 16분의 1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교계수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윗세대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척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교계수라는 의미는 그 수치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에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교계수는 어떤 개인의 경우에 대한 것이었지만 근교계수라는 개념은 한 집단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구해지는 수치이며 각 집단에 따라서 그 수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집단의 근교계수는 0.00008에서부터 높은 경우에는 0.0336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0.03을 넘어갈 정도로 높은 근교계수는 주로 인도라든지 회교권 등에서 3촌 혹은 4촌간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수치가 0.02내지 0.03까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대개 0.0001 내지 0.004 정도로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촌수로 6촌의 경우는 유전학적으로는 5등친이 되고 근교계수는 2분의 1의 6승, 그래서 64분의1이 됩니다. 따라서 7촌의 경우는 근교계수가 128분의 1이 되고 이는 0.0078이 되어서 일반적인 집단에서의 0.001이나 0.004 수치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학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학 분야에서의 근친결혼의 정의는 5등친 즉 6촌 이내의 결혼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의 내용은 8촌 이내의 결혼이 금지되니까 9촌부터 결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적에 9촌간의 결혼이라면 근교계수가 512분의 1 즉, 0.002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통계적 유의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집단내에서 행해지는 결혼과 유사한 근교계수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유전학적으로는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는 性染色體로서 X와 Y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여자는 X염색체 두 개를 성염색체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의 남자는 시조가 가지고 있던 Y염색체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같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Y염색체에는 남성을 결정하는 유전인자 외에는 다른 유전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염색체를 제외한 44개의 염색체는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동등하게 물려받게 되므로 유전학적으로는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전성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優生學的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父系와 母系의 6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있는 대로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의 금혼제도라면 우생학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유전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친결혼의 생물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신적 혹은 사회적 안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관계로 깊이 있는 진술은 할 수 없으나 이번 공청회를 위한 준비과정 중 접하게 된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1960년도에 독일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과 결혼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집단의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친결혼을 한 남성의 경우 대인관계를 성립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연구결과와는 정반대로 인도 남부지역에서는 여성이 외삼촌과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결혼방식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친결혼에 대한 정신적 혹은 사회적 안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오랫동안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기로 삼아왔었는데 이것이 허용될 때 그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여덟 분의 진술인께서 의견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말씀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법사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인들 가운데서 혹여 진술인들의 의견말씀에 의문점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질의를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적어서 지금 법사위원들에게 전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회자인 저에게 주시면 적절히 진술인들의 의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崔鉛熙委員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委員長睦堯相 예, 말씀하시지요.

○ 崔鉛熙委員 법무부측에서 가족법개정위원회에 소속된 전체위원들 명단...... 전체위원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 陳述人秋昊卿 소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崔鉛熙委員 그러면 법안작성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위원이 있고 그 후에 축소된 위원회가 있었지요?

○ 陳述人秋昊卿 따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친양자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했지 따로 소위원회를......

○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전체위원들 중에 그 내부적으로 파트를 정했다 이것이지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오후 회의 개의 전에 법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委員長睦堯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효율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委員長睦堯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덟 분의 각계대표의 의견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들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여덟 분의 진술인 가운데 어느 분을 상대로 질의한다고 특정해서 밝혀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錫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咸錫宰委員 먼저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추호경 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이 많은 동성동본 금혼제도의 근친혼 금지제도로의 전환에 관해서 진술인의 발표문안중 7페이지의 개정안 제809조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추검사님께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혁적 이유, 규범적 기능상실, 성씨의 정통성 약화, 비교법적 이유 등을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과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同姓同本禁婚制度는 우리의 전통적 결혼문화라기보다는 중국에 보이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보이기 위해서 이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마치 도입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동성동본 금혼의 역사는 고조선 이래로 동족불취원칙에서 한민족의 확립된 족외혼적 전통이었고 삼한시대의 고대 부족연맹체들도 모두가 타 부족간의 혼인을 통해서 결속하고 평화를 이루었던 사실은 역사의 여러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라 왕족간에 일부 족내혼이 있었으나 고려와 조선조를 지나는 동안에 他姓과 혼인하는 엄격한 전통이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를 결속시켜서 민족의식을 승화시켜온 것임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規範的機能喪失을 주장하시면서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97년이후 3회의 특례법으로 4만5,000여쌍이 구제된 것을 그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아까 구상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 평균 40만쌍이 혼인한다고 할 때 1977년이후 20여년간 총 혼인한 숫자는 약 800만쌍이고 이들중 금혼규정을어긴 4만5,000여쌍은 0.4% 내지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동성동본 금혼규정이 법규정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姓氏의 正統性弱化라고 해서 제781조제3항의 일가창립규정에 있어서 혈연과는 무관하게 동성동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동성동본의 혈연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를 살펴보면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성과 이름입니다. 같은 성씨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본관부터 묻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에 대한 인식은 면면이 살아있고 이에 관한 혈연의식도 여전히 전 국민의 가슴속에, 민족의 가슴속에 각인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덮어둔 채 핵가족화, 산업화 등의 논리로 동성동본을 금혼의 기준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는 논리는 현실성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드신 이유중에 比較法的理由로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규정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성동본 금혼규정을 유지하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래의 혈족인 성만을 그대로 평생동안 유지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 나라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개가 남편의 성씨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관습 또는 법령은 우리의 고유한 것으로서 외국과의 단순비교로 그 우열을 따진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 등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윤리 그리고 행동기준은 그 나라의 일반적인 또는 평균적인 잣대로 재단을 하고 그 사회의 현상에 맞추어 판단해야지 다른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다 맞추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민의 대다수가 지켜오고 있었고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간에 동성동본 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법령이나 또는 하나의 문화로 견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보존하고 전통양식으로 계승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극소수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禁止規範 자체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정안에 의하면, 이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사실혼관계에서나 또는 사실상의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生父와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인 딸과의 혼인 또는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인 딸과 혼인중의 子와의 사이는 사실상 근친혼으로서 윤리적, 유전학적인 이유로 당연히 혼인을 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 것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추검사님께 묻습니다.

16페이지 개정안 제846조인 친생부인의 소에서 자의 원고적격에 관해서 묻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에서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서 가장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도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작 본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검사께서는 자의 의사능력 흠결, 의사능력을 갖기까지의 시간경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자에게는 原告適格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검사나 기타 적당한 대리인을 지정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서 검사 기타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한편으로 현행법으로는 친생자 주장을 받는 子는 夫가, 지아비 夫자입니다. 부가 친생부인권을 상실한 후에는 자의 모가 子의 實父와 재혼해서 그들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진실에 반하는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강요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부인되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 민법 제318조와 같이 혼인해소 후 모가 자의 親父와 재혼한 때는 夫의 夫父을, 지아비 夫자입니다. 夫의 父權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한 가정의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꾸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혈연진실주의와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검사님께 親養子制度에 관해서 하나 더 묻습니다. 18페이지 개정안 908조의2 내지 908조의7입니다.

친양자제도에 대해서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 양자를 친자로 하려는 양친측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점과 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현대적인 아동복지형 양자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그 도입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면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기존의 보통의 양자제도와 친양자제도로 이원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양자제도는 친양자제도에 비해서 양친자관계의 긴밀도나 비중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더욱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보통양자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친양자제도 도입이후 기존 양자제도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또 개정안의 내용중에 친양자의 年齡을 일률적으로 만 6세미만으로 한정하는 부분과 5년이상 계속해서 혼인중에 있는 부부에게만 친양자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그 도입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첫째로 친양자의 연령은 만 6세미만으로 제한해서 친양자가 양친부모를 친생부모로 인식하고 자라게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이 親養子의 福利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6세를 넘은 친양자의 경우에도 현실의 학교관계, 사회인식 등에서 친양자나 그 양친 모두가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고 싶은 욕구와 현실적 필요성 또한 강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5년이상 계속하여 혼인중인 부부에게만 친양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5년은 지나치게 깁니다. 또한 자녀를 나을 수 없는 부모가 빨리 친양자를 결정해서 가족간의 심리적 불안감,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는 데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년이상의 부부 공동생활기간과 만 6세미만의 친양자 연령제한규정을 관련시켜 볼 때 배우자 일방의 타방의 친생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 가능성을 매우 제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자녀의 복리실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혼인할 때 배우자의 자가 만 1세이상인 경우 5년간의 혼인생활을 한 후에는 이 아이는 이미 만 6세를 넘게 되어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타방의 친생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혼인시 만 1세미만의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실질적인 子의 복리증진이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만 6세 미만이라는 연령조건과 5년 이상의 부부공동생활기간의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학대, 유기 등 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상 罷養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908조의5항입니다. 친양자도 본질상 양자이므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파양의 효력으로 이미 소멸되었던 종전의 친족관계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 제2의 가정파탄등 그 후유증이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양자'라는 친양자의 용어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도 친양자는 實親子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고 친양자의 양친 역시 그러한 각오하에서 친양자제도를 선택하는 만큼 인륜에 반하는 실친자의 행태에 대해서 부자의 정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친양자의 경우에도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반론도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親生否認의 訴의 原告適格에 관해서, 40페이지 개정안 제846조에 관해서입니다.

곽부소장님께서는 혈연진실주의와 가정평화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혈연진실주의에 의한 것이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와 나의 주장에서 전적으로 내 의견에 동의하면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편향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한 철저한 혈연진실주의는 친양자제도나 보통양자제도 등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혈연진실주의와 가정의 평화는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7년 헌법재판소가 民法 제847조제1항 제소기간의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혼인중의 진실에 反하는 친자관계를 부인케 하는 기회보장의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위헌취지가 처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녀평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확대 변경되는 듯한 생각마저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妻의 原告適格問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적격문제도 가정의 평화와 혈연진실주의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탕위에 원고적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부소장님께서는 처를 혈연진실주의의 입장에서 원고적격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주장대로라고 하면 民法 제852조와 혈연진실주의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被告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편이 처의 친생부인 주장으로 친자와 부부간의 질서가 파괴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남편이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패소가 자명한데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페이지의 親養子制度, 개정안 제908조의2 내지 908조의7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1년 정도의 子에 대한 시험양육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법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양육기간의 주된 의도가 子에 대한 양친의 양육능력의 적합성 판단이라는 관점에서의 논의라면 일응 타당한 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양친자제도의 변태적 운용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자녀의 양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일정기간의 양육을 통해 친양자의 지적수준 저하, 신체적 능력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부분의 양친이 입양을 포기할 것은 자명하고 이 경우에 子의 복리증진이라는 제1차적 고려가 몰각되고 오히려 子를 하나의 실험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반인도적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親養子의 年齡制限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점은 많은 분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즉 계부가 타방의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5년간의 부부공동생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율과 재혼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특히 부당하다고 지적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배우자 일방의 타방의 친생자에 대한 입양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그대로 두고 5년간 공동생활기간만 적용을 배제해도 대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유남석 재판연구관께 묻습니다.

30페이지, 개정안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7에 관해서입니다.

친양자의 호적기재와 관련해서 친생부모의 호적부와 양부모의 호적부를 통해서는 직접적인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양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제3자의 부당한 간섭배제와 사후에 입양사실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충격으로 인한 탈선 등의 사전방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근친혼금지규정과 관련해 볼 때 개정안에서는 친양자의 종전혈족을 포함한다고 809조의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혼범위에 있어서는 그 혈통의 추적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공부상 종전혈통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자는 유남석 연구관님의 주장과 논리상 상호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또 결과적으로 子의 혈통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성년에 이른 후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친양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혈족의 진실성과 자신의 뿌리 찾기라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합치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까지 변경하면서 종전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보통의 양자제도와 다른 법적효과를 부여해서 實親子 관계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친양자제도를 운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갈등구조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주수 교수님께 1분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와 56페이지, 개정안 908조의2 내지 908조의7에 관해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수 교수님께서는 만 6세 미만의 친양자 연령제한규정의 단서로서 '다만 子의 복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해서 만 6세가 넘는 아동에 대해서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해서 특히 계부가 타방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에 대응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친양자의 입양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신설해서 본문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보다는 아예 본문에 연령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睦堯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鉛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